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한미FTA 비준과 관련하여 "국회가 먼저 FTA 비준에 협조하여 주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하여 3개월 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재안을 내놨다. MB가카께서...

("아~~~따! 참말로 재밌는 세상~ ㅎㅎ") 

MB가카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놓은 '3개월 발언'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싫더라도 일단 당선시켜 주십시요. 대통령 취임하면 3개월 내에 재선거하겠습니다"라는 트윗을 남겨 MB가카의 제안을 희화화했으며... 

네티즌들은

"일단 김태희를 나와 혼인시켜 달라. 3개월 안에 김태희에게 결혼 허락을 받겠다"

"싫더라도 연봉 200퍼센트 인상해 달라. 3개월 내에 감봉하겠다"

"일단 A+을 주시면, 3개월 뒤에 공부하겠다"

는 등의 글들을 남기고 있다. 

'괴담'처럼 부풀려지는 대통령의 재협상 제안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MB가카의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제 할 일을 다했다며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특히, 익명의 미국 통상 당국자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미국 정부도 mb가카의 재협상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괴담' 수준의 일방적 해석일 뿐이다.

MB가카가 국회에 제안한 '선 비준 후 재협상' 안(案)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 정부는 협정문 제 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라는 협의창구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협에 근거해 설치되느 모든 협의기구를 산하에 두면서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두 나라 정부는 서면 통보만으로도 상대국의 협의 또는 논의 요구를 받아주도록 되어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MB가카의 재협상 안(案)도 이처럼 협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헛 참 ~~~)

미(美) 통상당국이 MB가카의 제안에 보인 반응도 이런 권리를 원론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미 김종훈(이넘은 머리 검은 미국인으로 불리울 만큼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아주... 질이 나쁜 넘이지요.)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말 서신교환 형식으로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유지여부를 논의할 뜻을 밝혔었다.

문제는 이런 협의가 협정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구나 미국에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협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협정이 발효된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 협의를 요구하는 선에 그칠 뿐이다. (미국정부에 재협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되면 그 뿐인 것이고...)

이는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라는 야당들의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MB가카은 엊그제 국회여야 지도부와 한 면담에서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

고 말했다 한다. (헐~ 쥐가 웃겠네 ㅋㅋ)

'선 비준 후 재협상'이란 제안의 진정성을 두고 강조한 말인 것 같다.

하지만, 2MB가카가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자는 안(案)을 들고 미국과 재협상을 떠떳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가카의 형인 이상득이 한 말 "mb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데... 그가 미국이 손해 볼 짓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