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병적위조`도 모자라 `학적 위조`까지

허태기

view : 1706

박원순 ‘병적 위조’ 도 모자라 이번엔 ‘학적 위조’까지...

-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아 썰어야 하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다닌 적이 없는 데도 서울대 법대를 중퇴한 것처럼 평생 동안 정정 않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얼마나 분명치 못하고 이중적인가를 보여준다.
 
  보도에 의하면 박 후보는 자신이 쓴 책에서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했고, 2006년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마치 서울대 법대에 다닌 듯이 대답했다고 한다.
 
  박 후보가 사실상 고의로 ‘학적 위조’를 했거나 용인한 것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직접 쓴 책과 직접 출연한 방송 이외에도,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언론들이 박 후보 학력과 관련 서울대 법대 제적으로 보도했지만 부인하거나 정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박 후보가 직접 법대에 다닌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의 책들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써주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 입으로 말하지만 않으면 자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정정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박 후보가 다니지도 않은 서울대 법대를 다닌 것처럼 일생동안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은 박 후보가 과연 신뢰할만한 인물인지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런 분이 서울 시장이 된다면 “했어도 안한 척, 안했어도 한 척”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나온 사람이 학적을 위조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어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것을 법률가인 박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의 자신의 정직성에 자신이 있다면 선거공보 경력난에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분명히 쓰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법에도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로 기획 입양하여 ‘일타 쌍피 육방(6개월방위)’의 ‘병적 위조’를 한 박 후보가 그것도 모자라 다닌 적도 없는 서울대 법대 중퇴라는 ‘학적 위조’까지 했다는 것은 박 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들이 “까도 까도 까지지 않아 그냥 썰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1.10.10  안  형  환

  • 허태기 단세포 동물들은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 2011-10-13 10:25 댓글삭제
  • 강길형 김일성 亡靈이 어른거리는 박원순 캠프


    主思派가 장악한 조직 출신들

    박원순 캠프 분석-(2)

    金成昱

    1.
    80년대 운동권을 휩쓸었던 소위 주체사상파(主思派)는 그럴싸한 사상이 아니다.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인 양 떠받든 진실의 왜곡, 역사의 날조일 뿐이다. 700만 민족을 학살한 악마의 豫表(예표)를 섬기는 ‘사탄이즘’이다.

    主思派는 善(선)을 惡(악)이라 부르고 惡(악)을 善(선)이라 불렀다. 5천년 역사상 가장 큰 성취와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에 대해선 작은 흠집도 용납지 않지만,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떠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추앙했다.

    전두환 정권의 권위적 통치가 主思派 생성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끔찍한 독재와 한국의 역대 정권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었는가? 공개처형,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와 같은 유린과 만행이 있었는가?

    主思派 출신은 뒤집힌 善惡의 기준을 되돌려 이제는 역사의 진실 앞에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김일성주의자들은 從北주의자들로 탈바꿈해 반동과 반역을 서슴지 않는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旣得權(기득권)에 집착해 악마적 유대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엔 여전히 김일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2.
    박원순 캠프의 얼굴마담 중 한 명은 朴후보와 참여연대를 함께 이끌어 온 김기식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이다. 그는 박원순 캠프에 조광희 변호사, 최재천 前의원과 함께 특보 역할을 맡았다.

    金특보는 올 1월25일 인터넷 티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중 두 차례 구속된 적이 있다. 2학년 때인 1986년 11월 ‘구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 첫 번째였다.(···)캠퍼스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이번에는 1987년 6월 항쟁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째로 구속됐다.》

    金특보가 활동한 구국학생연맹(구학연)은 잘 알려진 서울대 내 김일성주의(소위 主思派)조직이다. 사법부는 99노122 판결 등을 통해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등은 민족해방(NL)계열 主思派 학생운동권 지하조직”이라 하여 구학연 등이 主思派, 즉 김일성주의 조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구학연은 86년 3월29일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全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구학연은 결성취지문에서 북한정권의 對南혁명노선인 NLPDR(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을 강령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美帝(미제)와 그 傀儡(괴뢰)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美帝의 신식민지 파쇼통치의 매판적 반동집단 타도” 등 내용을 채택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1994년 8월29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현안보고를 통해 ‘主思派의 실상과 대책’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主思派의 뿌리는 86년 결성된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으로 파악된다.(···)85년 10월부터 서울법대, 서울공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보내는 ‘정치사상강좌’·‘정치철학강좌’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인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혁명론(NLPDR)을 학습하면서 主思派의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80년대 또 다른 主思派 조직인 反美청년회 출신의 姜吉模(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는 2006년 9월20일 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主思派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참여연대는 주사파 조직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3.
    김기식 특보는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평택범대위) ▲韓美FTA체결반대범국민행동 등 각종 좌파성향 연합체에 참여해 反美이슈를 주도해왔다. 이 단체는 특히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보안법 존폐 논란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섰다. 金특보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2010년 6월 초 천안함 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서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신중을 기해 논의해달라는 취지였다.

    4.
    박원순 캠프의 상임 선대본부장 이인영 前의원 및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상호 前의원은 전국대학생연합회(全大協) 제1기 출신이다.

    87년 결성된 대학생 조직인 全大協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했다. 그러나 全大協 역시 主思派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조직이다.

    국가안전기획부의 全大協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全大協의 조직실체’ 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全大協은 항상 金日成과 한민전(북한의 對南선전매체)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다”며 主思派의 全大協 장악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全大協 내부의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례도 적고 있다. 예컨대 한◯◯라는 全大協 간부의 자술서 등에 따르면, “1991년 4월 하순 경희대 총학생회실에서 全大協 조통위 정책실장 손◯◯ 주재로 개최된 정책주체전국회의(全大協 정책실원 5명과 全大協 각 地區 조통위 실무자 11명 참석) 후 참석자 전원이 ‘金日成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한 후 ‘金日成 수령님 만세’ 삼창 후 회의를 종료”하는 등 全大協 간부들이 회의·집회·시위·MT 후 金日成에 대한 충성의식을 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때 외었던 또 다른 결의문·맹세문 내용은 이렇다.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출처: 全大協을 장악한 主思派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한◯◯, 최◯◯, 천◯◯, 강◯◯, 김◯◯, 박◯◯)과의 MT에서 金日成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규약 中)》

    5.
    全大協의 김일성 추종은 전향 主思派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숱하게 제기돼 왔다. 主思派에서 전향한 洪晋杓(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는 主思派가 장악했다. ‘主思派는 극소수 학생만이 추종했던 이념’이라는 全大協 출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2004년 10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主思派는 1980년대 중반 이후 全大協,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主思派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역시 전향한 지식인인 ‘시대정신’ 편집위원 崔弘在(최홍재)씨는 ‘잃어버린 세대 386’이라는 논문에서 “4.19세대와 19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념인 반면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며 主思派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표적인 사회운동도 이런 입장을 지니게 된다.(…)主思派는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全大協(1987년)과 한총련(1993년)을 조직하게 되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全大協 連帶(연대)사업국장 출신으로 主思派에서 전향한 李東湖(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은 “全大協이 북한의 主體思想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主體思想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그룹은 1987년 반미청년회·조국통일그룹·관악자주파 등을 결성했고, 이 과정에서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全大協을 건설했다. 대중조직인 全大協은 합법조직을 지향, 사상이나 투쟁노선을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全大協은 主體思想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서 지도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 등 곳곳에서 主體思想과 투쟁노선이 나타나 있다》

    姜吉模(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는 “全大協은 主思派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主思派가 만든 것이 全大協이며, 主思派가 아닌 全大協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2006년 12월 월간조선 등을 통해 현재 박원순 캠프의 우상호 상임선대본부장을 主思派 출신으로 거명했다.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 등이 1987년 만들었던 것이 全大協이다. 현재는 노무현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양됐다. 全大協 출신 열린당 의원 우상호·오영식씨,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용욱씨, 前제2부속실장 이은희씨, 前청와대 대변인 김만수씨, 前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씨 등.(…)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찬양했다》

    6.
    박원순 캠프의 이인영·우상호氏는 2007년 이른바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10월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사의 정신으로 일어서라! 민중이여!”라는 구호 아래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공식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이인영·우상호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추모위원으로 기록됐었다.

    당시 분향소·전시물 추모대상인 500여 명의 소위 “烈士(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했었다.

    이인영·우상호氏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면에 섰었다.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가했고, ▲2004년 12월23일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참가했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전대협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氏는 ▲2004년 9월2일 소위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고, ▲2005년 7월14일 소위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2006년 10월13일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박원순 캠프에 참여한 이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칼럼 몇 토막을 소개한다. 아래는 이인영氏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이다.

    《자주의 나라, 아 그리운 나라.(…)평소에 온건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기도 도중 ‘저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느닷없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리던 자주의 나라였습니까? 아니 얼마나 목청껏 외쳐보고 싶었던 자존의 선언이었겠습니까? (2002년 12월9일 칼럼 中)》

    《사학법 개정은 자기 확신과 역사에 대한 투철한 신념행위였습니다. 그것은 改革(개혁)과 守舊(수구)의 칼날 같은 대척점에서 망설임 없는 확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훼절하거나 물러서서 방치한다면 우리 가슴에 자기 부정의 독버섯이 싹트게 됩니다.(…)지난 해 사학법은 우리에게 改革과 守舊의 건곤일척의 대척점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006년 4월20일 칼럼 中)》
    2011-10-13 16:26 댓글삭제
  • 강길형 “지금은 공산혁명의 滿潮期…연방제통일 배제 못해”


    [前職 공안검사의 愛國투쟁記] 高永宙 변호사 인터뷰, 趙成豪


    20년 ‘베테랑’ 公安검사, 이제 愛國운동의 최일선에 서다


    高永宙(고영주) 변호사
    “2011년의 대한민국은 1980년대 初와 맞먹는 공산혁명의 滿潮期(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대결에서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들(북한)은 육체적으론 쇠약하지만 정신이 무장돼 있고 우리는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연방제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高永宙(고영주)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高 변호사는 경기高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공안기획관, 청주지검 검사장, 대검 감찰부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1월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8년 6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자행된 국가정체성 파괴행위를 수습하고 헌법정신과 합치되는 올바른 이념노선을 정착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8월에는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2010년 3월에는 《친북ㆍ反국가행위 인명사전》에 수록될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高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愛國운동의 최일선에서 뛰고있다. 그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前身인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모임에서 대법관을 지낸 한 선배 법조인이 ‘공안검사 출신이 애국활동에 참여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검사출신이 판사출신에게 고맙다고 하는게 맞지만 그러지 못했던게 부끄러웠다. 애국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高 변호사는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左派정권 10년간 무너진 安保의식과 國家觀(국가관)을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高 변호사는 28년 검사생활 중 20년을 공안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1981년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의식에 눈을 떴다고 했지만 ‘부림사건’은 利敵(이적)표현물을 이용해 공산주의를 학습ㆍ찬양한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定說(정설)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이호철(부산대 졸)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들 중 한 사람은 高 변호사에게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냐”면서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은 곧 공산화가 되며 역사의 주역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한 일화도 소개했다.






    '선전이론과 실천논리가 다른 공산주의는 詐欺'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공산주의는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2重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虛構(허구)이자 詐欺(사기)이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역시 공산주의의 變種(변종)”이라고 규정했다. 高 변호사는 “공산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돼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민은 토지에 애착을 가져 부르주아와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로 나눠줘선 안 된다’는 式으로 그 실천논리가 선전이론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造語(조어)를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全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위에 군림하는 체제라고 모략ㆍ선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자들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가 더 낫다’는 식으로 독재를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레닌은 자신의 著書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가 ‘사회주의’이다.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할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한국의 從北(종북)세력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로 僞裝(위장)했다.


    高 변호사는 “선전이론만 보면 공산주의와 그것을 떠받드는 북한 체제에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민주집중제’라는 이론에 따라 공산당에 主權(주권)을 위임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노동자ㆍ농민들의 主權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다르다




    그는 또 “공산당은 위임받은 주권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고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정치국은 수령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어 결국은 수령 1人 독재체제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럽식 모델이라며 사회민주주의를 主唱(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폭력혁명의 개념만 없앤 것입니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서 私的(사적)소유를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인 私有(사유)재산을 인정하므로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 민주사회주의 개념은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허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폭력혁명만 빠졌을 뿐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민노당 해산, 통치권자와 정부의 '결단' 문제


    지난 8월26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高 변호사
    그는 민노당 해산에 대해 “민노당은 政黨해산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통치권자와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은 자신들의 左傾(좌경)이념을 일관되게 밀어부치고 있다. 애국보수세력 역시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민노당의 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一例(일례)로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행태는 이념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戰術(전술)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高 변호사의 논리이다.


    그는 또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 과거 이적단체인 三民鬪委(삼민투위)가 내건 ‘삼민이념’과 용어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利敵이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전교조를 瓦解(와해)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인기투표가 아닌 제대로 된 敎員(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총련처럼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敎員평가로 전교조 교사 걸러내야”


    高 변호사는 “전교조는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하고, 인성교육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해 학생들의 환심을 사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만들려는게 전교조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제대로 된 교원평가 역량을 갖춰서 전교조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 고무ㆍ찬양 조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체제나 김일성 父子를 찬양하는 것은 안보 危害(위해)의 표징이다. 그들의 언행을 바탕으로 간첩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고무ㆍ찬양 조항을 폐지한다면 간첩 잡을 근거도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自國의 체제를 위협하는 言動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연방제 통일이 합의될까 걱정했었다”며 연방제 통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高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가 신뢰를 잃고 청년실업과 非정규직 증가로 사회 불만세력이 蔓延(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불만세력이 北 체제에 동조, 사회변혁이라는 美名 下에 체제전복에 나선다면 연방제 赤化통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法 질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高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산주의 이념의 만연은 물론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非理(비리) 그리고 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 정통성ㆍ정체성에 어긋나는 從北정당인 민노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反證입니다. 法 질서를 올바로 세워 선진일류 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2011-10-13 16:32 댓글삭제
  • 최영선 졸업을 못했을 뿐이지 들어가서 다닌 거 아닌가요? 다녔으며 제적당했겠죠 저도 대학 다녀봐서 아는데
    일단 입학한 후 성적으로 인한 것이든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든간 뭐든간에 다녔으니
    제적당한 겁니다... 다니지도 않았는데 제적당한 건 앞뒤가 안맞아요 다녔지만 제적당해 학교에 못갔다는
    말이 맞는 거죠! 한 학기든 1년이든 다닌 건 다닌 겁니다 단 졸업은 안했다는 거죠 참내 뭐 이리 복잡하냐
    ㅡㅡ
    2011-10-13 19:20 댓글삭제
  • 허태기 글의 내용을 정확히 보세요. 박원순이는 서울법대에 다닌 적도 제적당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다가 망신당한 꼴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생긴대로 놀아야지 왜 거짓으로 꾸며대는지.... 굳이 다니지도 않은 서울법대를 왜 중퇴한 것처럼 속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런지.. 진실보다는 가식이, 내면보다는 것모습과 말재주가 신뢰의 척도가 되는 전도된 사회현상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박원순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다닌 적이 없는 데도 서울대 법대를 중퇴한 것처럼 평생 동안 정정 않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얼마나 분명치 못하고 이중적인가를 보여준다...
    보도에 의하면 박 후보는 자신이 쓴 책에서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했고, 2006년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마치 서울대 법대에 다닌 듯이 대답했다고 한다.
    박 후보가 다니지도 않은 서울대 법대를 다닌 것처럼 일생동안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은 박 후보가 과연 신뢰할만한 인물인지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닌 적도 없는 서울대 법대 중퇴라는 ‘학적 위조’까지 했다는 것..
    2011-10-13 21:02 댓글삭제

자동입력방지 스팸방지를 위해 위쪽에 보이는 보안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