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종교문제 돌아봐

전법도량 지속 사회참여 필요

지난 7월 26일 부산 해운대의 대광명사에서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서(서강대 교수) 공동대표를 초청, ‘학내 종교자율’을 주제로 특강을 한 이날 강연회는 부산경남울산의 10대 포교사찰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의장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의 주최로 목종(대광명사 주지)스님, 심산(홍법사 주지)스님, 하림(미타선원 주지)스님 등 전법도량의 스님들과 2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연회에 앞서 심산 스님은 “학내 종교자율권 침해는 언뜻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과하며 지나치기 쉬운 문제지만 꼭 짚어봐야하는 문제다. 진학과 입시라는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 애써 외면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을 덮어버리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불자님들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이런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경우가 없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통해 학내 종교자율권 침해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강연회가 시작되자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종교간의 비율도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불교 대비 기독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5배에 이른다. 이는 불교가 개인 해탈 중심으로 흘러 중생고나 시대의 요청에 무관심해 사회적 영향력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다”라며 “이런 현상이 누적되어 오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종교적 자율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강의석 사건’으로 표출된 학내 종교자율권 보장에 관한 소송의 진행과정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담긴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의석씨는 개신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 개신교를 강요하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단식과 일인 시위에 나서 제적 조치를 받았다. 강 씨는 이에 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2005년 1월 승소했다. 강 씨는 승소 이후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2008년 5월 27일 상고했으며 올해 4월 22일 대법원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승소했다.

또한, 박교수는 “전국 1,910개의 고등학교 중 종교사학 191개(10%)에 이른다. 매년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면서 한편으론 종교문제로 피곤해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교육부의 무감각과 무책임 때문이다”라며 입시위주의 교육정책만 개선하고 정작 필요한 학생들의 각종 학내생활에는 무관심한 교육부를 질책했다.

강연회를 마치며 목종 스님은 “재가불자의 강의를 스님들이 모여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특히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해 지난 6년간 법정 소송을 이어오신 박 교수님의 강연은 어느 큰 스님들의 설법만큼 가치가 있다. 전법도량은 앞으로도 사회참여를 위해 각종 활동을 할 것이다. 전법도량의 다음 법석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49재의 의미와 의식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고찰해 볼 예정이다”라며 전법도량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강연회가 마친 후 박교수와 스님들 및 참석한 불자들의 차담시간이 이어지며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불자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차담시간 수많은 질문과 답이 오가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여야 할 학교에서 마저 종교적 차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지금껏 진학이라는 명목하에 외면되어오던 학내종교 자율권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길 기대한다.

        부산=황윤섭 기자

업데이트 : 2010.08.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