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에 불리한 FTA 개정한 적 없다. 

재협상 전례 살펴보니

상대국엔 수정 관철시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뒤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누리집을 보면, 미국은 1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2008년 8월에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2009년 12월에는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중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섬유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해 중미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 및 의류에만 관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렇게 협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스라엘과는 농산물  분야의 통상협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을 했다.

 또, 미국은 이미 타결된 협상은 물론, 협상 상대방 나라의 의회에서 비준동의한 협정까지 재협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페루의회는 2006년 6월 미-페루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찬성 79, 반대14'로 통과 시켰고, 콜롬비아 의회도 비슷한 시기에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은 새롭게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재협상 끝에 다시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미 무역협정도 우리국회가 2009년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미국이 자동차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합의서한을 추가로 작성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자국에 불리한 재협상이나 협정 개정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뒤 멕시코는 서민경제 침체와 시막한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어 2006년 재협상 요구 운동이 일어났으나 미국 정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고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개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