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박근혜, `BBK발언으로 한 배 타나(?)`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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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는 2007년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1·2심 징역1년)에서 원심이 확정 될 경우 박 위원장과 최 의원, 이 총장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16일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22일 열리는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의원은 지난21일 팬 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과의 대화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굳이 판결을 내리려는 걸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확률은 1% 미만일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설사 같은 사안이라도 고소자가 피고소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시아버지가 하는 말과 며느리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2011-12-22 17:04
평등과 공평성은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법리에 의해 공판하는 것이다. 그 것이 잘 못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삼심제를 하는 것이고 삼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렸으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하의 시민정신이다. 꼼수세대는 꼼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꼼수를 생각하고 응원한다고해서 모두가 꼼수꾼이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2011-12-22 23:21
어떤 전직검사가 TV토론에서 말했듯이 집권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그이유는 증인과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에서 물러나면 증인이나 증거확보가 쉽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검사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도 그가 권자에서 물러나니 증인과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지않았어요? 그러니 노무현이 스스로 지난날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 되고 백일하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자살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떳떳하면 하나의 약점도 없다면 왜 검사의 소환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처럼 지금의 권력도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국민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재심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봉주의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무죄로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판결한 사안을 추측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11-12-23 08:36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라는 말로 이 사건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주가조작을 한 우리 당에 모 후보~'
라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솔직히 어거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더라...
종필이가 한 때 유행시켰었는데,
...
아!
'몽니'를 부린다고...
ㅎㅎ 2012-01-28 12:36
ㅎㅎㅎ
민주를 가장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의식은 봉건군주시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견찰로 불리우는 검찰을 위시하여...
우리들까지 말입니다.
슬픈일입니다. 2012-01-28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