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칼럼]5000년 조상들이 지켜온 한반도 땅,반쪽 북한은 중국예속화로 진행중.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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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검은 야욕 '이러다 북한은 빈껍데기'
<칼럼>'대문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며 '조중일치' 경제 예속화
북 광물자원 개발사업 중국인 싹쓸이…북 감싸기 속내는 속국화
북 광물자원 개발사업 중국인 싹쓸이…북 감싸기 속내는 속국화
김영명 칼럼니스트 (2012.02.02 10:03:39)
춘추전국시대 대국인 진(晋)나라 왕 헌공이 소국인 괵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우(虞)나라에게 “잠시 길을 빌려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나라 왕 우공은 많은 선물과 함께 형제로 지내자는 진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진나라의 속셈을 의심한 충신 궁지기(宮之奇)가 왕에게 간(諫)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괵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라며 길을 열어주지 말도록 간청했다.
우나라 왕은 "진나라는 우리와 동성(同姓)이다. 어찌 우리를 해칠 것인가?"라며 궁지기의 간언을 물리쳤다. 뇌물에 눈 먼 우공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궁지기는 가족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그러면서 말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궁지기의 말대로 진나라는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길을 내줬던 우나라마저 손아귀에 넣고 말았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성어다.
북한은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할 때 순망치한이란 고사성어를 자주 끌어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중국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순망치한’에다 ‘호파당위’(戶破堂危)라는 말을 하나 더 보탠다. ‘대문이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중국의 이 표현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이 깔려있다. 여기에서 ‘입술’과 ‘대문’은 항상 북한이고 중국은 ‘이’(齒)와 ‘집’(堂)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와 집(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입술과 대문(북한)을 이용할 뿐이다.
중국이 순망치한을 외치며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사실을 발표하자 눈물바다가 된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맨 먼저 전 세계에다 알린 선봉장은 중국 CCTV였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중국은 최고지도부 명의의 조전을 통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의 선택권 존중'으로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후진타오 주석 등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조문하는 등 대북 외교에 공을 들였다. ‘순망치한’의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던 한국과도 1992년 8월 24일 수교했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게 되는 두 나라 관계는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선린우호 관계’로 출발했던 두 나라 관계는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약삭빠른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로 돌아선다.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걸핏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 감싸기와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한 채 뜨뜻미지근하게 나온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북한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양날 가진 칼춤이다. 북한 비호에 휘둘러지고 있는 칼날이 언제 공격의 칼날로 뒤바뀔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기 위해 우나라에게 길을 내달라며 던져준 선물일 뿐이다. 해양세력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뿐, 진나라가 괵나라를 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았듯, 중국은 언제 북한을 먹어치울지 모른다.
그런 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지난해 10월 2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조선성 성장’이란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은 북한의 한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없다.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이 남았을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게 됐다.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특정국가에 50% 이상 의존한 경우는 1990년 구소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년 30만∼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도 매년 20만 톤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연평균 42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게 됐다.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자본도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다.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대신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5년에서 50년 장기로 "남북통일이 돼도 북한은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중국화한다’는 의미의 ‘중조일치’ 계획이 있다. 중국이 경제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전 분야를 중국과 일치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음모한 역사적, 이론적 토대 구축 작업이라면 ‘중조일치’는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실천계획이다.
지난 2004년 중국은 ‘중조일치’로 대표되는 ‘신조선전략’을 수립했다. 비밀리에 작성된 이 전략은 동북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 이 ‘신조선전략’을 바탕으로 그 동안 50억 달러의 대북 경제협력 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4월 5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 차관 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선심이나 쓰는 듯 제공하는 원조와 차관을 받아들였다가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든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며 자본주의 비난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이고, 경제적 식민지는 자원식민지에서 출발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런 북한이 중국의 원조와 경제협력을 날름날름 받아먹다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았다.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나무라는 격’이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되지 않는 첩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북 경제협력 복원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을 중국으로 넘기지 않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간해야 한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
이에 진나라의 속셈을 의심한 충신 궁지기(宮之奇)가 왕에게 간(諫)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괵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라며 길을 열어주지 말도록 간청했다.
우나라 왕은 "진나라는 우리와 동성(同姓)이다. 어찌 우리를 해칠 것인가?"라며 궁지기의 간언을 물리쳤다. 뇌물에 눈 먼 우공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궁지기는 가족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그러면서 말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궁지기의 말대로 진나라는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길을 내줬던 우나라마저 손아귀에 넣고 말았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성어다.
북한은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할 때 순망치한이란 고사성어를 자주 끌어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중국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순망치한’에다 ‘호파당위’(戶破堂危)라는 말을 하나 더 보탠다. ‘대문이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 지난 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의 이 표현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이 깔려있다. 여기에서 ‘입술’과 ‘대문’은 항상 북한이고 중국은 ‘이’(齒)와 ‘집’(堂)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와 집(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입술과 대문(북한)을 이용할 뿐이다.
중국이 순망치한을 외치며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사실을 발표하자 눈물바다가 된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맨 먼저 전 세계에다 알린 선봉장은 중국 CCTV였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중국은 최고지도부 명의의 조전을 통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의 선택권 존중'으로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후진타오 주석 등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조문하는 등 대북 외교에 공을 들였다. ‘순망치한’의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던 한국과도 1992년 8월 24일 수교했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게 되는 두 나라 관계는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선린우호 관계’로 출발했던 두 나라 관계는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약삭빠른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로 돌아선다.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걸핏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 감싸기와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한 채 뜨뜻미지근하게 나온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북한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양날 가진 칼춤이다. 북한 비호에 휘둘러지고 있는 칼날이 언제 공격의 칼날로 뒤바뀔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기 위해 우나라에게 길을 내달라며 던져준 선물일 뿐이다. 해양세력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뿐, 진나라가 괵나라를 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았듯, 중국은 언제 북한을 먹어치울지 모른다.
그런 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지난해 10월 2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조선성 성장’이란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은 북한의 한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없다.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이 남았을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게 됐다.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특정국가에 50% 이상 의존한 경우는 1990년 구소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년 30만∼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도 매년 20만 톤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연평균 42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게 됐다.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자본도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다.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대신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5년에서 50년 장기로 "남북통일이 돼도 북한은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중국화한다’는 의미의 ‘중조일치’ 계획이 있다. 중국이 경제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전 분야를 중국과 일치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음모한 역사적, 이론적 토대 구축 작업이라면 ‘중조일치’는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실천계획이다.
지난 2004년 중국은 ‘중조일치’로 대표되는 ‘신조선전략’을 수립했다. 비밀리에 작성된 이 전략은 동북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 이 ‘신조선전략’을 바탕으로 그 동안 50억 달러의 대북 경제협력 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4월 5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 차관 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선심이나 쓰는 듯 제공하는 원조와 차관을 받아들였다가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든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며 자본주의 비난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이고, 경제적 식민지는 자원식민지에서 출발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런 북한이 중국의 원조와 경제협력을 날름날름 받아먹다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았다.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나무라는 격’이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되지 않는 첩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북 경제협력 복원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을 중국으로 넘기지 않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간해야 한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
행정,종교,재벌 지도자들이여!, 현 실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토를 보존 하기위해 일을 좀 해보시라!, 2012-02-03 08:35
사람들을 위하여 올리는 것이니,양해 하시고 혹시 짜증나시면 말씀하시지요,
재가 종교인들은 세간법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지도급에 있는
포교사들은 누구보다 더많은 세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불법홍포에도
더욱 도움이될듯 합니다, 2012-02-03 11:59
한명숙 남편 박성준은 ‘통혁당 사건’ 연루, 이정희 남편 심재환은 ‘남침허구論’ 주장/趙成豪
左派 여성정치인 한명숙ㆍ이정희의 남편 박성준과 심재환은 줄곧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박성준은 公安사건에 연루된 前歷(전력)도 있다.
■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現 성공회대 교수)은 한명숙과 함께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刑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성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韓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통혁당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이었다. 통혁당은 金鍾泰(김종태) 서울시당 위원장을 필두로,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에 하부조직을 두었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산혁명을 획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ㆍ한명숙 부부, 공산주의 수립 획책한 ‘통혁당 사건’에 연루
당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이 합법ㆍ非합법, 폭력ㆍ非폭력의 배합투쟁을 통해 1970년까지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 민중봉기함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수사발표문에서 “박성준(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년)은 1967년 6월 申榮福(신영복)에게 포섭된 ‘黨(당) 小組責(소조책)’으로서 妻 한명숙 및 朴○○, 金○○ 등을 小組(소조)로 포섭했다”고 밝혔다.
서울大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명숙 부부 관련 통혁당 사건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한명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도 연루
한명숙은 1979년 이른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처벌받았다. 그는 당시 이우재(前 마사회 회장)·신인령(前 이대총장)·김세균(現 서울대 교수)과 만나 모스크바방송·북경방송·평양방송·통혁당 목소리 방송 등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이들이 ‘스웨덴의 탁아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돼 있는 곳은 以北(이북)이라고 하더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어 “한명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니 읽어 보라’면서 ‘조선여성독본’ 복사판을 제공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現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성균관대 재학 중 불법 유인물 배포로 구속된 심재환(경향신문 1981.5.19 보도)
당시 심재환을 비롯한 수십 여명의 학생들은 성균관대 교수회관과 가정대 건물 옥상에서 ‘5월 광주사태를 기억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학우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며 13개항의 결의안과 3개항의 행동지침을 밝혔다.
또 유인물 ‘학우여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는 유인물 살포 후 동대문 경찰서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5월 14일과 27일 사이 ‘민주학생 희생자에 대한 위령기간’을 정해 ‘민주화 대제전’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등 反정부 투쟁을 企圖(기도)했다.
심재환(이정희 남편),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심재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3년 11월18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PD수첩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범인 金賢姬가 북한공작원이 아니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당시 KAL 858機(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담당 변호사였던 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KAL機 테러가 북한정권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밝혀냈고, 미국ㆍ일본ㆍ헝가리 정부도 독자적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정원도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再조사하게 했다. 조사위원들 역시 거의가 親北좌파적 인사들이었으나, 3년 간의 조사 끝에 이들이 내린 결론도 “김현희는 북한공작원이 맞고 사건 조작은 없었다”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심재환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심재환은 줄곧 북한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0월4일, 민변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敵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상호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까지 남한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상 영토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는 북한 지역을 평화적 자유통일(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에 의거해 收復(수복)해야 할 대한민국 영토 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反국가단체임에도 영토조항 개정을 요구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2009년 4월1일,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며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美化하고 두둔한 것이다.
심재환의 ‘남침허구論’, 이정희도 踏襲(답습)
그는 2004년 12월, 6ㆍ25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이란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ㆍ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라고 기술했다. UN을 비롯한 세계 학계가 인정한 북한의 남침을 ‘허구’라고 왜곡,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한 셈이다.
이 같은 6ㆍ25 남침과 관련한 왜곡된 인식은 婦人 이정희에게도 드러난다.
이정희는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ㆍ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며 회피한 적이 있다.
李 씨는 또 북한의 3代 세습에 침묵하고, 천안함 폭침 ㆍ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더 비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세습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0월8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3代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2010년 8월10일, 민노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韓美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1월24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더 비판했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이 미국과 남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현재 한명숙과 이정희는 각각 민통당과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여성 정치인들이다. 한명숙은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정희는 젊은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다. 보수진영은 이들 부부가 과거 公安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친북적 사고를 지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趙成豪 2012-02-03 12:02
칭다오무역관 한국기업지원센터/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중국 실무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중국 비지니스포룸)를 운영하다 보니, 중국진출과 관련된 문의 메일을 자주 접한다. 물론, 질문자들은 하나같이 중국사업에 의욕이 충만하신 분들이다. 우리 한국인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도전과 프론티어 정신이지만, 국경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가서 사업하는 것은 용기만 가지고는 안된다. 반드시 그 나라의 기본적인 법제도와 문화, 상관습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중국이 바로 바다 건너 있고 우리와 생긴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지 서울에 있다가 부산 가서 사업하는 정도로 중국진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는 중국출장을 세 번 갔다 온 사람이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중국은 면적과 인구로 보나 그 다양성과 복잡함으로 보나 한국의 30배정도 규모라 생각하면 딱 맞다. 그런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에서는누구나 알면 알수록 모르는게 더욱 많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중국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중국진출 한국주재원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하나만 해도 중국 전역의 최저임금 데이터를 한군데 모아 놓으면 전화번호부 책 한 권이 된다. 노동법제도도 중앙법이 있고 또 지방마다 지방법이 존재한다. 한국의 제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중국에 비하면 지나칠 정도로 심플하다.
본인의 진출 아이템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중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노동, 세무제도와 중국직원 관리, 중국 관청의 구조,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상관행 등에 대한 기본적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막대한 수업료를 쏟아 붓고도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 게 된다.
중국에 와서 도매시장 밑바닥부터 시작해, 십여년간 중국인 파트너의 협력을 받아 모 도시에 사업기반을 잡은 본인의 지인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안다고 자부했건만, 본인 회사의 건물철거 보상금 문제로 중국 관청과 수년간을 줄다리기하다 결국 몇 달 전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본전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분 말씀이, 그동안 쌓은 실전 노하우에 중국파트너의 막강한 중국 인맥을 총동원하여 일전을 겨루어 보았지만, 중국 관청 공무원들의 손오공의 후예 같은 머리회전에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혀를 내두른다. 부처님 손바닥에 올려 놓고 후후 불면서 데리고 노는 식이란다. 지역의 은행, 담보회사, 소방서, 공안, 세무서 등을 이용해 상대의 약점과 헛점을 꿰뚫고 몇 수 앞을 내다 보고 목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고단수들을 어떻게 당해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중국 공무원의 총명함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한다).
한참, 중국진출의 신기루에 들떠 있는 사람에게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회신메일을 보내도 보지만, 십중팔구 ?牛?琴 (쇠귀에 경읽기)로 그칠 뿐이다. 중국투자,,, 하늘 위에 떠있는 별만 보지 말고, 발 밑의 풀숲에 가려있는 함정도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자세로 조그만 프로젝트부터 시행하면서 중국어도 익히고 현지실정도 익히면서 기회가 성숙했을 때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는 "만만디"자세가 필요한 곳이 바로 중국시장이라 생각한다. 2012-02-03 05:23
[중앙일보] 입력 2012.02.03 00:00 / 수정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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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대기자이명박(MB) 권력의 공연무대는 심란하다. 원로 공신들의 굴욕적 퇴장은 무대를 쇠락시킨다. 이 대통령의 요즘 발언이다. “국가 경영은 릴레이다. 400m 계주(繼走)에서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할 때처럼 더 속력을 내야 한다.” 임기 말 최선의 다짐은 당연하다.
문제는 계주와 ‘바통’이다. 바통은 정권의 정체성과 실적을 담는다. MB는 바통을 다음 정권이 이어받을 줄 기대한다. 그것은 안이한 착각이다. 바통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적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CEO 출신이다. 경영진이 바뀌어도 이윤 목표는 승계된다.
국가 권력 이동은 쟁취와 결별이다. 권력의 인수·인계는 바통의 주고받기가 아니다.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바통은 거부당한다. MB 정책은 해체와 배척에 내몰린다. 그 상황은 예고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 계획을 뒤집었다. 뉴타운은 MB의 정책 자존심이다.
국정의 계주 방법은 있다. 임기 말 노무현식 대못 박기를 하는 거다. 하지만 옹색한 오기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이어달리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계주의 모델이다. 정권 재창출은 진보좌파 10년을 보장했다.
MB 정권은 기이하거나 특별나다. 내부에선 정권 재창출의 집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MB 정권은 제 앞가림도 벅차다. 정권 재창출과 공정선거의 관리는 분리할 수 있다. 그 문제의 절박성 부족은 CEO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MB는 대통령직 퇴진을 CEO에서의 퇴직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CEO적 접근은 MB정권의 성취와 좌절의 원천이다. MB의 역량은 한국을 금융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했다. 원전수주도 기업에서 닦은 기량이다. 그러나 그 성취는 진부해졌다. 국민적 감동을 확산시키지 못했다. 그와 연결된 극적 드라마를 내놓지 못해서다.
국정은 예측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대통령은 모호성을 형상화하고 결단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장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중의 감동은 리더십의 대담한 용기에서 폭발한다. 민심은 반전의 승부수에 열광한다. MB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광우병 촛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그랬다. 침묵과 관망, 시간 끌기의 패턴은 반복됐다. 전면 승부는 CEO 체질로선 익숙하지 않다. 더구나 MB는 오너 기업인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지지율은 급락했다. 반대 세력은 노무현을 경멸했다. 하지만 무시하지 못했다. 노무현의 승부사적 평판이 두려워서였다. 임기 말 MB는 조롱의 소재다. 나꼼수와 그 세력은 쫄지 않는다. MB는 약점이 잡혔다. 배짱과 결단력 빈곤의 이미지 때문이다.
보수층 지지자들은 좌우 이념 판도의 재구축을 요구했다. MB는 소극적이었다. 이념과 역사관 논쟁은 CEO의 사고습관에선 낯설다. 보수층의 요구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 대통령은 홍보에서 실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이다. 진실이 가공되고 사실은 조작된다. 대통령의 언어는 진위의 판정자로 가동한다. 그러나 MB는 말하지 않았다. 설득에 게을렀다. 그런 만성적인 회피는 괴담의 공간과 파괴력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정치판으로의 편입을 꺼렸다. 정치 불신 때문만이 아니다. CEO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 전개의 모호성에 투자하기 싫어했다. 이상득·이재오 의원에게 여의도 정치를 맡겼다. 그러나 위임된 정치는 야당의 공세에 취약하고 편협해진다.
그는 새 사람을 낯설어했다. 조직 안정의 CEO적 기억은 인사의 파격과 모험을 막는다. 권력 주변에 잘 아는 인물을 중용한다. 하지만 인사의 동종 교배는 치명적이다. 주변 부패에 온정적이고 권력의 인적 지평은 쪼그라든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설명이다. 서점에 가면 성공학 코너가 있다. 경영인 MB의 책도 과거 베스트 셀러였다. 안철수, 빌 게이츠의 저서들이 그곳을 차지했다. 책들의 콘텐트 조합과 성공학의 전개 방식은 유사하다. 하지만 CEO의 성취와 대통령의 성공은 다르다. 크루그먼은 국가 경영의 복잡 미묘함으로 그 차이를 분석한다.
MB 정권의 좌절과 낭패엔 CEO 경험의 한계와 타성이 배어 있다. MB에겐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소신과 투지로 재무장해야 한다. 집권 4년의 공과를 분류해야 한다. 권력 부패와 실정은 반성,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이 자신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MB는 진실의 전선도 재정비해야 한다. 정보 홍수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줘야 한다. 괴담의 진원지를 해부, 추적해야 한다. 그런 각오와 희생은 남은 1년의 추진력으로 작동한다. 당당함은 동정심과 효율을 생산한다. 그런 자세가 ‘MB 심판론’을 돌파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좌절과 위축은 가속도가 붙는다. 2012-02-03 14:58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러곳에서 개인 의견을 분출하는 것이 정도의 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개인 카페 또는 블로그를 개설하시던지 요즈음 유행하는 트위트를 이용하여 표출함이 좋을듯 싶네요... 마하반야바라밀 ...()()... 2012-02-03 22:13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자로서 그부인 한명숙을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인물이고 또한 박원순과 함께
아룸다운재단의 공동대표로 있다, 촛불시위 자금도 이들 라인에서 공급되었으며 한명숙총리 재임시
평택미8군이전 시위때 죽창들고 저지 경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것도 이자들의 조정에 의한 시위였다,
오는 4.11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뺏기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좌로 기울러질것이고 공산화가되면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연원히 박탈될것이다. 2012-02-03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