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이 발행인으로 있는 `민족21` 잡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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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21」은 지난 4월 그간의 기사들 중 북한 「통일신보」, 조총련 「조선신보」 기사들을 중심으로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지요」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통일신보」와 「조선신보」는 책 머리말에서 「민족21」에 대해 각각 『통일애국의 산아들』로서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정』을 걸어왔다고 격찬했다.
<돌이켜 보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우리 「통일신보」가 南의 월간잡지 「민족21」과 손을 잡고 협력해 온 지도 어언 다섯 해가 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삼천리강토를 진감한 통일의 환희와 감격을 안고 출현한 北의 「통일신보」, 6·15 시대의 벅찬 흐름과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기를 떠받들려 태어난 「민족21」은 분명 통일애국의 산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통일의 주인인 北과 南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켜 온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선도해 나가려는 공통된 지향은 北과 南의 우리 두 언론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통일신보」 측 「책을 펴내며」 中)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산아로 태어난 남쪽의 통일전문지 「민족21」이 창간된 지 어느덧 다섯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하는 유일한 잡지가 걸어온 지난 5년의 역사는 北南 최고 수뇌 분들의 상봉으로 펼쳐진 6·15 시대의 언론으로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남쪽사회에서 구현해나가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정이었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6·15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 길에서 언제나 「민족21」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조선신보」 측 「책을 펴내며」 中)
「통일신보」, 「조선신보」 측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들 서적 역시 북한체제에 대한 선전매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北과 南에 현존하는 사상,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이 하나 되어 외국세력에 의하여 동강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北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大용단」이 과거의 불신과 대결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단번에 만들어내었다. 北측 사람들의 통일관은 꾸밈이 없다.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큰 소리」를 울리는 6·15 공동선언 이행은 그 자체가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 통일의 과정이다>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6·15 선언 후 평양의 3백일, 인민들이 뛰고 있다』 中)
<작품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라는 大국상을 당한 1994년의 나날들과 그 이후의 사변들을 형상하였다. 1995년 적대국들의 포위 속에 있던 조선은 「先軍」이라고 불리는 군 선행, 군 중시의 국가 노선을 선포하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하였다. 先軍정치의 관철은 인민생활의 희생도 무릅쓰고 나가야 할 가혹한 노정이었다.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는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있었다>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교향악으로 본 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中)
신문委, 『논조에 관계 없이 지급 결정』
「민족21」은 지난 5월 말 이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이 발행인을 맡고 있다. 前 발행인 姜萬吉씨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大 교수, 정기열 감신大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홍구 성공회大 교수 등이 편집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6일 신문委에 전화를 걸어 「민족21」에 대한 신문委의 지원에 관해 물어보았다. 권영준 신문委 전문위원은 『해당 기금은 잡지의 논조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족21」에 대한 지원기준이 뭔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보도자료로도 발표했다』
─「민족21」은 북한체제를 美化해 온 잡지이다. 이런 잡지에 公的자금을 지원해도 되는가.
『해당 기금은 잡지의 논조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신문위원회가 신문법에 따른 항목별 지원기준 점수를 합산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잡지는 신청한 회사가 적었다. 골프·다이어트 잡지 등이 대부분이었고, 時事(시사)를 다룬 것은 「민족21」이 유일했다. 결국 「민족21」의 배점이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지원한 것이다』
─논조는 배제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민족21」이 時事를 다뤄서 지원했다는 것은 내용을 고려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신문법의 입법취지에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골프·다이어트 잡지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민족21」이 적합했다』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했다는데, 신문법 28조의 지원기준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없지 않은가.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신문법 입법취지로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 「민족21」편집기획위원. 왼쪽부터 김근식 경남大 교수, 정기열 감신大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홍구 성공회大 교수. |
『실정법 위반 없이 경향성만으로 지원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했다 해도 「민족21」은 先軍정치 선전 등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공안기관 담당자들도 先軍정치 선전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실정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에 지원할 수 있나.
『명시적인 실정법 위반 없이 단순한 경향성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순 없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명시적 위반 없이 명예훼손의 가능성만으론 지원을 금할 수 없다.
신문위원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違反(위반)사례들을 자문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정했다. 「민족21」은 그 같은 지적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민족21」과 함께 지원했던 잡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잡지분야는 지원 자체가 적었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잡지협회까지 찾아갔는데 신청이 별로 없었다. 잡지는 모두 8개社가 신청했다. 5개가 골프, 1개가 여행, 1개가 여성관련 다이어트 잡지였다. 예를 들어 「월간중앙」 같은 잡지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개별 잡지사에 신청을 권유하지는 않았나.
『개별 社에 연락하지는 않았다. 잡지협회에만 연락했다. 사실 잡지분야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경영컨설팅, 은행융자 정도이다. 큰 의미는 없다』
권영준 위원은 『올해 지원받은 「민족21」에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내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하시는 기자가 소속된 매체도 내년에 한번 신청해 보기 바란다』는 말로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洪官熹(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국민의 血稅(혈세)를 「민족21」과 같은 親北 잡지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학자도 이곳 교수가 되는 순간 갑자기 ‘극우 꼴통보수’로 분류된다.
국내파가 다수인 이곳 주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메뉴가 반(反)세계화·반미(反美)·민족공조인데, 희한하게도 본인들 안식년은 필사적으로 영미권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실제 이유는 거기서 안식년을 하면서 자제들 조기 영어교육도 자연스럽게 시키고 세계화에 대비시키는 것이란다. 처음엔 충격적인 얘기로 들렸지만, 지난날 일어난 일들을 반추(反芻)해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그중 극소수 ‘생각 깊은’ 분들에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는 모토하에 ‘제국의 심장’에서 미국의 ‘실체’를 알게 하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기 위한 심모원려(深謀遠慮)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미국은 ‘제국’ 맞다. 많은 문제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당장 미국의 헤게모니가 붕괴되고 난 후 나타날 전 세계적 무질서(anarchy)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전무하다.
미국이 모범적인 ‘자유주의적 제국’에서 벗어날 때 가해지는 비판은 옳지만 무조건적 미국 혐오는 싸구려 감성일 뿐이다. 한국에서 반미·반세계화는 장사가 되는 하나의 패션이고 삶의 양식(樣式)이었다. 이것을 ‘좌파 상업주의’라 한다.
반미장사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자제들은 조기유학 보내고, 미국 영주권자·시민 만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예전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자제들 조기유학을 위한 비자발급을 위해 줄 서서 기다리면서도 쉴 새 없이 친북반미 발언을 했다는 전설은 아직도 회자(膾炙)된다.
보내는 학교도 엄청나게 비싼 명문사립 고등·대학교부터 돈 내고 보내기엔 정말 아까운 듣도 보도 못한 5류 무명대학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반세계화와 반(反)엘리트 교육에 앞장서는 전교조 선생님들 중 무시 못할 수의 사람이 한국식 교육을 불신하고 자제들을 조기 유학보냈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은 인류사에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들을 캐비아 좌파·샴페인 좌파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오렌지 좌파·겉멋 좌파·강남형 좌파라고도 부른다. 진보좌파라는 왜곡된 어감이 주는 이점을 누리며 무책임한 인기영합적 발언을 일삼으면서도, 생활은 자신들이 철저히 혐오하는 ‘부르주아’ 지향적이다. 이런 모순에 별로 불편해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좌파는 다른 나라의 보편적 좌파가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폐쇄적인 민족지상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연구 대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세계화 지향의 대외 개방노선과 ‘우리 민족끼리’ 폐쇄노선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에 의외로 강한 세를 확보하고 있다.
폐쇄 체제를 선택해 나날이 쇠락해 가는 북한과 달리, 해방 후 대외협력노선을 택하고 운영해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으로선 당연히 개방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편으론 세계화에 잘 대처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꼭 그것이 당위는 아니다. 개방체제가 갖는 단점도 있으며 한국인의 선택에 의해 폐쇄체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긴 하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감수해야 한다. 예전에 중국산 마늘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를 30%에서 무려 315%로 올리자, 중국이 한국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입금지라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한 케이스는 좋은 예다. 마늘 무역장벽으로 얻는 이익은 약 1,500만 달러였는데, 휴대전화 등 금수로 얻은 추산 피해는 물경 5억 달러가 넘었다. 결국 한국은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체제는 없다. 어떤 선택이건 음과 양이 있으며 결국은 손익을 따져 이익이 더 커 보이는 쪽을 택해야 한다. 만약 폐쇄체제를 택한다면 그동안의 번영은 깨끗이 포기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세계화의 과실은 즐기면서 겉멋으로 촌스러운 반세계화나 외치는 이중성의 효용은 이제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이쪽저쪽 이점만 취하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특히 정치권과 지성계가 이런 이중성과 위선성에 탐닉하고 저질스러운 대중영합적 경향을 보일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2011-08-13 09:31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내부와의 3대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검찰 역사상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원래 검찰이 당연히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행하게 잃어버린 10년의 정치에서 친북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사회혼란을 자초하기위해서 불손한 세력들이 국가정책에 무조건 불법시위로 반대를 하고, 천안함 피격으로 해군의 주력함대가 침몰당하여 46명의 국군이 비참하게 죽어가도 야당의 몇몇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천인공노할 발언을 하였다.
그렇게 되니 종북좌익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만행에 편을 거들며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발악하였다. 이것은 검찰이 직무유기 하여 그냥 넘겨 왔기 때문이며, 방조를 해 왔고 그것은 먼저 집권여당의 대통령이하 청와대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당장 대통령 담화발표를 하여 한상대 검찰총장처럼 종북좌익, 부정부패 전쟁을 선포하여 불손세력을 뿌리 뽑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를 표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 붉은바이러스 종북세력들이 얕보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종북 좌익정권세력들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려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다행히 이명박정권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마당이지만,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자유주의 기강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의 뜻을 바로 인식하여 검찰총장이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바라고 원하는 바였다.
이참에 과거 상습적으로 종북좌익 발언을 함부로 한 정치인부터 손을 봐야한다. 그들을 소환하여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경위를 밝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들을 조사할 때는 건성으로 현미경으로만 바라보면 알 수가 없다. 그들이 13년 동안 발언한 내용들을 전부모아 세균배양 추적하여 검사를 하면 반드시 김정일 종북 붉은바이러스 세균들이 뱀이 똬리를 틀어 혀를 날름거리듯이 징그럽게 득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보이지 않은 검은그림자 조종에 의해 첩자로 활동한 증거가 된다. 이것은 정치인이라는 철갑으로 만든 방어벽 옷을 입고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국책사업반대로 시위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몸통이다. 그런 세작들이 곳곳에 침투하여 있다. 반드시 검찰의 날카로운 칼로 산천초목이 벌벌 떨도록 뿌리를 뽑아 국가의 기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백 식:시인, 칼럼니스트 2011-08-13 09:40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종북(從北) 좌익세력,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한 총장은1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부정부패 ▶종북 좌익세력 ▶검찰 내부의 적 등을 전쟁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가치의 우수성이 여실히 증명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질적 유착과 검은 거래가 횡행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정부패의 토양을 제거하고 그 온상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만과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을 극복과제로 규정하고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부패 수사와 검찰 개혁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통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한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대검 간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과 국민 안보의식은 약해진 반면 북한의 대남공작과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은 활발해졌다는 게 한 총장의 평소 생각”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북한의 농협 해킹사건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2011-08-13 09:48
종자들을 이대로 방치할것인가 ? 2011-08-13 09:56
미국은 영토 욕심이 없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제 영토로 간주한다. 최성재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400년 유럽의 시대는 저물었다. 패전국 독일만이 아니라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를 모조리 빼앗기고 난쟁이 국가로 되돌아갔다. 영불 해협 양쪽에서 찢어진 승리의 깃발이 쓸쓸히 나부꼈다. 그 너머 망망대해 대서양에는, 인도양에는, 태평양에는 50개의 별이 찬란히 빛나는 승리의 거대한 깃발이 올망졸망 만국기를 거느리고 1년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힘차게 나부꼈다. 1위, 2위를 다투던 두 나라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두 번 다 다른 나라의 힘으로 악의 제국을 물리쳤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승전국은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자연자원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식민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유지비용이 더 들 뿐이었다. 욕이나 얻어먹을 뿐이었다. 자, 나도 식민지 필리핀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를 몽땅 내놓아라, 이런 명령에 패전국만 아니라 명목상의 승전국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영국이 지배하던 바다였다. 바다의 달러 교역로였다. 인접한 남북의 어떤 나라도 꼬맹이 신세에 지나지 않은 데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불사의 기드온 부대가 지키고 있었으므로, 미국은 패권주의에 도덕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었다. 도덕이 곧 국익이 된 인류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미국이다. 이때의 도덕은 예수의 도덕 곧 사랑을 바탕에 둔 인권과, 아담 스미스의 도덕 곧 경제적 상호이익을 바탕에 둔 상생(win-win)이었다.
악의 제국 독일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해, 미국은 또 다른 악의 제국 소련과도 손을 잡았다. 그러나 전후에는 악의 제국을 거세게 압박했다. 소련은 영토는 미국의 두 배가 넘었지만, 불모의 땅이 대부분이었고 거기다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사실상 섬의 나라였다. 소련이 홀로 위성국이란 식민지를 거느렸지만, 그것은 자원도 시장도 과학기술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도 없었고 도덕적 비난만 받았다. 마르크스의 도덕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인간을 단지 물질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교를 아편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여자 포함하여 한 인간 한 인간을, 우주보다 우위에 둔 예수의 사랑에서 나온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당연히 비무장 민간인 1억을 죽이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마르크스의 도덕은 공산 종주국이나 공산 식민지나 분배란 이름의 유목민적 약탈을 근본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대와 비밀경찰로 그 약탈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절대 생산이 늘어날 수 없는 상살(相殺 lose-lose)의 패륜이었다.
소련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터키로, 그리스로,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집트로 소련은 끈질기게 부동항을 찾아 남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부동항을 사실상 모조리 장악했다. 베트남도 소련과 중공의 힘을 빌려 적화통일은 이룩했지만, 7함대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베트남은 결국 고개를 120도로 숙이고 미국의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에 천지개벽의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여전히 권력은 독점하고 있지만!
패권주의는 절대 도덕주의만으로 안 된다. 1972년 미국은 또 다른 악마의 제국 중공과 손을 잡고 챔피언 악마 소련을 압박했다.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의 바다를 무상으로 이용한 중국이 일어섰다. 여기저기서 이제 중국의 시대를 노래한다. 중국 덕분에, 미국의 묵인 하에, 처음엔 소련의 위성국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중공의 위성국이 된 북한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씨공산왕조가 강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조연(助演)은 엉뚱하게 1950년부터 북한과 중공의 철천지원수가 된 한국이다. 시체와 사랑에 빠진(necrophilia)친북좌파가 민주와 민족을 참칭한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바다를 이용해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기적을 이뤘지만, 와 과 에 의해 안으로 무너졌다. 이영희와 백낙청은 한국의 지식인을 마르크스의 양심과 반(反)제국주의의 논리로 의식화시켰다. 그들의 양심을 훔쳤다. 그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준 것도 미국과 한국이요, 그들에게 쌀과 집과 옷을 준 것도 미국과 한국이지만, 그들은 마르크스의 양심으로 미국과 한국을 저주하고 악의 제국과 그 식민지로 매도했다. 그들의 충실한 제자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어,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그런데 스스로 깜박 정신이 들어 인정했듯이 언론출판과 집회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라면 강제수용소에 갈 사람이 어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 배은망덕한 인간 또는 꼭두각시다.
유교의 봉건 도덕을 마르크스의 과학 도덕으로 짓뭉갠 모택동은 히틀러보다 열 배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중국형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며 10억의 거지와 노예를 대량생산했는데, 이영희는 그런 모택동을 인류최초의 거대한 인간개조 실험을 성공시켰다며 극찬했다. 소련과 중공은 노동자농민의 해방자로 치켜세우고, 미국은 통일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의 화신으로 손가락질했다. 대신 중공보다 열 배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기껏 권력의 화신 김대중과 김영삼을 구속하거나 가택연금한 박정희는 군부 독재자로, 미국의 개로 매도했다. 박정희에겐 서구 민주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소련과 중공의 외세를 빌려 300만을 학살한 김일성과 독재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에겐 절대 불리한 서구 민주주의 대신 정체불명의 민족주의 고무줄 잣대를 바쳤다. 대붕의 마음으로 김씨공산왕조도 동등하게 무조건 끌어안을 민족으로 변모시켰다.
박정희는 천인공노할 독재자요, 김일성은 친일파를 청산한 민족주의자라는 궤변으로 어리석은, 스스로의 생각이 전혀 없는 앵무새 한국의 학생과 지식인을 대거 세뇌시켰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만 썼을 뿐, 사실상 김일성의 선전선동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조정래는 으로 정반대되는 허구를 엄연한 현실로 둔갑시켜 수백만 명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정의의 분노를 샘솟게 만들었다. 6.15선언으로 이제는 김일성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이 대한민국의 기본전략이 되었다. 미군만 철수하면 중국의 힘을 빌려 민족통일이 이뤄진다고, 그들은 ‘그 날’과 ‘그분’의 암호를 주고받는다.
박정희 생전에 이미 한국 현대사를 거의 대부분 장악한 자들에게 세뇌당한 자칭 민주투사들이 정권을 잡자, 대한민국호는 마구 표류하기 시작했다. 선장의 명령에 의해 대한민국호는 제자리서 맴돌다가 서서히 바다가 없는 북쪽으로 이물을 돌렸다. 한국과 미국을 떠나 북한과 중국으로 선수(船首)를 돌렸다. 이제 드디어 조선과 동아마저 중국 대세를 조심스럽게 흘린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요, 태평양 시대는 중국의 시대다! 무역도 이제는 대중국 무역이 대미국 무역을 압도한다. 그것도 성에 안 찬다며 좌파 정부가 스스로 타결한 한미 FTA도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고엽제 묻은 곳이 어디냐며 길길이 뛴다. 그러자 뒤질 수 없다는 듯 조선일보도 신바람 나게 반미의 나팔을 불어댄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99.9999%는 한국인이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2011년 8월 15일을 며칠 앞두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진수시켰다. 2020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할 모양이다. 드디어 하늘에 이어 바다로도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때마침 미국은 세계 최대채무국으로 전락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자로 한 10년간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제조업의 나라, 무역의존도가 약 70%인 중국은(미국과 일본은 약 20%) 경제성장이 급격히 떨어진다.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면 잠재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7천만 공산당과 그 가족이 성장의 과실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수준의 10억 인민이 분배정의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킨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와 선거도입이라는 자유 민주화 요구로 번진다. 공산독재가 양보할 리 없다.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사주하는 반일과 혐한(嫌韓)이 (반미에 대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이전까진 극도로 조심할 듯) 김정일의 ‘서울바다 불바다 인천바다 불바다’ 불장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날’과 ‘그분’을 노래하는 한국의 거대한 세력이 D-Day의 암호를 건네주면, 김정일이 중국의 힘을 믿고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한국을 접수하러 올지도 모른다. 반미(反美)에 정나미가 떨어져, “그렇게라도 소원이라면, 오냐, 좋다!”, 하고 미국이 손을 떼고 일본만 방어해 주고 일본에게 핵무장화와 항공모함 건조를 허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적화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제2 티베트가 될 수 있다. 이게 동북공정의 완성이다. 미국이 손을 떼면, 한반도는 중국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티베트와 위구르를 집어 삼키듯이 얼마든지 집어 삼킬 수가 있다. 이미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중국사 편입으로 이론은 다 만들어 놓았다.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친북좌파가 힘을 합쳐 적화통일되면, 그 다음에는 살육과 굴종과 빈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전체가 조선성(朝鮮省)으로 격하된다. 원래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독립은 없다!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없다. 일종의 섬이기 때문이다. 부동항은 있지만, 그것은 대양으로 뻗어나가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지금의 중국보다 월등히 강했다. 특히 해군이 강했다. 한때 일본은 태평양에선 미국도 이겼고, 인도양에서는 영국도 이겼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리고 망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선 전쟁 이외는 방법이 없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인다고 해도 제국의 해군 구축에는 3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진 중국이 맥을 못 춘다. 10억 빈곤층을 두고 중국이 감히 미국에 맞설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스스로 소련이 해체되듯이 5개 이상의 나라로 해체될지 모른다. 한국은 도리어 미국과 손잡고 이것을 노려야 한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아 100년이 지나도 중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보호를 받는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겠지만, 중간에 낀 한국은 얼마든지 어리석은 지도자와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겉똑똑이 앵무새 지식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2011. 8. 12.) 2011-08-13 10:11
정동영 의원은 차라리 ‘국군 해산’ 주장하라, -군사기지 없어야 평화의 섬 된다면, 국군 존재할 이유 없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7일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속죄하는 의미에서 해군기지가 아니라 강정마을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 해군기지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결구도로 가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제주를 군사기지가 없는 영구 평화의 섬으로 가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제주도 남단 이어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주도에서 우리 해군 군함이 출동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아야 평화의 섬이 된다는 정동영식 논리라면, 국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혹시 정동영과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군을 해산시키고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제발 초등학생만도 못한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며, 가장 강력한 군대와 온갖 최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본토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잠재적인 적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봉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제주도에 강력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최신 군함들과 잠수함들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2011-08-13 10:45
- 김대중 정권의 한-중 어업협정이 불씨 만들었다 -
일본이 여전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다시 이어도 침탈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나라 선박에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은 6월13일과 지난 2일과 5일 관용 선박을 동원해 이어도 인근 침몰해역에 잇따라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우리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며 관용 선박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어도 침탈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웹사이트 (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던 지난 2007년 12월 24일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 2006년에도 중국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씨는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점화됐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바로 하단의 ‘기타 일부 수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실상 공해(共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친중반미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의 시비거리로 격하시킨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반미종북세력이 이번의 중국의 이어도 침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2011-08-13 10:47
북한 민주화 운동이 본업인 필자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울시 주민투표 운동에 뛰어들었다. “복지 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약칭 투표참가운동본부) 대변인을 맡은 것이다. “북한 민주화”와 “복지 포퓰리즘 추방”은 왠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인들은 왜 외도를 하느냐고 물어온다.
사실 나도 이 단체에서 대변인 활동 제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야당과 좌파 단체들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제의를 수락했다. 지금 범야권에서 전개하고 있는 투표 거부 운동은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경만 할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운동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운동가이다. 80년대 남한의 학생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하는 북한 민주화 운동도 그렇다. 80년대 이후 남한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성숙해왔다. 때문에 남한의 민주주의 문제는 내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야권의 투표 거부 운동은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 파괴 운동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불참 운동도 정당한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일 수 있다. 투표 불참 운동 그 자체를 두고 민주주의 파괴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결코 해서는 안될 단체가 거부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투표 거부 운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그 단체는 바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투표거부운동본부)이다.
이 단체가 투표거부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하는 각각의 안에 대한 찬성운동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인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찬성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제1안인 “단계적 무상급식” 안의 대표단체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다.
'찬성단체' 신청하고 '거부운동'...명백한 불법자행
그런데 문제는 “투표거부운동본부”가 제2안의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약속한 “찬성” 운동을 하지 않고 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제1안”, “제2안”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투표 거부 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찬성대표단체로 신청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찬성대표단체로 신청했다면 응당 자기가 약속한대로 찬성운동을 해야했다. 거부 운동이 아니라 말이다. 결국 이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불법행위는 일종의 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본부는 “제2안”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기만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투표거부운동본부"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범좌파 세력들이 총연합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범야권이 모두 불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취약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좌파는 그 동안 보편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인권 문제이다. 그들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들이 일종의 사이비 민주주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이번에 반민주적인 불법투표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보편적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선별적 사이비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민주주의 기본 룰을 깰 수 있는 것이다. 2011-08-1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