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계 권력지도가 바뀌는 해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남과 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중대한 정치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남측은 3월 26~27일 전 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중국은 10월경 18차 당대회를 열어 후진타오 체제에서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로 준비된 권력이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도 11월 6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북한 변수’까지 돌출됐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 사후 김정은체제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30일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김정은 부위원장은 새해 들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11일께는 평양의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등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신속한 대응과 승계는 이미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통해 향후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의 당과 국가 운영이라는 큰 틀이 확립돼 있었고, 1994년 김일성 주석 급서 때와는 달리 유고(有故)대응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유동적 정세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올해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오는 3월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쌍룡훈련’은 여단급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의 한반도 투입 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으로,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일 사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전형적인 공격 전력이고 상륙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닌 공격훈련으로 어떤 훈련보다 상대방을 자극한다. 훈련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기획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각의 우려처럼 이 훈련이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 감축에 반발해 펜타곤(미 국방부)에 대한 미군 해병대의 시위용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아무리 대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적 야망은 결코 가릴 수 없다”며 이 훈련을 ‘북침합동군사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쌍룡훈련에 앞서 한미 양국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키 리졸브’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원래 유사시 전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난해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훈련 때에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핵ㆍ미사일 제거 훈련을 실시한다고 홍보해 북한을 자극했다.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한미 양군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독수리연습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북한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연이어 배치해 놓았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시기에 남북관계의 새판을 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전문가들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키 리졸브’ 훈련의 축소 내지 일정 조정을 제기했던 이유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한반도를 또 다시 긴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 군사압박 수단을 선택했다. 지난 해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 측을 조건 없이 초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4월 총선을 남북 긴장 속에서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2010년 연평도포격과 유사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 대화 없는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창현(남북교류위원,국민대 겸임교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