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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관,항,목 변경이 의미하는 것

한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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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종시와 4대 강 개발로 예산 심의 지연에 따른 준예산 편성이 종종 화제로 등장합니다.
모두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처다만 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입니다
우리 포교사단 예산 수립과 집행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기총회까지는 기다릴 수 없어 대부분 1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해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다음 운영회의 벽두부터 예산 관,항,목 변경이 의안으로 예사로이 등장합니다.

무심하게 반복하여 통과시키는 사이 예산은 당초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소진되는 일임에도 관항목의 변경을 깊은 생각 없이 무심하게 동의해주곤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깊이 생각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잠재워 가며..
많은 분들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말하지만 그를 위해 정작 집어 봐야 할 관항목 변경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마당에 어떻게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될까요?
특히나 관,  항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로 치면 서민 민생지원에 사용할 예산을 4대강개발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행정부에서 임의로 예산과목을 바꾸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관항 변경은 바로 예산의 전용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월 29일 본단운영위원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회의 까지도 관항목 변경이 안건으로 등장하는지를...

지난번 글 서울경기운영위원회 회의후 소감을 쓴 모 팀장님의 글 읽고나서 사연을 알아보니 예산 관항목 변경에 관한 일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정말 그래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따져야 함에도 그 것을 따지는 사람이 비난 받았다면 운영위원들이 과연 할 일을 제재로 한 것인지 뭇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그 때 쓴 글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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