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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主動의 복지 포퓰리즘이 만든 세계 경제 위기를 보고도 |쉼터-더불어 살기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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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元兇이, 저질 정치인들의 선동적 복지 公約임

 

이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그 亡國의 길을 들어

 

섰다.                                                - 조갑제

  

 미국과 남유럽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 負債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부르고 한국도 그 한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부채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가 복지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쓴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복지 포퓰리즘 위기’라고 부를 만하다. 위기의 元兇이, 저질 정치인들의 선동적 복지 公約임이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그 亡國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분별력을 잃고, 이런 선동가들을 당선시킨다. 정치꾼들은 유권자들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 오른쪽 호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천사 행세를 하고 유권자들은 “고맙다”고 감격해 한다.
 
 국민교양의 바탕이 약한 곳에서는 大衆민주주의가 선동꾼과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여 국가를 분열시킨다. 눈앞에서 그런 선동의 막장이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들을 속여, 정권을 유지하거나 빼앗으려 한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생색을 내는 행위가 ‘無償복지’라는 詐欺的 용어로 그 위험성이 은폐된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인상을 준다. 모든 詐欺는 名詞의 사기이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란 자는 “0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엔 1조 원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1조원이면 건축비 1억 원짜리 집을 1만 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1만 채면 약3만 명이 산다. 郡 인구이다. 1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국민세금을 강제하는 公約을 하면서 마치 껌 값처럼 이야기한다.
 
 미국은 2030~2040년 사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돈과 이에 따른 利子부담이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더디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治安경비, 교육비는 國債를 발행하여 빌려 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이다. 일본은 200%이나 국채 소유자들이 거의 국내인이라 不渡 염려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스페인 74%, 포르투갈 97%, 이탈리아 130%, 아일랜드 93%, 그리스 130%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35% 前後라고 발표되고 있으나 유럽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80% 이상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다.
 
 지방에 가 보면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서울의 정부종합청사보다 더 큰 시청 건물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한적한 4차선 도로를 달리면 앞뒤 2~3km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 활주로를 연상시킨다. 이용자가 하루 수십 명인 공항도 있다. 월드컵을 위하여 지은 축구장은 연간 수십억 원의 赤字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낭비하고도 어떻게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까”하는 원초적 의문이 든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그렇게 쓰도록 열심히 묵묵히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 사회가 과연 오래 지탱할까?”라는 걱정도 생긴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강도의 심보가 있다. 누가 나에게 재벌 회장 아들의 점심값과 교육비를 내라고 강요하면 “이 강도야”라고 화를 내면서 옆에 두고 자는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갈길 것이다. 정치인이 중간에 끼여들어 ‘세금강제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면 나는 합법적으로 털린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공짜심리가 있다. 이 공짜심리가 약탈로 나타난다. 그들은 약탈을 덮기 위하여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아우성부터 친다. 국가기관을 동원, 부자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돈을 약탈하면서 부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너희들이 착취해간 돈을 찾아가는 것뿐이다”고 자랑한다. 한나라당의 대표란 자는 공중파 방송 인터뷰 현장에서 “대기업 하면 먼저 착취라는 말이 연상 된다”고 말하였다.
 
 복지 포퓰리즘의 이념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표현되면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 같은 악마적 전체주의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표현되면 자본가 탄압과 낭비적 복지가 된다. 자본가를 억압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어 복지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복지 예산을 늘린다. 인기를 올리려고 增稅 대신 起債를 선택하니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칭하는 좌익들은 악당의 제자들이다. 공산주의라는 재앙에 이어 국가부도 사태라는 두 번째 재앙을 불러온 자들이다.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로 인하여 수백 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겪고도,

국제공산주의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도 모자라 좌파적 정치세력이 불러온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당하고도 이 惡의 세력이 정치판을 주름 잡도록 허용하였다.

한국인들은 强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피터지게 싸워서 강도를 쫓아내든지

강도에게 집을 넘기고 거리로 나앉든지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 강길형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로 인하여 수백 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겪고도,국제공산주의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도 모자라 좌파적 정치세력이 불러온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당하고도 이 惡의 세력이 정치판을 주름 잡도록 허용하였다.

    한국인들은 强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피터지게 싸워서 강도를 쫓아내든지

    강도에게 집을 넘기고 거리로 나앉든지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2011-08-25 10:29 댓글삭제
  • 허영문 포교사단 홈페이지가 이데올로기 글장난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구만. 이양반은 다른 글은 없고 온통 빨갱이 타령 뿐이네. 세상 모든 것은 연기된 것이니 불법 공부나 더하고 꼴통 짓은 그만하소. 2011-08-25 12:04 댓글삭제
  • 강길형 꼴통의 눈에는 꼴통만 보이나 !,이 또라이야, 지금 우리 현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종교보다 이념이 우선시 되는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에 우리가 살고있다.
    또라이가 좋아하는 좌파가 집권하여 공산화 됐다고 하자, 그후 종교가 인정될것
    같으냐, 그래서 자네같은 또라이에게 무엇인가 전하려고 없는 시간을내서 홈피에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올린 위글들은 또라이 자네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의 의견이니 모르면 무릎 꿇고 한수 배워라, 알간 이 또라이 야!,
    그리고 경전에도 내가 가끔 올리는 글을보고 모르면 물어 보고
    모르면 한수 배워라
    2011-08-25 13:49 댓글삭제
  • 이재상 조갑제는 참으로 능란한 사람입니다. 우리 포교사님들을 이리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갑제 자신은 부처님 제자처럼 중도를 지키고 있으신가. 우리들 불자는 선업을 짓는 것보다 악업을 푸는 일에 열중해서는 안됩니다. 선업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악업을 내 자신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만 선업을 짓는 것은 내 자신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분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모두를 고루 섭수하는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허영문님은 강길형님의 글에 의분투척하는 것은 강길형님에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강길형님은 허영문님의 글에 또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신이 쓴 첫귀절에 부합되는 좋은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대 놓고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응답으로 화경을 보시길 권한다. 2011-08-25 14:13 댓글삭제
  • 조혜진 할배 말이 너무 길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말씀 안드릴 수 없네예.
    ...

    진짜 모르시는 말씀입니더.
    조갑제는 말입니다.
    '변절자'입니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구정권과 싸웠던 사람이라예~

    그 사람 이력을 한번 보시고...
    선생이란 호칭 붙여가며, 입에 침 튀겨가며, 열라 칭찬하이소~
    2011-08-25 18:11 댓글삭제
  • 허태기 아거야~~ 어째 네가 말하는 내용이나 버릇이 꼭 노구리패당의 심부름꾼 수준이구나. 2011-08-25 22:40 댓글삭제
  • 조혜진 어떤 점이 그런지 꼭 짚어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그쪽의 심부름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걸랑요.^^

    이제...
    떨어졌지요?
    할배들의 이야기/어거지 논리가 말입니당^^
    2011-08-26 01:06 댓글삭제
  • 허태기 조갑제 선생은 남한 내에 몇 안되는 자본주의국가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자로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논리를 지닌 사람이다. 지난 10년동안 한국은 법치보다 떼치가 통하는 시대였다. 무엇이든 집단을 형성한 다수의 힘과 떼거지로 그들의 목적을 쟁취한 시대였다. 한번 잘못된 법의 적용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교통위반 딱지를 떼었다고 술을 먹고 차량으로 파출소를 돌진하는 사람 등등 별별일을 저질러도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누구도 그런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공무원의 부패와 정치인의 무책임한 난동과 횡포가 마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을 깊숙히 각인시켜주었다. 나라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사람이면 이러한 불법과 부패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하에 숨어서 활동하던 좌익세력들의 전교조를 통한 왜곡된 이념교육으로 북괴를 미화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져도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좌경화된 판사들의 법의 잣대와 그렇지 않은 판사들의 판결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기이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송두율같은 간첩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그의 이적죄를 합법화 하여준 사례나 김일성의 대변인 노릇과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있는 윤이상같은 간첩도 그의 뛰어난 음악성으로 일부 서구인의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이적죄가 소멸되는 현상이 결코 분단된 나라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것이다. 그들로 인해 북한으로 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종교라는 것도 중도라는 것도 이념 앞에는 그다지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때 불교의 종주국이였던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홍위병 난동시에 불교와 스님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종교를 지키고 원만한 종교행위를 하기위해서도 우리는 결코 북한체제에 동조하거나 같은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는 없어도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거나 공산화된 사회에서의 삶은 정상적인 인격자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사회체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원만한 종교행위를 위해서도 요즘과 같이 좌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위한 사상전에서 물러서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자 말씀만 하고 중도만 외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진흙탕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의를 위해 대신 짐을 짊어지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가 격려하고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한다. 2011-08-27 21:03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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