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닐까요?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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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주장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인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급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69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182억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서고자...
너무 많은 세금을 쓴 오세훈은 님들의 글처럼 역적입니다.
반드시 그에 해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은 저의 글이 아님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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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투표가 가결로 돌아선다면 노인복지정책도
그네들이 인생을 잘못 산 탓이므로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서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싶네요.
왜 그들의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 투자로 볼 수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세금은 그야말로 낭비 아닌가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노인분들...
잘 사는 집 애들 급식비나 못사는 노인 생계비나
직접적으로 해당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두 똑같은 세금입니다.
저는 둘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세금 운운하고 포퓰리즘 운운하면
같은 논리로 노인 복지도 반대합니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1-11-03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