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이념적으로 안전한 국가인가?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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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이념적으로 안전한 국가인가?
아래의 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곰곰히 되짚어 보았으면 한다
김현희의 비극. 용기와 소신(이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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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賢姬(김현희;여 49세)씨가 오랜만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대담에서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소신을 보여주고 있어 경향에 화제가 되고 있다(2011.08.25 22:58 조선닷컴).그녀는 무엇보다 노무현정권의 국정원이 KAL 858機(기) 폭파사건을 5공의 安企部(안기부)에서 노태우 정권 창출을 위해 만든 자작극(自作劇)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라고 협박하고 회유했으나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다며 굴하지 않았다. 거짓 증언에는 MBC TV방송의 일부 기자와 신앙을 빙자하여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붉은 신부들이 거짓 양심선언을 강요하기조차 했으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자들의 붉은 사상을 용기와 소신을 갖고 질타했다. 만약 김현희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허위로 KAL기 폭파사건의 진상이 5공 안기 부의 자작극이라는 거짓 양심선언을 MBC 등에서 했다면 국민들은 眞僞(진위)에 혼 란을 가져오고, 대형 TV언론사를 맹목적으로 믿는 일부 시청자들은 5공의 수장 전 두환 대통령과 안기부 등 당시 정부에 욕설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김현희의 용기와 소신이 없었다면, 5공은 노무현 정권의 종북 공작에 의해 천추의 한이 될 뻔 했다. 나는 김현희의 용기와 소신에 찬사를 보내 는 바이다. 어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김씨왕조의 조국통일혁명전사로 세뇌 양성되었다. 그녀는 평양외국어대 일본어과 2학년 재학 중인 1980년(18세 때) 공작원으로 뽑히고 난 뒤 받은 공작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密封) 교육을 받았다.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 혁명가의 긍지를 배웠고, 통일 혁명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 분석, 정보수집, 포섭, 행군, 격술, 사격 훈련, 비트에 은신하는 법 등을 배웠다. 그 뒤로 남한화 교육, 일본인화 교육, 중국 인화 교육, 해외실습까지 7년8개월 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고 훈련시킨 북한 정보기관은 깁현희를 일회용품처럼 버릴 선택된 음모의 제물일 뿐이었다. 당시 25세의 김현희는 6,25 동난 당시때부터 대남공작을 해온 고참 간첩인 당시 74세의 김승일과 한 組(조)를 이루어 老父(노부)를 수행하는 막내딸 노릇을 연기하며 노부를 도와 목표물인 KAL기를 폭파했다고 전한다. 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날아오던 중 미얀마 근해 상공(上空)에서 폭파되어 파편 조차 찾지못한 처참한 사건이다. 당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숨졌으며, 대부분 귀국하는 중동근로자였다. 북한 최고 권력자는 88올림픽을 치루면 국위를 세계 만방에 떨치게 되는 대한민국이 죽도록 미웠고, 올림픽을 방해 해보자는 속셈 으로 KAL기를 폭파한 것이다. 결론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테러국이 되 었을 뿐이다. 타국에 책임전가를 전문으로 해왔다. 김일성, 김정일은 KAL기 폭파사건에도 책임전가의 狡智(교지)를 동원했다. 첫째, 김현희와 김승일에게 KAL기를 폭파 하는 임무를 주면서 발각되면 즉시 독약이 든 켐플을 씹어 삼키는 세뇌를 시 키면서, 가짜 일본 여권으로 최후까지 일본인 행세를 하게 하여 테러국이 일 본이라는 모략극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일은 ‘하치야 신이치’, 김현희는 ‘하치야 마유미’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행세했다. KAL기 폭파사건 직후 북한 정보기관의 의도대로 한국은 일순 일본인이 KAL기를 폭파했다고 믿 어 일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극도에 치닫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북한의 유엔대사 박길연은 단상에서 2시간 동안 이런 논조로 입에 게거품을 물며 강변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주고, 기생년을 공작원으로 만들어 싣고 왔다."언제는 김현희를 조국통일혁명전 사라고 잔뜩 부추겨 사지에 몰아넣은 자들이, 오리발 작전을 위해서는 김현희를 돈받고 KAL기 사건에 동원된 기생년이라고 매도한 것이다. 자신을 통일혁명전사 라고 생각했던 김현희는 기생년이라는 소리에 청천벽력의 모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폐기처분 하듯 하더니 이번에는 남한의 정보기관에서 김현희를 이용하려고 공작 했다. 노무현의 心腹(심복)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김현희에게 지난 정권 안기 부 때의 자백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KAL기 폭파사건은 안기부의 자작극이라는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이다. 이 거짓 증언을 요청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자들 은 첫째, 국정원의 일부 담당 요원들이고, 둘째, 한패가 되어 거짓 증언을 강요 하는 자들은 MBC일부 기자들과 천주교 정의구현신부들 등 이었다는 김현희의 증언이다. 기관의 기만책에 청춘을 망치고, KAL기 폭파로 억울하게 죽은 고귀한 인명에 대해 후회와 속죄로 살고, 소녀 시대의 꿈과는 전혀 다른 비극적 인생을 살 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남한의 국정원의 거짓 증언 강요에 순응할 수 없었 다. 그녀 는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 증언을 거부했다. 요했을까? 그 증언은 첫째,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노무현이 국제사회가 지 탄하는 KAL기 사건의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요, 둘째, 5공에 누명을 씌우자는 고도의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 음모에 북한정보기관, 국정원, TV방송사, 붉은 신부들이 공모자들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종북 좌파들은 광주사태를 전두환 측의 소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위해 일으켰다고 허위날조 주장했다. 당시에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있었으며, 광주를 관할지휘하는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있었고, 광주계엄을 지 휘하는 상무대 사령관 윤흥정 중장이 지휘자인데도 그들 지휘관들에게는 비판 이 없으면서 오직 당시 전두환 장군이 광주시민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광주를 뒤흔들었다. 훗날 북한 김일성조차 밀입북한 황석영의 시나리오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만들어 전두환 장군과 국군을 음해 모략했다. 국제적 흑색선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다. 반공 대통령들이기 때문이다. 김씨왕조를 시급히 건설하려면 반공 대통령들을 암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쳐 암살대를 계속 보 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권부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있다. 북한 권부에서 조종하기 만만한 보급관 같은 문민 대통령들이다. 한국의 민주 주의 종착역이 ‘조선인민민주화’라고 믿는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들이다. 김정일이 만나주기만 해도 제나라 제백성 세금을 착취하여 거액을 바치고 황 송해 하며 조국통일에 기여했다고 제백성에게 ‘구라’를 까는 문민 대통령들 은 좋아하고, 돈을 받아 챙기면서 조소하며 下待(하대)하는 것이다. (의혹 제기에 동참한 신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북에 맛이 가버린 일부 붉은 신부들이 부자유속에 고통속에 신음하는 김현희를 위로는 커녕 고해성사 등을 빙자 대화를 하자면서, 오직 KAL기 사건을 안기부의 자작극으로 유도하려 했다. 붉은 신부들의 농간이 오직 심했으면 ”하나님을 욕 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을까. 그 정신나간 신부들이 주거처인 명동성당이 천주님의 전당이 아닌 金日成敎徒(김일성 교도)들이 신부복을 입고 활동하는 붉은 伏魔殿(복마전)같아 안타깝다. 붉은 신부들이 자유월남을 망친 것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그 공작이 백일하에 허깨비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김현희를 이용 하여 김정일에게 충성하려든 국정원에 진지를 파 있는 종북좌파들을 즉시 조 사하여 국정원에서 퇴출은 물론 추상같이 의법조치 하여 오는 총선, 대선을 앞둔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자 MBC 방송은 앙심을 품은 듯 취재를 빙자하여 김현희의 거주지를 방송에 노출시켰다. 김현희는 이렇게 증언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기 들이 나를 직접 손댈 수는 없고, 북한에서 와서 나를 살해하라는 것이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주지가 노출된 후 김현희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북에서 온 무장간첩과 종북 좌파들의 兇手(흉수)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 피난, 도주생활 조차 해야 했다. 언제 암살자들의 殺人滅口(살인멸구)의 소음총기에서 불을 뿜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 주거지가 노출되자 북한 무장간첩에 의해 살해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한영은 1997년 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 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북한공작조로 보이는 괴한2명 에게 소음권총으로 頭部(두부)를 총격 당했다. 그는 사건 직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일후 결국 숨졌다. 아직도 한국 과학수사의 경칠은 암살자들이 진짜 북에서 직접 온것인지, 국내 고첩인지 알수 없어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현희의 주거지를 노출시키는 것은 암살자를 초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에서 자녀와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종북 정치인들 YS, DJ, 노무현의 종북정치 탓이다. YS는 물론, DJ는 김정일에 보비위하기 위해 대공 전문요원 들을 국정원에서 581명, 기무사에서 900여명, 검찰에서 40여명, 모두 4000여명 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DJ의 후계자 노무현도 DJ에 뒤질세라 대공요원들을 내 쫓아버렸다. DJ와 노무현은 대공의 최고수장인 국정원장을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 통전부장의 ‘아랫 것’ 侍奉(시봉)이요 酒宴(주연) 안내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만복(萬福)과 林東源(임동원)의 종북행각은 武林(무림)의 天地雙殺(천 지쌍살)과 같다는 설이 제방에 난무하는 세상이니, 어찌 김현희가 다리 뻗고 행 복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겠는가? 지고, 무정부상태가 되는 폭란이 계속하여 일어난다. 북한 권부는 대한민국 에 폭란이 일어날 수록 미군철수의 호재가 와서 땅짚고 헤엄치기식 통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短見(단견)이다. 극도 로 혼란해지면, 일본이 독도를 시비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해오고, 중국이 이 어도를 시비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미국이 팔짱만 껴고 먼산 보듯 해도 淸日戰爭(청일전쟁)이 부활하듯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전쟁 이 나면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요, 북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종북주의자의 음모에 굴하지 않는 김현희의 용기와 소신에 기립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김현희의 얼굴은 미모지만, 얼마나 숨죽여 울었 는가. 눈에는 눈물이 보이는 것같다. 18세 어린 나이 때부터 북한정권은 그녀를 이용하고, 이제는 殺人滅口로 증거를 없애려 한다. 김씨왕조와 종북주의자들의 兇手(흉수)를 자유대한의 애국지사들이 막아줘야 할 것 이다. 그녀가 건강히 자녀의 손을 잡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부모형제 를 만날 수 있는 통일의 시절이 올 때까지 자유대한의 애국지사들은 그 녀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정치권력에 외면 당하는 것같은, 迷兒(미아)같이 흐느끼는 김현희의 모습은 한반도 분단에서 오 는 비극의 또하나 슬픈 상징이다. ◇글쓴이 : 지만희  花岩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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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못하면, 막대한 서울시의 사업권 사적 이용될 수도
변희재, pyein2@hanmail.net
박영선 후보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건, 박원순 후보 부인의 인테리어사업의 초고속 성장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매체 입장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TV토론과 패널 평가까지 끝난 시점에도,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미흡한 해명을 짚었으니,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 건을 다시 다룬다.
박원순 후보는 비교적 장문의 해명글을 남긴 바 있다. 개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부분이다.
“반드시 신문학을 전공해야만 신문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국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한 뒤에도 디자인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부전공과 직업과의 연관성이 100%여야 한다고 믿는 언론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놀라울 뿐입니다”
부인 강난희씨의 전공을 문제삼은 건, 인맥 문제다
미디어워치와 빅뉴스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음에도 어떻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초고속 성장시켰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대학의 전공과 다른 일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 치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테리어 디자인 능력이겠지만, 사업현장에서는 이보다는 수주 능력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인테리어 사업체 경영진의 업무의 절반은 건설업체 찾아다니며, 로비하고, 술사며 사업권을 수주해오는 것이다.
이러한 수주능력은 인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테리어 사업에서 전공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인맥이다. 주로 응용미술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 출신들은 대학 때부터 인맥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판에 국문학 전공자인 강난희씨가 나이 40을 훌쩍 넘겨, 2년 정도 학원에서 배우고, 2년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만 갖춘 채, 창업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신뢰성있는 재단 사업권을 맡을 수 있냐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강난희씨가 초기 18개의 아름다운가게 인테리어 사업을 맡으면서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중고매장이었지만 아름다운가게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했습니다.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데 오히려 세련된 콘셉트가 필요하다는 전략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익도 박하고, 결제조건도 열악하며, 촉박한 일정에 설계변경까지 잦았던 아름다운가게는 다른 디자인업체들에게는 ‘폭탄’이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실무자들의 강권에 못 이겨 P&P디자인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떠맡았습니다”
창업 1년짜리 개인사업자 강난희씨가 버틸 열악한 결제조건을 다른 업체는 왜 못했겠는가.
강난희씨는 2000년 7월에 창업을 하자마자 2001년 아름다운재단 사옥 인테리어 사업권을 맡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2001년부터 각종 아름다운가게 시공 사업도 맡는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박원순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단의 사옥 시공권을 거부할 인테리어 업체들이 과연 있었을까. 한번 공모라도 해봤을까.
특히 인테리어 사업의 경우 수주 실적이 다음 수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돈이 되지 않아도,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시공사업권은 그 점에서 대단한 메리트가 된다. 실제로 강난희씨는 바로 이렇게 신뢰성있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사업을 맡은 이후부터 승승장구한다.
만약 강난희씨가 최소한 10년 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경험자 입장에서 재단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해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이 마흔이 넘어서 학원에 다니며 일을 배운 창업 1년 차 초짜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제조건이 열악해서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기피했다는데, 강난희씨 회사는 창업 초기 법인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로서 그 열악한 결제조건을 견뎌낼 자본력도 없었다. 다른 실적 높은 인테리어 회사들도 기피했던 그 열악한 결제조건을 강난희씨의 개인회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말인가. 사업 초짜 강난희씨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결제조건이라면 웬만한 인테리어 회사들도 다 버틸 만 했을 것이고, 향후 수주 실적을 위해서라도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주는 사업권을 거부했을 인테리어 회사가 과연 있었을까. 박원순 후보의 해명에 대해 인테리어 사업을 10년 이상 해온 전문가라면,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지 못 하리라 믿는다.
같은 회사로부터 남편은 기부금을, 부인은 사업권을 받으면서 서로 몰랐다?
현대모비스 수준 건도 마찬가지이다. 강난희씨는 2000년, 아름다운재단 본사 시공을 맡은 직후, 현대모비스 사옥 이전 시공 건을 맡는다. 박원순 후보는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사업의 경우 과거 수주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강난희씨가 아름다운재단 사옥 시공을 맡았다는 기록을 발주업체에 당연히 넘기게 되어있다. 현대모비스 뿐 아니라 모든 업체가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2003년도부터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시작한다. 강난희씨의 현대모비스 사업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도 지속된다.
한 집에 사는 부부 둘이서 남편은 현대모비스로부터 기부를 받고, 부인은 시공권을 따내고 있는데, 서로 일말의 대화도 없었다는 말인가.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한 외부에서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박원순 후보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 현대모비스 측 인사들과 만나서 "제 부인이 하는 인테리어는 괜찮습니까" 이런 인사치레 한번 하지 않았다고는 한국사회의 인맥 문화를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조선일보 등이 박원순 후보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로 참여연대가 기업을 비판하면, 그 이후 아름다운재단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 역시 강난희씨 건과 유사하다. 해당 기업이 참여연대의 비판이 무서워 아름다운재단에 돈을 내놓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단지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아름다운재단 역시 박후보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시절 동시에 설립했다. 박원순 후보는 2003년도 6월 19일에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직을 그만두었으니, 이 시기까지 박원순 후보는 두 단체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원순, 2003년도까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수장 겸직
참여연대는 기업을 공격하는 단체이고, 아름다운재단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단체이다.
한 인물이 이 두 단체의 수장을 2년 이상 겸직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부 및 자선단체와 달리 아름다운재단은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 지원(2010년 18억8960만 원·배분사업비의 28.3%)에 썼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이들 좌파 단체의 중추이다. 해당 기업이 직접 “참여연대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입막음용으로 박원순씨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왔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양 자의 관계를 입증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아름다운재단에서 참여연대 중심의 좌파정치단체에 배분사업권을 나눠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캠프에도 참여연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민영 전 사무처장이 정책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후보는 희망제작소 책임자로서 지난 지자체 선거 때 한나라당까지 포함한 40여명의 자치단체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박원순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면, 결국 희망제작소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를 당파와 관계없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원순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선거를 도와주며 사업권을 거래하는 행태로 오인받기 딱 좋은 일이다.
박원순 후보와 부인의 인테리어 사업,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희망제작소와 지자체의 사업을 검토해보면, 모두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하나의 단순한 사업을 우직하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꾸 주변의 사업과 엮어간다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에 쏟아지는 모든 의혹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되면, 희망제작소 멤버들 '희망서울' 만들어 사업권 싹쓸이 하지 않겠나
박원순 후보는 미소금융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면 안 되고, 기업과 민간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간의 박원순 후보의 행태로 보면, 또 무언가 단체를 만들어 사업권 시비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희망제작소의 경우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었을 경우 시한폭탄이다. 희망제작소 출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희망서울’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서울시 사업권을 다 쓸어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원순 후보의 사업 관련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다. 서울시를 이권사업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국 그가 본선에 올랐을 때, 정밀히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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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박원순
박원순 후보는 방배동의 61평짜리 초호화 아파트 거주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그를 대신해서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준구 교수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걸까”라고 반문하면서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나”냐고 항변했다. 이준구 교수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지하 셋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논리적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교수에게 답해준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지하 셋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시로 반복해온 사람은 바로 박원순 후보이다.
박원순 후보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강조해왔다. 박원순 후보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유서 중 일부이다.
“그래도 적으나마 수입이 있던 시절,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조금의 여윳돈이 있던 시절, 내가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 단체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주는 것을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당신 또한 묵묵히 동의해 주었소. 당신도 내 낭비벽의 공범이었으니 나만 탓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때 조금이나마 따로 저축이나 부동산을 남겨두었다가 이럴 때 비밀스럽게 내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이나 고향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조그만 땅이 있으니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자위하지만 그래도 장래 우리 아이들의 결혼 비용이나 교육비에는 턱없이 부족할 테니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구려. 그러나 우리가 그랬듯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니 모든 것은 운명에 맡겨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 글을 읽은 독자 치고, 박원순 후보가 압구정동의 55평 아파트와 방배동의 61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리라 예상한 사람이 이준구 교수 이외에 단 한명이나 있었겠는가.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박원순 후보는 아름다운가게의 무급인턴논란에 휘말리자 “비영리단체는 원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 “지옥에서 가서도 다시 착취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순 후보가 불필요하게 인터뷰 할 때마다 자신의 가난을 과장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러한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그래서 이준구 교수의 항변은 오히려 박원순 후보에 향해야 한다.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간사들도 박원순 당신과 같이 압구정동과 방배동의 대형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빅뉴스 칼럼) 2011-10-03 19:12
그의 영악한 행적과 무책임한 언동에 나라가 작살날 것을 경계해야 한다.
李長春
(전 외무부대사․ 자유평론가)
내일 10월 3일은 단순히 서울시정의 총수를 뽑는 선거 절차의 한 단계가 아니고 한국의 정치와 국가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다. 소위 ‘안철수 돌풍’이 첫 결실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판가름 난다.
내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박원순(朴元淳) 씨가 소위 ‘야권’의 단일후보로 결정되면 ‘안철수 돌풍’에 가당찮은 힘이 붙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다. 동시에 한나라당의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2012년의 大選 가도에서 밀려 어려워질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민주당의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내일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되면 ‘안철수 돌풍'이 일단 꺾이면서 10월 26일의 시장 선거는 朴映宣 對 한나라당의 나경원(羅卿瑗) 후보 간의 대결로 간다. 그러나 朴元淳 후보와 朴映宣 후보가 각기 한나라당의 羅卿瑗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합세하여 치를 서울시장 선거는 朴映宣 의원의 당선으로 끝난다. 그 대신 朴槿惠 의원에게 내년 大選 가도를 추스를 여유가 생기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가 누려온 압도적 지지율로 신라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女王’이 탄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朴元淳 후보는 지난 며칠 사이에 드러난 그의 행적과 언동으로 볼 때 범상한 시민이 아닌 것 같다.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는 10월 1일자 1면 톱으로 “대기업 10곳 ‘박원순 재단’ 148億 기부” 제하의 기사와 동일자 사설에서 “박원순 관련 단체들, 재벌 때리고 재벌 기부받고”로 자칭 “모금전문가” 朴 씨의 영악(靈惡)해 보이는 행적을 문제 삼았다. 그가 자선(慈善)의 가면을 쓴 위선(僞善)의 달인(達人)이 아니었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朴 씨가 소위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 포함된 것부터가 이상하다. 어떻게 ‘야권’에 속한 사람이 148億의 거액을 쉽게 모금할 수 있는가? 그는 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한 손으로는 채찍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황금을 바구니에 마구 쓸어 담았으니깐 善意의 자선사업가는 아니었고 권력을 지향한 ‘권력형 모금전문가’로 치부할 만하다.
자선의 온실 밖에 나온 朴 씨는 최근에 가당찮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부자들에게 후원금 받는 게 뭐가 나쁘냐?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한다. 묻는 자의 말문을 순식간에 막아버리는 적반하장의 어법이다. 마피아(mafia)의 범죄를 비호해 주는 대신 마피아의 돈을 뜯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과연 ‘아름다운 짓’인가? 변호사로 法에 밝은 그의 정의(正義) 관념이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보다도 못하다. 崔 후보는 9월 30일 TV토론에서 “재벌인 삼성이나 론스타 등에서 받은 돈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착한 돈이 아닌 장물(臟物) 같은 돈"이라며 그런 식이 이 땅의 서민에게 희망을 줄 방법이 아니라고 공세를 폈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늘 재벌이 ’대가성’ 없는 돈을 무상으로 줄 리 만무하다.
朴 씨는 “변호사를 계속 했으면 [61평보다]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시민단체 하면서 다 까먹어 1억(보증금) 남았다”고 말한다. 얼핏 듣기에 지극히 고매하고 솔직하다. 그러나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만든 소위 “박원순 펀드‘가 불과 이틀 남짓 만에 39억을 돌파한 것을 보면 그는 보통 변호사가 엄두도 못 낼 만큼 경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권력형 모금전문가인 그의 신세타령은 안 어울린다. 서울시장의 권좌에 오를 가망이 커지는 판에 말이다. 그는 좌우간에 기이하다. 정상적 용례로는 추상명사인 '희망(希望)'을 '제작(製作)’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림/음악/문학 등 예술의 영역을 묘사하는 형용사 '아름다운' 것을 돈을 굴리는 ‘재단(財團)'에 붙이지 않거늘 그의 언어 구사는 기특하게 正常을 벗어난다.
朴 씨가 ‘권력형 모금전문가’로서 남긴 행적의 실상은 차츰 규명되겠지만 그가 慈善의 聖業을 그만두고 정치에 투신한 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의 위험한 국가觀과 민주주의觀이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北의 위협과 파괴활동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국가의 生命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는 맹목적 이데올로그이다. 朴 씨가 평범한 시민이라면 그의 말대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의 언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만하다.
그러나 朴 씨가 남한의 선출직 공직 중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서울시장을 노리는 이상 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그가 큰일을 저지를 爲人 같기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소홀하면 안 된다.
朴 씨의 서울시청 접수는 한국의 얄궂은 정치무대에서 생길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야할 중대한 변고(變故)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변고로 당장 낭패에 부딪칠 곳은 정당(政黨)이고 결국은 한국의 어린民主主義가 교살(絞殺)당하는 수순을 막기 어려워진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은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代議정치와 그것을 떠받치는 각종 국가제도가 허물어지며 自由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목전의 利害관계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공생하는 전격적 처방을 속히 내려야한다. 朴元淳 씨의 대단히 영악하고 무책임한 행적과 언동으로 한국이 부지불식간에 작살날 수 있다. 그런 朴 씨의 연출로 자아낸 ‘안철수 돌풍’에 휘말려 한국의 어린民主主義가 제물(祭物)이 되는 同伴自殺을 막아야 한다. 2011-10-03 22:38
從北세력의 내년 집권 전략은 이렇다!
金銀星
지난 9월5일 탈북을 가장한 북한 정찰총국소속 공작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비롯하여 김덕홍씨를 毒針으로 암살하려다 국정원에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월18일에는 인터넷상에서 김정일 체제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가 2년 사이에 45배나 늘어났음이 경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금 국내 좌파·종북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보다 세력이 훨씬
확장되고 투쟁 방법도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정보기관에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햇볕정책 과정에서 과거 규제되었던 활동들이 합법화되어 좌파들의 對北접촉이 용이해짐으로써 北으로부터 직접 투쟁전술을 전수받고 지시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데다 국민들의 對共경각심마저 크게 무뎌져 從北활동을 하기가 무척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보, 공안기관들의 능력은 축소되고 무기력해진데다 기관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수사,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일선 수사요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
모 정보기관 책임자는 세계 정보기관에서는 모두 하는 도청을 우리나라만
하는 양 양심선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동 조직에 직원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 있음에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고위 간부 출신이 자살을 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의 양심선언은 민주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불순세력들이 마음 놓고 反국가
활동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수사단서 포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산화와
1
從北化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두 정권 동안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했으니 온 사회가 이 지경
이 된 것이다.
임명권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職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 낸 사람은 명령불복종자인가?
나는 지난 두 정권기간 중 북한으로부터 다수의 지도세력이 남한에 침투
하여 활동 거점을 마련했고 지금도 좌파세력을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0여 년을 정보분석을 하다 보면 心證과 肉感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내 경험상 거의 모두가 정확했다..
일단 心證이 가면 광범위한 통신추적과 미행 등 잠복활동을 꾸준하게 벌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이며 문제가 되면 사법처리 될 각오까지 불사해야 한다.
심증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추적, 內査는 해야 한다. 꾸준히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이상이 걸리는 데 긴급 감청만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수개월씩 퇴근을 못하고 가족들을 면회실에서 만나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거나 부인이 疑夫症에
걸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 온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무서운 사명의식과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수사관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직종별로 통계를 보면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파된 지하당원은 점조직을 통하여 從北정당이나 단체에 라인만 구축하면 좌파·從北세력을 일괄 조종할 수 있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조종 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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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 지하당을 구축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북한정권인가? 이들은 1960년대 서슬이 시퍼런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통혁당을 만든 사람들이다.
세포는 분열하지 않으면 죽는다. 좌파세력이 2배수, 3배수로 늘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건이 오면 즉각 세포분열 작업을 벌이고 여건이 불리하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 10년 기간은 북측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구축하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충분한 기간이었다.
李明博 정권에 들어 활동 여건이 불리할 것이 예상되자 곧 바로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의 기를 꺾어 유리한 여건 조성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美國産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구실로 100일 간의 촛불시위를 통해 좌파·從北단체와 대학생, 시민, 농민 등의 결집능력을 점검, 과시하면서 은밀히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對應능력을 점검해 본 것이다.
정부와 여당, 보수계층은 守勢로 일관했고 사회질서는 엉망이 되었다.
대다수 언론에서 촛불시위를 비판했음에도 기세를 유지하였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교생들을 선동하여 촛불시위에 참여시켰다.
이명박을 선택한 국민들은 강력한 국가기강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소탕
의지도 대처능력도 없음이 입증됨으로써 좌파들의 눈치나 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메저리티가 마이너리티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히틀러는 “국민은, 지배해 주는 자를 기다리며 선전에 의해서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가 지배력을 잃어 나약함을 보였는데 철저한 안보의식과 반공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를 믿겠으며 누구 말을 천국으로 여기겠는가? 좌파들은 국민여론이나 언론의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투쟁을 벌인다.
3
국민들의 지지 여부를 떠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일체의 타협과 대화를
거부한다. 합법적으로 구속된 곽노현을 내 놓으라고 떼를 쓰는 판이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는다.
쟁점만 있으면 연대투쟁과 선전, 선동으로 메스컴의 많은 시간과 지면을
빼앗음으로써 메스컴을 友軍化 내지 중립화시키며 심지어 보수, 공영매체
마저도 헷갈리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보수매체에 한 마디하고 싶다. 지금은 보수·우익 대 좌파·진보간에 피가 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憩 될 것이다.
언론이 나라를 구한다는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의 진실한 힘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언론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시대에서 살기 때문이다.
모 유력 일간지에서는 9.19일자 인터넷 톱뉴스로 염장이에 관한 기사를
올렸는데 내용 중에는 염장이가 “노무현 대통령의 (屍身) 얼굴을 자세히
보니 신념과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장장 5페이지에 걸친 기사다. 언론사의 생각이 있겠지만 염장이 관련기사가 그리도 중요한지...
.
그들은 선전, 선동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화하고 조직 결집력을
강화하는 “선전과 조직의 결합전술”을 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먼저 선전활동을 통해 혁명세력을 조직적으로 성숙시키며 부르주아국가에서는 민주적 권리확대 등 개량을 향한 선전과 조직 확대투쟁을 일상화 해야 한다”고 선전과 조직을 결합한 그녀의 혁명전술의 기초이론을 제시한다. 지금 좌파들이 벌이는 전술과 그대로 부합된다..
선전활동으로 동조세력을 확대, 규합하고 다음 투쟁할 곳과 명분을 찾는다.
나머지 문제는 운용자금과 정보 확보가 되나 걱정할 것이 없다.
4
아름다운 가게는 교회를 통하여 자선활동을 구실로 의류, 가전제품 등을
기증받아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좋은 일하는 데 기금을 사용한다니
아름다운 가게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는다.
또 좌파 진보조직의 간부들은 기업체에 고문이나 社外이사 등으로 취업
하여 월급을 받으며 협찬금이나 지원금까지 얻어내어 아름다운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함께 從北, 反美, 反정부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地自體를 이용하여 수 억대의 연구용역을 맡거나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받기도 한다.
북한이나 이슬람권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수집도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들의 조직원은 각 분야와
정부 부처 등 각계각층에 뻗쳐 있어 얼마든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나 與圈인사들을 공격할 때 폭로자료로 활용한다. 고급정보는 당연히 북한당국에 보고된다.
좌파-從北세력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간첩행위를 하고 있고 김정일 선전요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게도 좌파조직에서 그럴 듯한 직책을 안겨주고 용돈을 주는 등으로 인정감을 부여하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스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몸바쳐 충성을 다한다.
따라서 좌파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을 가진 조직과 직책이 수 없이 많고 조직과 직책 명칭도 거창하다.
그러나 하부 조직과 직책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상부선의 지시에 따른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문익환 목사는 1989년 김일성을 만난 거물급 친북
인물인데도 북한의 전략지시를 어기고 범민련을 해체하려는 안기부 첩자라
하여 주사파에 의해 제거되어 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제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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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통일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남로당 꼴이 된다.
정치사나 전쟁사를 보면 이용되는 자는 항상 이용 당하다 죽는 소모품이라는 대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들의 목표는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 1차적으로 남한에 좌파정권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무능 정권으로 낙인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시책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하여
극렬 투쟁을 벌이고 야당을 끌어들여 정치문제화 함으로써 결국 정책결정
이나 시행을 미룰 수밖에 없이 만든다.
행정수도 이전문제, 용산철거민 사건, 4대강 정비사업, 한진 중공업사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사안 발생시마다 정부에
맞서서 투쟁을 벌이는 것이 그러한 전술의 일환이다.
올 여름 유독히 심한 호우와 장마에도 매년 피해를 입던 4대강 유역 주민
들의 피해가 없었다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을 부르짖으며 삭발에
단식투쟁까지 벌이던 좌파세력들과 야당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투쟁방법이다. 그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무책임
한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행위와 위협이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감을 심어주어 정부의 강경노선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 좌파-종북세력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정부의 對北정책을 비판하는 좋은 구실로 삼고 있다.
한편 북한의 남북간 비밀접촉 폭로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별개로
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움직임은 보수, 우익세력으로 하여금 정부의
일관성 없는 對北정책에 대한 비판을 낳게 하고 있다.
6
결국 좌우파의 양면 공세에 정부는 고립에 처하게 되며 북한과 좌파에게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게 된다. 과거에는 위기의식이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반대가 되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좌파나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좌파·종북세력들은 뚜렷한 전략목표 하에 강한 투쟁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 선전,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여건(對정부 불신, 여권 분열, 젊은층의 지지)과 기회(서울시장 보선, 총선, 대선)가 충족되어 있어 정권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며 자기들의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내년 총선 특히 대선은 60년간 쌓아 올린 민주와 성장의 공든 탑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단단해 지느냐가 결정되는 주요한 해이다. 이에 앞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兩大 선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결정권은 북한이나 좌파가 아닌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택동이 지구전략론에서 주장한 다음 내용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전쟁역량의 1차적인 원천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다.
전쟁의 결정적 요소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다. 역량의 대비는 군사력 및
경제력의 대비일 뿐 아니라 인력 및 人心의 대비이기도 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인간이 장악하는 것이다“.
2011-10-04 12:11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趙甲濟
2008년 광우병 亂動 무렵에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교수는, '촛불亂動을 방치하는 李明博 정부를 보고는 애국심이 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내 아들도 촛불시위에 나간다. 아들을 전교조에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그날 저녁에 만난 한 금융회사 사장은 '경제보다 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 李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해도 법질서를 회복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법질서만 수호하면 경제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고 했다. 3년 전의 南美化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테타, 부패한 관료-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反美감정, 계층갈등, 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南美化는 左右의 힘이 비등하여,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南美의 母國은 스페인인데, 1930년대에 左右갈등이 內戰을 불렀고 약30만 명이 죽었다. 이때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內戰에 개입하였다. 라틴족은 게르만족과 달리 법치의식이 부족하다. 한국인들도 라틴족과 비슷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혼란에 빠진 나라들도 거의가 라틴族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서울시장 有力후보가 되었다.
한국은 從北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法治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從北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從北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國庫에서 260억원을 꺼내 이 黨을 지원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從北세력이 내년 선거를 통하여 연합정권을 만들면 反共자유민주주의라는 國體가 평화적으로 변경되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從北變亂을 막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대동단결하고 헌법과 진실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 한나라당, 자유시민들이 체제위기감을 共有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의 본질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북-좌경세력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악용, 불량언론을 만들고, 이 언론이 불량여론을 조성하여 선거판을 장악하니 정치와 國政이 흔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무사안일한 행태이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2011-10-05 11:58
월간조선2003년 08월호
투자환경 악화, 外債누적, 도덕 붕괴, 反美운동이 공통점
●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浮沈
● 政治불안으로 고실업, 투자감소… 강경 노조운동으로 경제파탄
● 左派 정권과 좌파 게릴라의 준동… 60년간 군부 쿠데타 200회
曺 基 成
1936년 출생. 한국외국어大 서반아어과 졸업, 과테말라 산카를로스大 수료, 조선大 대학원 국제법 석사, 과테말라 마리아노 갈베스大 국제법 박사. 과테말라·페루·아르헨티나 대사 역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역임. 이화女大 법대 대우교수, 과테말라 마리노 갈베스大 법대 부교수(現).
曺基成 前 페루 대사
先進國까지 갔다가 전락한 아르헨티나
南美국가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에서 1800년대 초부터 독립의 길로 들어서 길게는 190여 년, 짧게는 30년의 독립 역사를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초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고 브라질 또한 강대부국(强大富國)이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은 수 차례에 걸친 경제 위기로 추락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세계 1, 2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해 있다.
南美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은 지난 60년 동안 200회 이상 쿠데타가 발생해, 民政과 軍政이 교차 집권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없어 국정 마비, 부정부패, 경제파탄으로 南美 국가들은 정치 불안, 좌파 게릴라의 준동, 산업의 낙후, 고실업, 외채 누적, 노조의 발호, 사회정의와 도덕관의 타락으로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처하곤 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국가 파산상태였고 이 나라의 금융위기는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파급됐다. 브라질도 신임 대통령 룰라가 취임해 경제가 일단 성장세를 보이곤 있으나 아직 국가 위험지수는 非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南美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처럼 장기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 單任制를 유지하고 있다. 단임제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보장한다지만, 정권이 단기이므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 발전을 정체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나마 南美 국가 중 한때 성공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나라는 1935년부터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1947년), 브라질(1972년), 칠레(1973년) 등 4개국이다. 이 중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항공, 자동차, 전자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1950년대에 이미 先進공업국으로 부상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南美공동시장(MERCOSUR)을 1995년 발족시켰다. 칠레는 피노체트 군정이 시작한 경제구조의 근대화, 안정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 멕시코도 1994년 北美자유무역지대(NAFTA)의 출범으로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부상, 美洲자유무역지대(FTAA)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정책에서 無노동, 無임금 원칙은 지켜
그러나 南美 각국은 설익은 사회복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펴다 대부분 실패하거나 수정을 거쳐야만 했고 左派 게릴라들의 蠢動(준동)을 막지 못해 국가 위기를 自招했다.
▲사회복지정책=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는 사회복지 제도를 1940년대 중반에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연결됐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 페론 정권下에서 노동자의 급여 인상, 연금제도, 무료 의료제 및 기타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가 재정의 도산을 낳았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복지정책을 전면 개정했고 연금 제도도 직장 단위로, 국민보험은 私보험과 극빈자 무료 건강보험을 병행 실시했으며 국가가 국민보건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결국 폐지했다. 비슷한 정책을 폈던 칠레와 우루과이도 전면적 수정을 거쳤다.
▲노동운동=南美 각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투쟁과 선거에서 노동자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최상의 노동자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노조 설립에 제약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이 노동 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노동자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아르헨의 페론은 1946년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 노동자를 위한 이상 국가를 만들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실각했고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브라질도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때문에 1985년 한 해 동안 무려 500여 회의 노조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늘 임금 재조정, 실질임금 인상, 週 40시간 노동을 주장했다. 지난해 南美 전체 실업률은 9.1%로 아르헨티나는 무려 20%를 넘었고,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10% 이상의 高실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南美 각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 두 개의 노동조건이 있다. 하나는 無노동, 無임금 제도이고 둘째는 週 44~48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과 게릴라 활동=자연자원, 지정학적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정권의 출현과 이를 빌미로 한 군사혁명,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출현 때문이다.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등은 좌파 정권과 게릴라의 활동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도산은 물론 장기간 내란 상태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후퇴시켰다. 이와 함께 수많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결성돼 사회개혁, 군정종식, 反美 등의 시위를 계속했으며 집권 시도, 또는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南美의 좌파 정권은 쿠바를 포함, 전부 실패했거나 실각했다.
한국도 투자환경 열악, 외채누적, 종속이론으로 反美주의 계속
한국의 요즘 사회 현상은 과거 또는 현재의 南美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 국제사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투자환경을 보장해 주고 투자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투자 여건은 노동조건, 공장부지 확보, 각종 규제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은 실업증가, 수출둔화로 연계될 것이다.
둘째, 외채의 누적이다. 미국은 南美 국가들의 외채 규모를 2002년 현재 72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별 외채 규모는 브라질 2119억 달러, 아르헨티나 1471억 달러, 멕시코 1384억 달러, 기타 국가들이 모두 22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도 외채 규모 1300억 달러로 南美 3대 외채국에 이어 4위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美國은 南美의 외채를 악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南美 국가들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외채와 같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채와 해외 투자액이 비슷하므로 純외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산의 해외도피, 도산기업 자산의 해외 유출, 기업의 무리한 해외투자, 기타 자본의 해외 이전 등이 외채를 누적시키고 국내에 산업 空洞化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로 도덕관의 붕괴도 공통된 현상이다. 南美는 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내란과 소요 사태로 정세가 혼미해지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인간의 가치·종교·도덕관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어 교육제도의 몰락, 청소년의 방황도 뒤따랐다. 한국도 교육이 목표와 국제 경쟁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自國이 거대 국가에 종속돼 있다는 생각이다. 부강하던 南美 국가들이 몰락하자 자국의 失政을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에 전가하고 이들을 제국주의자로 규탄하면서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성 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한국의 분단, 미군 주둔, 對美 통상마찰 등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反美운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뒤에는 韓美간의 이간을 획책하는 친북 통일전선전략이 도사리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또한 南美와 다를 바가 없다. 金大中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중산층이 쇠락하고 이로 인해 내수부진, 개인 부채의 누적과 파산, 신규투자 부진, 고학력 실업의 증가, 노사분규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단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 석학과 경제 관료들로 구성된 「국가경제 정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족,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한국의 투자환경(노사관계, 노동 시간, 노임, 생산성, 제품의 경쟁력)을 외국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해외이전을 하지 않도록 과격한 노동운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 새로 나타난 현상은 시민단체의 시위와 노조의 대규모 파업, 대학교육의 표류, 청소년들의 윤리관 결여이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2011-10-05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