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론자 박원순과 참여연대의 실체.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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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활동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 관변화, 반(反)자본주의 활동 |
| 金泌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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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9월10일 정식 발족됐다.
창립당시 '경실련’에 반대되는 '좌(左)실련’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던 참여연대는 설립 당시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 자원봉사자 300여명, 상근활동가 55명, 회원 1만4천여 명(2002년 기준)의 '공룡조직’으로 성장했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특정 정책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종합형 시민운동’을 지향해왔다. 단체의 이 같은 성격은 조직 구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13개 활동기구
참여연대는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사법감시센터’ 등 13개의 활동기구, '참여사회아카데미’를 비롯한 2개 부설기관, '통일희망모임’ 등 11개 회원모임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조직 가운데 주축은 단체 활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감시센터를 비롯, 노동사회위원회·평화군축센터·시민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조세개혁센터, 국제연대위원회·공익법센터·행정감시센터·시민위원회, 재정기획위원회 등 13개 활동기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처럼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지난 15년 동안 활동해온 행적을 살펴보면 폐쇄적 조직운영을 통한 '연고주의’ 및 '관변화’, 반(反)자본주의·반미(反美)·반(反)세계화 등으로 귀결되어 국익과 신뢰·통합 보다는 이념과 코드에 치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 결성 이래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의 현황을 보면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참여연대, 설립취지와 반대로 연고주의 심각
보고서는 또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이 모두 158개 공직에 진출, 청와대 직속기관부터 행정부처 산하기관까지 중요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시기 22개, 김대중 정권시기 113개 공직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진출한 것과 비교해 공직진출 빈도는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31명의 임원 가운데 30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152명(49.2%), 고대 31명(10.0%), 연대 25명(8.1%) 순이다. 특히 서울대·고대·연대·성대·이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 임원들이 전체 309명 임원의 74.1%(전체 531명 가운데 43.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체 531명의 임원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물 416명의 직업분포를 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44명, 10.6%) 순으로 나타나 단체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국가권력과의 유착정도 및 연고주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들만의 참여’와 '그들만의 연대’로 점철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권 내내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촛불집회 변질 주역,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특히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시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5월 오종렬·한상렬 등 극좌(極左)인사가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참여연대’ 제안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미친소닷넷,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83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 등을 결집시켰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명(현재 서울 조계사에 피신 중)의 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수배자 가운데 핵심인물이 바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38세) 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이다.
박씨는 지난 5월24일 촛불집회를 불법 거리 시위로 변질시킨 장본인으로 당시 그는 무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가자’고 방송으로 선동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그날 처음으로 광화문 우체국 앞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철야 시위를 벌였다.
1970년생인 박씨는 1994년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직에서 간사, 연대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0년 8월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과격 시위를 하다가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촛불 집회가 시작 된 이후 거의 매일 밤 시위대 선두에서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
박원순 “北고문실태, 폐쇄적이라 알 수 없어”
박씨처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중에는 최근 통합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윤덕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변호사 출신의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그는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1996~2001년까지 6년간 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대표적 국보법 폐지인사로 최근 미 언론(자유아시아방송·RFA·2008년 2월4일자)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5공화국 시절 발생한 고문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원순, 국보법 폐지·좌파적 역사관 확산 주도
“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당시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박 변호사는 '야만시대의 기록’ 외에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국보법폐지, 한미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방통위 결정 불복, 포털 사이트 '다음’ 옹호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재해 항의 전화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데 대해 “방통위의 '삭제’ 결정은 사전검열”이라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라”면서 방통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지난 2일 공익소송란에 게재한 성명에서 방송위의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해 “표현의 합법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의 발화가 제약되는 헌법 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직무와 이번 결정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구체적 법률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와 제8조 제4호 마목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단체 순수성 상실-대안은 해체
이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해서 법이 인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의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신문사(조선·중앙·동아일보)와 기업에서 그 피해나 업무방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누리꾼(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흔히 '제5부’라고 불린다. 정부와 언론이 못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단체가 많을 때 21세기 '일류한국’, '클린(clean)한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 활동의 결과가 연고주의와 관변화, 그리고 반(反)자본주의·반미(反美)·반(反)세계화로 이어졌다면 그 조직을 두고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그들이 비판해온 삼성 등의 대기업 집단 혹은 한 때나마 혹독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국가기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와 같은 참여연대라면 대안은 조직해체 뿐이다. (자유기업원 2008년 7월15일자 보도)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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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교육부총리, 김성재·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한상범(동국대 명예교수)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있다. 
박 상임이사는 200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당시 막사이사이상위원회는 "박 상임이사가 오랜 기간 사회정의와 기업활동의 공정성, 정부 부패 청산 등을 위해 활동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비영리법인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다. 2001년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상임이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것은 1994년 참여연대를 창립하면서부터다.
한편 안 원장과 박 상임이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상임이사가 후보로 출마하고, 안 원장은 박 상임이사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 사실앞에 겸손한 정통 뉴스통신 뉴스1 ] 2011-09-06 17:36
박원순 변호사와 한명숙 전 총리가 6일 만나 범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범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다.
야권에 따르면 박 변호사와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에서 회동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함께 했다.
이들 두 사람은 먼저 범시민 야권 단일후보를 통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또 범시민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후엔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궐선거를 계기로 범야권의 단결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한편 이날 회동은 박원순 변호사 측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한 전 총리를 만나 상의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이사장에게 전달했고, 문 이사장이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09-06 17:42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30%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권 후보들을 저만큼 따돌리며 독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 안 원장이 향후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잠룡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전망에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는 부정적이다.
친박 핵심인 이혜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법과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 원장은 결국 정치를 할 걸로 본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박 전 대표와 경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대권은 시장직과 다르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50%가 나온다고 해서 대권에서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오산 중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박 구상찬 의원은 "안 원장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정치권에 들어옴으로써 온갖 진흙탕에 빠지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할 일이 사업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항마' 여부를 떠나 대선까지 정치권에 있을지 의문이다.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절하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 전 대표가 `안풍(安風)'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친박 의원은 "틀림없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권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활동을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시했다.
당내 `전략통'인 한 의원은 "안 원장은 대권에 나설 것이며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표는 바로 `구시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안철수' 구도가 되면 "박 전 대표가 밀릴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식상함과 `박근혜 대세론'의 피로감이 한꺼번에 국민에게 몰려올 수 있다"며 "요즘 박 전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번 상황이 박 전 대표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안 원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로 바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릴 확실한 얼굴이 안보였는데, 안 원장이 진보진영 주자로 등장, 흥행에서 효과를 보고 `박근혜 대세론'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박 전 대표를 포함해 기존 모든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를 한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이 패했을 경우, 박 전 대표의 과거 위상 중 일정 부분이 흠집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2011-09-06 17:50
뉴시스 | 기사전송 2011/09/06 19:31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스크랩 메일 인쇄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그동안 진보 정치권의 잇단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줄곧 시민사회운동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해오던 박원순(55)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왜 갑작스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했을까.
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선언이라는 최대 우군을 등에 업고 현실정치에 뛰어들게 된 박 상임이사는 당장 우리나라 정치지형도를 뒤바꿀 돌풍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 (Social Designer)라고 부르며 시민사회운동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그가 극적인 변신을 하게된 계기는 2009년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사찰논란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박 상임이사는 그해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이사는 "다른 시민단체 역시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곧바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사업계약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시민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개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급기야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1심에서 박 상임이사가 승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박 상임이사는 피소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우리 법률은 어떤 형태의 사찰도 금지하고 있고 그것을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문제 삼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우리가 뽑은 정부의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예산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원을 문제 삼고 사람을 바꾸라는 압력이 들어온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이명박 정부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나눔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던 희망제작소가 입은 피해는 적지않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진보정권때만해도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다수 기업들이 후원을 끊었고, 이로 인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줄어 사업전반에 타격을 입었다는 후문이다.
특정 이념과는 일정 거리를 둔 채 봉사활동을 펼쳐오던 박 상임이사는 이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이후 각종 강연을 통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또 진보적 시민사회 인사들과 연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정치세력 만들기에 힘써왔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박원순 대안론'도 이같은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퇴장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박 상임이사로서는 자의든 타의든간에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50여일간 동안 백두대간을 종단한 뒤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박 상임이사.
국정원 사찰 논란 이후 2년 동안의 예열을 마치고 비로소 현실 정치에 진출한 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ds1105@newsis.com 2011-09-07 01:57
조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고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안 원장에 대해 “결국 극좌(極左) 박원순의 바람잡이였다”며 “요사이 용어로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의 아바타”라고 공격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의 1막이 끝났다”며 “안철수의 요 며칠 간 말 바꾸기 행각은 그가 정치인으로선 함량미달임을 만천하에 폭로했다”고 폄하했다.
조 전 대표는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간이 배 밖에 나온 안철수의 막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씨는 이회창 전 대표 말대로 ‘간이 배 밖에 나온’ 듯하다”며 “김대중 처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자칭, 자신의 도덕성을 선전하는 정치인 치고 사기성이 없는 이가 드물다. 안씨에게서 한글전용으로 일반화된 인문적 교양의 결여를 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금붕어처럼 살던 이가 미꾸라지가 돼 이전투구를 하려면 겸손부터 배워야 한다. 겸손은 고귀함보다 더 고귀하다. 겸손해야 고귀해질 수 있다”면서 “그(안철수 원장)는 정치엔 아마추어이다.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과 위선이 합작하면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2011-09-07 02:10
안철수는 결국 극좌(極左) 박원순의 바람잡이였다!
국민을 우롱한 이번 쇼는 결국 두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야권 통합후보로 거론되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먼저 회견장에 나타난 안(安) 원장은 “박 상임이사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 서울시장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대(對)국민사기극의 1막이 끝났다. 안철수는 결국 극좌(極左) 운동가 박원순의 바람잡이(요사이 용어론 박원순의 아바타)였음이 밝혀졌다. 다음 대선(大選)에 자신이 출마하기 위하여 박(朴)을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안철수의 요 며칠 간 말바꾸기 행각은 그가 정치인으로선 함량미달임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철저히 망가진 인격(人格)이다. 국민이 그를 불러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오전까지도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면 (한나라당을) 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자의 표변을 보라!
안철수 해프닝은 박원순에게도 독(毒)이 될 것이다. 그가 이끌어온 참여연대가 좌파정권과 강남좌파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에 친북-깽판-위선(僞善)의 씨앗을 뿌린 사실, 촛불난동에 가담한 사실, 특히 작년 천안함 폭침(爆沈) 때 유엔에 '북한소행이 아니다'는 매국노 같은 편지를 쓴 사실을 덮고 선거를 치를 순 없다. 국민을 우롱한 이번 쇼는 결국 두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다.
만고(萬古)의 진리가 있다. 보수는 분열로, 좌익은 자충수로 망한다.
좌익의 자충수는 오만과 무지(無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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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광(戰爭狂)의 도우미 참여연대와 민주당
'망국귀신'에 홀린 민주당과 참여연대?! 평화를 들먹이지만, 전쟁광의 도우미인 좌익분자들
조영환(올인코리아)
최근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어 애국단체들로부터 이적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패 역할'을 넘어 "잘했다"는 칭찬까지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시민단체가 (유엔에) 항의 서한 못 보낸다는 규정이라도 있느냐? 진실을 찾으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과거의 좌우 이념에 갖다대서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식의 잣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참여연대를 두둔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참여연대 비호는 같은 친북좌익세력의 동병상련적 자구책에 불과하다.
6월 15일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참여연대를 집단 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것이고, 집안일을 바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식의 가부장적·봉건적 접근도 곤란하다"는 논평을 냈고,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비약시켜 언론과 수구단체들이 몰아붙이는 것은 치졸한 짓이다"라고 했고, 17일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는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못 믿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참여연대는 야권의 최대 우군(友軍)인데,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참여연대와 전교조는 남한 좌익세력의 핵심일 것이다.
과연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다고 믿는 반미정당이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괴의 테러가 아니라고 믿는 친북정당임이 확연하다. 지금 민주당, 민노총, 민노당, 참여연대, 그리고 좌익매체들은 친북선동에 미쳐있다.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애국시민들은 이 친북좌익세력의 집단적 의심증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없는 광우병이 있다고 100일이나 반정부 군중폭등을 일으키고, 뻔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범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발광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친북좌익세력의 정치적 광신도들이다. 이들은 지금 김대중-노무현의 망국귀신에 홀려서, 김정일의 도우미나 기쁨조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광적으로 허물고 있다.
이 망국귀신에 홀린 민주당과 참여연대와 같은 친북좌익세력은 사실상 서민의 적이다. 마치 김정일이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적이 되어있듯이, 이 김대중-노무현의 후예들은 민중의 이름으로 민중의 적이 되어있다.
이들은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에게 "이북에서 안 죽였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죽였는지 말 좀 해 보라.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뭐 때문에 (합동조사단 발표가) 근거 없다고 말하나. 이북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해도 한이 풀릴까 모르겠는데 왜 이북 편을 드느냐"고 말한 윤청자(천안함 희생자 윤평기 상사의 어머니) 여사의 호통을 듣지 못하고 김정일의 목소리만 듣는 친북분자들이다. 윤청자 여사는 친북좌익세력을 향한 마지막 하늘(민중)의 계시(호소)이다.
천안함이 북괴의 테러가 아니라고 우기는 패당은 김정일의 주구들이다. 이 김정일의 주구들은 "가슴이 터져서 시골에서 올라왔다. 어미 심정을 알아야지. 한이 쌓인다. 심장이 뒤틀어지고 썩어간다. 하루 사는 게 지옥인데 내 가슴에 못 좀 박지 마라"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에게 호소한 윤청자 여사의 한탄을 무시하는 서민의 적이다. 윤청자 여사의 말을 못 알아먹은 좌익분자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은 입으로는 서민(인민과 민중)을 들먹이지만, 진짜 서민들인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는 냉담하다. 그리고 천암함 희생자들의 적이 되는 패륜적 언행을 공공연하게 하고 김정일에게 이득이 되는 이적성 언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친북좌익세력이 얼마나 패륜적이고 반역적인지 배우고 싶다면, 최근 2년 동안에 남북한의 좌익패당이 보여주는 거짓과 폭력, 기만과 선동, 패륜과 반역을 관찰하면, 된다.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은 남한의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이라고 매도하며 타도를 선동하지만, 북한 김정일 선군집단의 폭압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금하고 있다. 지금 천안함은 북괴의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김정일의 주구가 아니면 자생적 도우미들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30%의 정치적 정신질환자들이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이 촉발하는 전란을 통해서 한민족 30%의 희생자가 발생할 징조가 아닌가?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세력이 득세하면, 적화통일 전쟁이 온다.
민주당과 참여연대처럼, 거짓 평화주의(pseudo-pacifism)을 믿는 몽상집단이 비대해지면, 하늘은 그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전란을 이 땅에 허락한다.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두 주범은 바로 북한의 김정일 선군집단과 남한의 친김정일 좌익집단이다. 민주당과 참여연대와 좌익매체들이 평화의 노래를 높이 부를수록 대한민국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진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거짓과 폭력을 그 영혼 깊숙히 숨겨준 사이비 평화주의자들이다. 살인마 김정일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렇게 아낀 이유는 그들이 영혼의 측면에서 서로 동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에 원한을 가진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친북좌익세력의 귀신과도 같은 선동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방송과 인터넷에서는 친북좌익세력의 반란과 반역을 위한 선동질이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들을 붉은 악마의 광기로 몰아가는 대기업들은 친북좌익세력의 도우미로 전락된 상태이다. 민주, 환경, 평화, 복지를 파는 정치적 사기꾼들이 오늘날 김정일의 도우미들이 되어서 좌익정당, 좌익단체, 좌익종교기관, 좌익교육기관에 깊이 침투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서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이 교언영색의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좌익사기집단에 의해 위태롭다. 한나라당에는 이런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대적해서 싸우는 애국전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몇몇 애국자들이 한나라당에 있지만, 워낙 좌익기운에 취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쇄신의 이름으로 권력투쟁의 설레발이를 치니까, 애국자들의 언행이 언론에 잘 노출되지도 않는다. '민본21'과 같은 패당들은 좌익세력의 망국선동에 직면하면 갑자기 작아지는 겁약자들이다. 한나라당 쇄신파는 여당 내의 분열자에 불과할 것이다.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 앞에 한나라당이 유명무실한데, 쇄신팔이 무지랭이들은 오죽하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와 같은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 앞에 위태롭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2011-09-07 16:16
인턴들은 착취당해야 한다는 야비한 사회봉사가
박원순, 양의 탈을 벗고 이리 탈을 쓰라!
박원순이 가장 도덕적인 척 하지만 뒤가 구린 자이다.
박원순은 종북좌파의 대표적인 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들어 사무총장을 지냈고 그 이름으로 비리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을 주도하여 정치적 압력단체로 키웠고 그러는 동안 정치권의 암묵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박원순이가 되었다.
정치권도 떨게 만든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으로 본인의 이름을 사회에 부각시키고 그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시도하여 기부금를 받아왔다.
시민운동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나서 기부전도사로 변신해서 7억원이 넘는 전셋집에서 살면서 서민의 대변인 노릇을 하여왔다.
왕족 같이 사는 사람이 서민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원순은 2009년 기부 단체인 아름다움 재단과 희망제작소를 설립하였다. 매년 수백억원의 기부를 받는다.
이 기부금이 편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었다.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 재단의 기부금에 대하여 어떻게 전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나 수사를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해 소외 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110억원을 모금했으나 지원대상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발표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시민운동가로 자기 존재를 키웠놓고서 그것으로 자기 이(利)만 챙기는 양을 탈을 쓴 추악한 이리 모습이다.
그가 운영하는 ‘희망제작소’가 무급으로 인턴을 채용,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상에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루 점심값 5천원을 받으면서 주5일제 정규 연구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인턴들을 자원봉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영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하루 점심값 5천원만으로 자원봉사자로 위장시켜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 노동력 착취라 할 수 있다.
박원순은 지난해에 국정원의 압력 행사로 기업등의 시민단체 후원이 무산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였다.
박원순은 희망제작소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3년간 지역홍보센타를 만들기로 계약했는데 1년만에 해약통보를 받았고, 하나은행과는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느날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정부기관 또는 기업과 시민단체간의 사업 계약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시민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개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고유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 며 국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박원순을 고소하였다.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의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개인 기업에서 합의를 무산시킨 것을 국정원이 박원순이를 사찰하여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결국은 기부단체를 만들어서 기부금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합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사찰하여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선동질을 하여 사회분열을 획책하려는 짓을 시도한 것이다.
자기가 기부금을 전용하여 자기 주머니 돈으로 만들어서 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그 잘못을 덮으려고 국정원을 물고들어가 민간기업 사찰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좌익 사법부는 박원순을 국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박원순 손을 들어 주었다. 좌익 사법부는 박원순이 국정원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 없다고 국정원 패소판결을 하였다.
박원순이 국정원에 대하여 악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국정원 패소 판결은 사법부의 중대한 오류이다. 국정원이 박원순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을 사찰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국정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 말이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사법부에서는 박원순이 국정원이 민간기업을 사찰했다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만 재판에서 가려서 이 말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박원순에게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사법부가 공명정대한 판결을 한 것이다.
이것은 좌익 사법부가 박원순을 살려주기 위한 판결을 한 것이다. 박원순은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왕족 같이 살면서 시민운동가인 것처럼 행사는 양을 탈을 벗고 이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강연를 하러 다니면서는 집도 없이 전셋집에서 사는 청렴한 시민운동가 행세를 하지만 그 전셋집이 7억원이 넘는 집이라면 이것이 어디 집없는 서민이겠습니까?
우리집 같은 것 세개를 사고도 남을 전셋집에 살면서 집없는 서민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박원순은 그 동안 기부금의 입출금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고강도 회계감사를 한번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정말 깨끗하게 기부금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푼이라도 전용한 금액이 있다면 전부 변상하고 시민운동가에서 퇴출하기를 바란다.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2011/04/10 [20:57]
http://allinkorea.net 2011-09-08 05:42
그동안 "희망제작소"이사장으로서 북한인권 해방을 희망하셨습니까? 그동안 김정일 독재를 변호하셨습니까, 북한주민을 변호하셨습니까?
장진성(詩人)
저는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著者 장진성입니다. 李明博 대통령이 서울시청에서 나와 곧바로 청와대로 가셨기 때문에 비슷한 길을 가시려는 박원순 후보님께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 질의를 하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원순님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이 글까지 쓰게 된 것은 한국의 다른 야권후보들과는 분명 다른 분이실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박원순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희망을 모으고 싶어 직접 “희망제작소”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 그런 열정으로 보수, 진보 인사들과 함께 한때 “상호화합”을 약속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경향신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악이고, [박원순]은 소통이 잘 되는 최고라고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통의 대통령'이신 박원순님께 이 탈북시인이 공개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박원순님은 ‘희망제작소’ 이사장으로서 그동안 북한인권 해방을 희망하셨습니까?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의 300만 대량餓死는 결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人權이 없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린다면 김정일 정권이 300만의 죽음을 300만의 목숨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됐어야 할 북한인권법이 다른 黨도 아닌 민주당이란 사람들에 의해 꽉 막히고 있습니다. 박원순 이사장님은 ‘희망제작소’ 이사장으로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원하는 저같은 사람들의 이 간절한 희망을 누구보다 앞장서 현실로 제작해주셨습니까?
둘째 박원순님은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북한 주민들의 人權호소를 적극 변호해주셨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통일이 안 되는 원인을 북한 주민들이 우매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 보니 한반도의 分斷은 우리 남한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독재를 변호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진보로 자처하는 대한민국이어서 통일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후보님은 어느 쪽의 변호사로 사셨습니까? 김정일 독재 편에서 변호하셨습니까? 아니면 북한 주민 편에서 변호하셨습니까?
셋째 박원순 후보님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김정일 독재를 공개 비판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조항에 북한 全 지역이 우리 영토로 규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장과 달리 서울시장은 수도 행정관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수도부터 제대로 일어서야 지방도 따라갑니다. 박원순님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장 후보로서, 우리 헌법의 至上명령인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김정일 독재와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법적 경고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희망이란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미 실천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 의미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박원순 후보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셨고, 더욱이 솔선수범하시고자 몸소 그 제작소의 이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정치인의 최우선 美德으로 여길 줄 아시는 박원순 후보님께서 저의 이 공개질의서에 꼭 대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절절히 희망합니다. 제가 기꺼이 한 표를 바치고 싶을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님의 대답이 부디 멋지기를!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저자 장진성 드림
2011년 9월 8일 2011-09-08 17:32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대통령이 만들어 낼 미래는?
金成昱
1.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소통(疏通)을 가장 잘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경향신문은 2009년 7월 소위 진보·중도·보수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통의 「능불(能不)」 양 극에 朴변호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위치시켰다. 「이명박」은 소통(疏通)이 안 되는 최악(最惡), 「박원순」은 소통(疏通)이 잘 되는 최고(最高)라는 조사결과였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보수(保守)쪽과도 대화(對話)가 가능한 이른바 『합리적 진보인사』라는 말로 들린다. 실제 그는 2007년 1월10일 시민사회 「보수, 진보」 인사들과 함께 『상호화합(相好和合)』을 약속하기도 했다. 朴변호사는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석연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와 공동 낭독한 글을 통해 『지난 시대의 이념사상, 신앙에 근거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본다』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주 만나겠다.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가 作出한 이미지와 다르게 박원순 변호사는 결코 물렁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저술, 발언, 칼럼을 읽고 보다 보면 자신의 이념(理念)에 매우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좌파건 우파건 진보건 보수건, 기회주의(機會主義)형·여론추수(輿論追隨)형 인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朴변호사에게선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배어나온다. 문제는 그 신념과 의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
朴변호사의 신념(信念) 체계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그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왔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연구1. 23p)』,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上同. 28p)』,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국가보안법1. 26p)』는 등 폐지논리는 대동소이하다.
朴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는 한국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좌경」「좌익」이 악(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社會主義) 또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178p. 국가보안법 3).》
朴변호사의 주장처럼 「좌경」·「좌익」이 악(惡)일 순 없다. 서구의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에서 탄생했고,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는 북한정권을 대안(代案)권력으로 여겨왔고, 친북적(親北的)이고 反국가적이며, 反헌법적인 속성을 띄어왔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인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한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것은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니다.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인사, 좌파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이라는 위헌적(違憲的)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추종한다. 한국의 우파(右派)로 불리는 애국자들이 소위 좌파(左派)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親국가적이며, 親헌법적이고, 反北的(정확히 말해 反북한정권적)인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이 있다면 악(惡)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은 全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朴변호사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옹호논리는 관념과 상상 속에서만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공간을 주는 논리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3.
朴변호사는 자신의 사상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3년 8월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추진위)」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강정구 교수,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최병모 민변회장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추진위는 곽동의(한통련 의장), 이수자(윤이상 부인), 송두율 교수 등 해외 친북(親北)인사를 『해외 민주인사』로 부르며 이들의 귀국을 추진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한민통·한통련 합법화』 및 소위 『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주장했었다.
윤이상, 곽동의, 송두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해외에서 실천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을 소위 民主인사로 옹호하는 행태는 朴변호사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 옹호가 결국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 옹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朴변호사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변호 논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한청을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猖獗)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혁명(革命)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남한 사회는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先軍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인 인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朴변호사의 시각이다. 「안보맹(盲)」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위험하다.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서도 가능하다.
4.
朴변호사의 「용공(容共)」 인식은 대한민국에 대한 폄훼(貶毁)로 이어진다. 그의 글을 인용해보자.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p)》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民族)의 이익(利益)보다 개인(個人)의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獨裁)와 탄압(彈壓), 부패(腐敗)와 불의(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p)》
朴변호사는 한국정부에 대해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비난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후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는 비판도 가한다. 이런 비판은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취(成就)와 북한의 실패(失敗)에 대해 눈감은, 오직 대한민국 약점(弱點)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소위 친일청산은 공산화 숙청이었다.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 등 북한의 정사(正史)엔 친일청산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舊소련 문서는 『북한은 6.25前, 반민주반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171명의 정치범을 처단…反소련·反스탈린운동 진압과정에서 2,082명 처단』등의 자료와 131명의 친일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나온다. 친일(親日)청산은 없었고, 공산화(共産化) 처단만 있었을 뿐이란 사료들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과 달랐다.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하여, 559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21건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305명이 체포됐고, 38건의 재판이 종결됐으며, 13건의 체형, 18건의 공민권 정지가 이뤄졌다. 2차 대전 후 일본 전범재판소에서 24명을 기소하고, 독일 전범재판소에서 21명을 기소했다. 세계 대전 戰犯에 대한 처벌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한 역사청산이 이뤄졌다.
친일청산은 헌정사적(憲政史的)으로 끝난 일이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친일청산이 진행되던 중 제주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터졌고 북한정권이 6.25남침에 나섰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공산(共産)제국주의 도전에 맞서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이 급했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관념적 탄식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공산화 혁명을 위해선 친일파건 반일파건 무조건 등용한 북한에 던져야 옳다.
5.
朴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共産)세력 처벌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한다. 현대사가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재산 약탈(掠奪)과 몰수(沒收)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비난한다.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는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대다수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朴변호사의 주장에선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동돼 온 한국의 안보, 공안,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일말의 감사를 찾을 수 없다. 극소수(極少數) 부작용 사례를 들어 전체(全體)를 부정하는 논리의 비약(飛躍)만 느껴진다. 그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야만시대의 기록 2. 314p)》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의문사(疑問死),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해직(解職)과 해고(解雇), 부당한 재산의 약탈(掠奪)과 몰수(沒收)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人權蹂躪)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朴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민주주의가 압살(壓殺)』된 시대로,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지옥(地獄) 같은 고문(拷問)이 일상화됐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노태우의 보통사람들」시대였다(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경부(警部)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上同. 31)...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上同. 116)》
6.
朴변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뤄낸 기적적 성취에 대해선 철저히 눈을 감는다. 1인당 GDP 80불의 빈국(貧國)을 2만 불 수준의 나라로 끌어올린 주역은 朴변호사에게 『민주주의를 압살(壓殺)』하고, 『지옥(地獄) 같은 고문(拷問)을 일상화시킨』 악당일 뿐이다. 잔인하다. 가혹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否定的) 인식이라기보다 부정(否定) 그 자체에 가깝다.
묘하게도 朴변호사는 인권이라는 이 엄격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북한에 적용하지 않아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린(蹂躪)이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1999년 8월1일 올라가 있는 『극우 해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라는 朴변호사의 칼럼은 이러하다.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朴변호사는 같은 칼럼에서 『지난번 Ms.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소위 극우보수파들만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朴변호사는 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시간이 흐르며 다소 달라졌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 인권문제 접근이 어렵다』는 식의 근본적 입장은 역시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수감돼 있으며,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간노예처럼 팔려 다니고,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저질러진다.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여성들 은 강제낙태·영아살해와 같은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참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UN·EU 등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해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법은 구차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교해 북한정권에 너무나 우호적이다. 균형감각(均衡感覺)이 없는 비판은 치우친 편견(偏見)이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북한정권의 드러난 약점엔 무감각한 이유는 무얼까? 이것이 과연 진보적 가치인가?
7.
朴변호사는 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시작으로 95년~2002년까지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한국 내 기부(寄附)운동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시민참가形 씽크탱크』로 알려진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그는 현재에도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재단은 朴변호사의 이미지와 실체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명칭(名稱)의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가동해왔지만, 실제 지원받은 단체 중에는 좌파(左派)성향 시민단체들이 많다.
『개미스폰서』라는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를 예시(例示)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사업내용 및 확인된 지원 금액이다.
▲2009년 3월 (사)환경정의(저소득가구 밀집지역 환경복지 실태조사. 300만원), 참여연대(지역사회 대안(代案)만들기 위한 활동가 학습커뮤니티. 300만원), 경기복지시민연대(자료집 제작 300만원).
▲2008년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제1회 가톨릭청소년 인권캠프 300만원).
▲2008년 11월 새사회연대(과거청산유족·피해자 열린 인권학교 : 유족·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300만원).
▲2008년 10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NGO 활동가를 위한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 300만원).
▲2008년 9월 다산인권센터(인권과 함께하는 라디오 가족 캠프, 300만원).
▲2008년 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정책포럼 「촛불 이후의 사회운동」 300만원).
▲2008년 7월 에너지정치센터(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인권단체연석회의(제1회 인권캠프, 주제마당: 평화, 성소수자, 장애, 이주민, 생태, 평화 등).
▲2008년 5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한미군기지환경피해공동보고서 제작과 발표 , 253만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단체 활동가교육 300만원).
▲2008년 4월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인터넷 공간 지속적 활용을 위한 일꾼 교육 과정 진행 300만원).
▲2007년 12월 평택 평화센터(평택, 평화순례 자료집 제작),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성소수자(LGBTQ) 인권활동가 워크샵).
▲2007년 11월 동성애자인권연대(성소수자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만들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활동)
『개미스폰서』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일까?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8년 촛불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소위 범대위(연합체)에 참여해 반미(反美), 좌파(左派), 불법(不法)활동을 한 단체들이 많다. 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같은 동성애(同性愛)단체나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캠프에서 소위 『性 소수자』 보호를 주제로 한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소위 주한미군기지환경피해공동보고서 제작이나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조성의 문제점 등을 國語, 日語, 英語로 제작한 「평택 평화센터」의 소위 평화순례자료집 제작 등 노골적 반미(反美)활동에도 지원했다.
『개미스폰서』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 중 범대위(연합체) 참여 여부는 괄호 속과 같다.
▲「환경정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以下 국보)/이라크파병반대비상행동(以下 파병)/탄핵무효범국민행동(以下 탄핵)/광우병국민대책회의(以下 광우). ▲「참여연대」 : 국보/평택범대위(以下 평택)/파병/탄핵/광우. ▲「경기복지시민연대」 : 광우. ▲「천주교인권위원회」 : 국보/파병/광우. ▲「새사회연대」 : 국보/탄핵/광우. ▲「한국여성단체연합」 : 국보/탄핵/광우. ▲「다산인권센터」 : 국보/파병/광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 국보/파병/탄핵/광우. ▲「인권단체연석회의」 : 광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국보/평택/파병.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 국보
아름다운재단은 『개미스폰서』이외에도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나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대회 지원사업』, 『변화의 시나리오』같은 복잡한 명칭의 시민단체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 이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단체 역시 적지 않은 좌파단체들이 포함돼있다. 지원받은 좌파단체 및 이들이 참가한 범대위(연합체)를 종합하여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2009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 나눔 프로그램 지원 단체 例示(예시)
▲ 「경남여성회」 : 국보/파병/광우.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광우. ▲ 「관악주민연대」 : 광우. ▲ 「도봉시민회」 : 광우. ▲ 「성남여성의전화」 : 여성의전화는 국보/파병/광우 참가. ▲ 「환경정의」 : 국보/파병/탄핵/광우. ▲ 「인천녹색연합」 : 녹색연합은 국보/탄핵/평택/광우 참가. ▲ 기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지원받음
◎2009 상반기 공익단체 활동가대회 지원사업 例示(예시)
▲「전국교수노동조합」 2009 한국사회포럼 : 국보/광우. ▲ 「환경정의」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가 캠프 : 국보/파병/탄핵/광우. ▲ 「노동건강연대」 대안적 지역설계를 위한 성수지역 단체 활동가 재교육 프로그램 : 광우.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3회 풀뿌리여성조직가대회 : 국보/파병/탄핵/광우
◎2009년 상반기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例示(예시)
▲「불교환경연대」 빔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 파병/광우.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컴퓨터 본체, 컴퓨터모니터, 디지털카메라 : 환경연합은 국보/평택/파병/탄핵/광우 참가.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국보. 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반국가단체인 在日조총련 고국방문 활동 등을 벌여 옴.
◎2007 「변화의 시나리오」 공익단체 인프라 지원 例示(예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는 파병/광우 참가. ▲ 「참여연대」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 국보/탄핵/파병/평택. ▲ 「미디어연대」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씨뿌리기 프로젝트 : 광우. ▲ 「녹색연합」 청년환경학교 : 국보/탄핵/평택/광우. ▲ 「광주여성민우회」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 여성민우회는 국보/파병/광우 참가. ▲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 광우/파병.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운동의 전망 모색과 젠더 감수성 업그레이드 : 광우. ▲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활동가(풀뿌리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 : 국보/탄핵. ▲ 「수원여성회」 풀뿌리 여성조직가 대회 : 탄핵/광우/국보/파병
8.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원순 변호사는 現정부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광우병 난동(亂動)이 한창인 2008년 6월2일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시민사회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朴변호사의 불만은 2009년에도 거듭됐다. 그는 6월9일 現정부의 소위 국정 운영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일궈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남북 간 평화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훨씬 어려워질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現정부가 시민단체를 박멸(撲滅)하려 하고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했었다. 그는 6월18일 경향신문 대담에서 『심지어 국가권력은 모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여단체는 물론이고 아예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까지 박멸하려고 한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도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여권(당시 열린당) 제3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朴변호사가 대안(代案)후보로 거론됐던 이유는 경남 창녕 출신이라는 점,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등 386운동권 출신들과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 등이었다. 소위 시민단체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그가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
朴변호사는 평소 정치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고건 前총리 불출마선언 직후인 2007년 1월18일에도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정당 후보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변호사는 2006년 말 계간 「신진보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을 한 사람만큼 정치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할 지 고민하는 정도의 단계에 와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또 『시민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공공의 요소를 결합해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과정이 정치를 하기 좋은 자산과 경험을 키운다』고 했다.
舊여권의 「박원순 대안론」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안철수의 9월6일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으로 舊여권과 汎좌파의 心中 윤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세간에서 거론되듯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통령의 이 만들어 낼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 정도는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관된 폄훼(貶毁), 헌법파괴자들에 대한 편향된 옹호(擁護),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傍觀), 북한 정권의 惡行에 대한 묵인(黙認) 등 박원순 변호사가 보여 온 일관된 極左的 궤적과 그를 ‘아름다운 꽃’으로 치켜세우는 안철수가 그려낼 2013년 이후는 더 이상 으로 부르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 말이다. 2011-09-11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