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의 병역의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의 병역(兵役) 의혹에 대한 자체 해명이 사실 관계부터 엉터리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의 수장(首長)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는 현역 입영을 하지 않고 방위 근무 8개월로 병역을 마친 이유에 대해 당초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養孫子)로 입양됨으로써 부선망 독자(父先亡 獨子,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병역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둘러댔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양손자 입양은 박 후보 형제의 ‘현역 동반(同伴) 기피용’으로 비친다. 박 후보는 13세의 나이로 1969년 7월 입양됨으로써, 당시 17세였던 그의 형 역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2대 독자가 돼 결국 방위로 복무했다. 박 후보 입양은 그의 형이 병역의무 대상(18세)에 분류되기 한해 전이었다. 형제 모두 현역 징집을 기피시키기 위한 지능적 ‘기획 입양’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둘째, 박 후보는 자신이 양손으로 입적(入籍)됐다고 주장하지만 양손제도 자체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1988년 ‘양손 입양은 민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 후보측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관행’에 의해 호적(戶籍)이 고쳐졌다는 건 거짓말이다. 양손 입양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면 박 후보 가족과 관련 공무원은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셋째, 1941년 징용으로 끌려간 이래 실종 상태인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를 대리해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상의해 입양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작은할아버지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을 직접 위임받아야 한다. 동의권자가 실종 상태에서 대리를 위임할 수 있는가. 넷째, 박 후보측은 당초 “작은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 양손으로 입적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뒤늦게 어물어물 자식이 있다고 자인했다. 작은할아버지에게 아들(박 후보 당숙)이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했었다. 박 후보 입양 3개월 전인 1969년 4월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말을 바꿔 ‘당숙 사후(死後) 입양’이라고 둘러댔다. 2000년 7월쯤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기 전까지 법적으로 생존 상태였던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겐 딸도 있었다. 직계 존비속이 없어야 가능한 사후 입양을 끄집어내 합법을 가장하려는 것이다.
병역 의혹뿐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착해온 반(反)대한민국관(觀), 그가 주도해 만든 참여연대가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까지 비호했던 행태,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참여연대가 비난했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온 사실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박 후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사임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다. 서울 시민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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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 끓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었는데, 지금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전에 나선 야당 후보 박원순과 그의 형이 모두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친 사실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시끄럽다. 멀쩡한 두 아들 중 동생 박원순이 당시에 행방불명 상태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 손자로 입적하여 그 할아버지의 2대 독자라는 조건으로 방위병으로 판정 받았었고, 다시 징집에 임박했던 박원순의 형이 가계의 독자가 되어 역시 방위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33개월의 현역복무를 모두 6개월로 마쳤다는 의혹이 이른바 호적 쪼개기와 병역감면의혹이다.
이런 호적 정리가 박원순이 13세 때의 일이라서 박원순은 “어린 나이에 무슨 병역기피 의도가 있어서 양손자 입적을 했겠는가?”라고 변명한다. 기가 막히는 변명이다. 당시에 박원순은 13세이고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으며, 형이 17세로서 징집대상이 되어있었으니, 아버지가 박원순 형과 박원순을 모두 독자로 만들어 병역감면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려 했다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행방불명 된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 손자로 입적시키려는 의도를 이제 와서 대를 잇기 위한 효도라고 둘러 대다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행방불명인 당사자의 허가나 승인도 없이 일방적인 양 손자 입적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박원순이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고졸 실력으로 패스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부친도 그에 못지 않는 법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지 짐작이 간다. 두 아들 중 한 명을 양 손자로 입적시킴으로써 한 방에 두 아들의 병역을 감면 받았으니, 당시에 그 집 식구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 눈에 선하다. 박원순이 이제 와서는 그런 과거사를 ‘가슴 아픈 가족사’라면서 국민들의 동정을 사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박원순의 연기는 한다하는 배우들을 뺨치고도 남는다. 사기꾼 집단 정치패거리들의 속성을 타고 난 사람처럼 느껴진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돕겠다는 참여연대의 흑심이 만 천하에 탄로난 셈이다.
이회창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을 두고 대선 전에 모든 언론이 일제히 물고 늘어졌던 2002년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박원순 후보 자신의 병역의혹을 두고 지상파 방송들이 대하는 자세는 전혀 딴판이다. 가히 방송들이 박원순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이미 좌파세력이 점령해 버린 무서운 현실이고 김대중의 후예들이 방송국을 모두 접수했다는 결론이다. 노무현 당선을 위한 2002년의 광란이 바로 김대중 언론 세력의 힘이었고, 지금 종북좌파 대표 박원순의 병역감면의혹에 침묵 혹은 모기 소리를 내는 방송들의 태도는 대한민국 赤化尺度라고 본다. 2011-10-12 23:25
우선 박원순이 몸 담고 일했던 곳의 자리와 임무를 열거해 보는 것이 그의 뿌리를 찾아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는 1986년 초대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시작으로, 한국정신대대책자문위원, 역사비평편집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KBS상임이사, 검찰개혁자문위원, 검찰인사위원회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법무법인산하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등 일반인이 하나의 감투만 써도 힘들 것 같은 수많은 관변단체, 시민단체 등에 이름을 올려 놓았으니, 가히 좌파세력의 거물 다운 전력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 없다.
이상에서 열거한 박원순의 이력 중 나는 우리들이 흔히 좌파의 정신적 진원지라고 말해지는 역사문제연구소와 참여연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박원순의 제1고향-역사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우리 역사의 여러 문제들을 공동연구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보급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1986년 2월 21일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단체입니다” 이것이 이 연구소의 기본목적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활동해온 과거를 들여다 보면 모두 종북좌파 행각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이 연구소 간부들의 반 대한민국 행적을 들여다 보자.
역사문제연구소에는 30여 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친북활동경력을 갖춘 인물을 포함한 좌파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창립멤버이자 부소장을 지냈던 임헌영을 비롯 이이화, 리영희, 강만길 등도 역사문제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98년 복권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남민전은 북한으로부터 대남사업 활동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남한 내 민중봉기를 유도한 지하공산혁명조직으로 밝혀졌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임헌영과 대담 형식으로 ‘대화’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남한의 역대 정권에 대해 정통성 없는 집단으로 공공연하게 비판해 왔다.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항일 빨치산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만길 교수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6년째 소장을 맡고 있는 서중석 교수는 ‘역사비평’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집권 20년은 철두철미 미·일에 대한 종속화의 심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연구소 이사장 박원순은 지난 2003년 반역 대통령 노무현 시절에 역사 뒤집기를 해 버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기획단장을 맡았었는데,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남한의 정부수립을 극구 저지하기 위해 벌인 무장폭동반란을 민중항쟁 혹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뒤집기를 저질렀던 것이다. 반 대한민국 활동의 명확한 과거행각이다. 임헌영 소장의 전력은 소름 끼치는 반역행각이 전부다. 부자가 대를 이은 간첩이라고 하며, 문인간첩단 사건, 남민전 전사였으니 그 단체의 성격이 눈에 훤하다.
둘째, 박원순의 제2고향-참여연대
강길모 프리존뉴스 부사장이 자신이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써 참여연대가 앞장섰던 종북 좌파행각을 간추려 놓은 것을 보면 이렇다.
1) 2002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활동
2) 2002년, 조산일보거부운동
3)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활동
4) 2004년, 총선에서 보수우파낙선운동
5)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운동
6) 2004년, 호주제 폐지에 앞장
7) 2005년, 안기부 X-file 이용 두산 협박
8) 2006년, 민노총과 기업죽이기 활동
9) 2006년, 삼성비자금폭로
10) 2008년, 기륭전자 의혹제기
11)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폭동 주도
12)2010년, 천안함 폭침 의혹 유엔에 항의 서한 제출
13)2010년, 5.18 민중항쟁 기념식 추진
또 전현직 중 150여명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진출해 있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집행위원 이상 자문위원이 97개나 되며, 이명박 정부의 17개 부처 각종위원회에 참여연대 출신들 45명이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이명박이 허수아비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좌파의 수장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러나 광우병촛불 폭동 시에 청와대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악을 썼던 일을 생각하면 이명박은 아무래도 허수아비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박원순에게 씌우고 싶은 종북좌파 왕관(?)이 있다. 바로 우리 젊은 장병 50 여명을 生으로 수장시켜 버린 천안함 폭침의 비극이다. 그 악마적 만행이 김정일 집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조사결과를 밝혔음에도,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려 국가망신도 마다하지 않고 종북좌파 행각의 가장 악랄한 방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유엔에 천안함 폭침결과에 대한 의혹을 서한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박원순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없고 김정일 집단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시스템 클럽에서 2011-10-12 23:33
[중앙일보] 입력 2011.10.14 00:52 / 수정 2011.10.14 04:15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헌장 77’이라는 반체제 운동으로 ‘벨벳 혁명’을 지휘해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단초를 열었다. 그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탁월한 극작가이기도 한 그는 지금도 ‘세계의 양심’으로 높이 추앙받는다. 하벨은 84년 5월 프랑스의 툴루즈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출국이 금지되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연설문만 보냈다. 연설문의 제목은 ‘정치와 양심’이었고 주제는 반(反)정치적 정치(Anti-politika politika)였다. 반정치는 하벨의 행동원리였고 벨벳 혁명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하벨은 반정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반정치적 정치는 권력의 기술을 조작하는 정치가 아니고, 인간을 인공두뇌적으로 지배하는 정치가 아니고, 공리와 실천과 책략의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지키고, 인생의 의미에 봉사하는 정치를 말한다.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 진실에 봉사하는 정치다. 인간적 척도에 충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정치다.” 하벨의 반정치는 인간미 넘치는 덕치(德治)다. 국민을 조종하는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 표 계산이 빠르고 유권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흐르는 책략이 아닌 정치다. 인간이 실종된 비인칭적, 비개인적 권력행사로서의 정치가 아닌 정치다.
안철수-박원순 바람도 근본에서는 반정치와 궤를 같이한다. 그것은 한국의 현실정치가 자초한 바람이다. 오늘의 정치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면서 사리(私利)와 당리(黨利)만 좇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가전략도 없이 선거에서 표가 되는 인기영합과 내 사람 내 식구 챙기기에만 탁월한 수단을 발휘한다. 대통령은 복잡하고 수상쩍은 산술로 퇴임 후에 살 집터를 아들 이름으로 사서 민심불감증을 드러내고 도덕성에 먹물을 뒤집어썼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겨울올림픽 유치하느라 애를 썼지만 그런 화려한 외교 퍼포먼스가 물가와 공공요금 잡기, 높은 실업률 해소, 전·월셋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들만의 잔치”로 비칠 뿐이다. 만만한 대기업 닦달해서 위의 돈이 아래로 흐르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토양에 변증법적 필연으로 등장한 안철수와 박원순의 반정치에 충성심 강한 오른쪽의 보수와 왼쪽의 진보좌파를 제외한 중도층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두 사람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얼굴을 들고나왔다. 그래서 젊은 층의 지지가 높다. 10·26 서울시장 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그것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박원순의 당락은 한국에서의 반정치 실험의 성패를 판정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이 반정치 지도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조 반정치인 바츨라프 하벨은 도덕성의 가장 높은 고지에서 반체제 운동과 정치지도자의 생애를 일관했다. 그는 사회운동 한다고 대기업에서 거액의 헌금을 받지 않았다. 그는 부자 돈 받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게 무엇이 나쁘냐는 궤변을 토할 일도 없었다. 기획입양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심도 받지 않았다. 천안함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자극한 결과 일어났다는 폭언으로 안보관을 의심받고 한반도·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어쩌면 의도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우행을 범하지도 않았다. 악법도 법이냐에 대한 입장에서 오락가락하지도 않았다. 긴 말 줄여서 박원순은 도덕성과 양식과 투명성에서 하벨에게는 족탈불급이다.
지금 세계가 정치의 대안을 찾는 반정치 운동으로 들끓는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실업과 빈곤과 상실감에 지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월스트리트와 브뤼셀 시위다. 그 운동은 곧 한국에도 상륙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비인간적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발이요, 전통적인 기존정치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운동이어서 일시적인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시장제한적, 복지지향적인 입법이 예상된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한국의 잠든 정치판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판은 옐로카드를 받고도 스스로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 반정치로 정치를 청소할 때다. 그런데도 안철수 ‘도련님’은 상아탑과 벤처기업의 안전지대에서 권력에 무임승차할 기회만 노린다. 박원순은 인간적 자질에서 반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달린다. 역사의 물줄기가 요동치면서 바뀌는데 한국에는 그걸 받아낼 그릇이 없어 안타깝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2011-10-1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