呼客소리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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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국(天國)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귓전에 울리느니 달디단 말씀뿐이니 말이다.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 붕어빵 굽듯 이쁜 공약을 찍어내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대학생에겐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얹어 준다고 한다. 군 사병 월급을 현재 용돈 수준인 9만원에서 단번에 40만원 선으로 올린다고도 한다. 한 번 더 생색을 내면 머지않아 '군대에 취직했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받는 경영성과급의 80% 이상을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니 이 또한 반가운 소리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금고 문을 떼 버렸다. 17조원이 들어갈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약속은 이미 내놨다. 16조원이 필요한 일자리·주거·취약 계층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군 사병에겐 '사회복귀 지원통장'을 만들어 월 30만원씩 넣어주고 취업준비자에겐 월 25만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의 47.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로 줄이고,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80% 이상으로 올려 주겠단다. 청년 백수와 비정규직의 한(恨) 많고 설움 많던 시절도 끝나가는 것 같다.
5년 만의 대통령선거, 4년 만의 국회의원선거 때는 으레 이런 큰 장(場)이 섰다. 올해는 그게 한 해에 겹쳤으니 설날과 보름날을 아우르는 대목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과 정치꾼의 호객(呼客) 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들에게 윤리(倫理)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다, '떨이세일(sale)'이라 밑지고 판다는 말에 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은 건망증(健忘症)이 심하다. 속고 다시 속고 또 속는 게 국민이다.
속을 땐 속더라도 선거의 본질만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선거는 맞돈 거래가 아니다. 자기들에게 먼저 표(票)를 주면 나중에 이런저런 걸 들어주겠다는 외상거래다. 정당과 정치인이 정직하게 외상을 갚은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봐야 한다. 사실 한국 정당들은 정치 파산자(破産者) 집단이나 마찬가지 처지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들의 이념에 맞는 공직(公職)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당들은 그 업무를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다. 식당들이 주방(廚房)은 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겼으니 안심하고 찾아달라고 선전하는 꼴이다.
국민이 정치에 둘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어느 때이고 여기가 어느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남들 눈엔 훤히 비치는 걸 우리만 못 보고 있는 건 없나를 둘러봐야 한다. 존 미어세이머라는 고명(高名)한 정치학자는 강대국들이 벌이는 국제 정치의 비극과 위험을 지적한 자기 저서의 한국어판(版) 서문에 이렇게 썼다. "한국과 폴란드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가장 자주 노출됐던 나라다. 강한 나라는 허약한 나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 하기 마련이다. 이런 게걸스러운 강대국들의 본성(本性)으로 보면 한국과 폴란드가 과거 상당 기간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렸던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적 경제 성장을 기록할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은 무엇보다 국가 생존에 대한 염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꿈꾸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한국 정치인이 눈 밝은 외국인에겐 분명히 보이는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적한 일이 있었는가.
요즘 우리 귀에 갑자기 친근하게 들리는 나라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같은 유럽 나라들이다. 정치인들이 복지 하면 단골로 끌고 나오는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약도 이런 나라의 정책을 베끼거나 짜깁기한 게 많다. 2011년판 세계통계연감을 한번 훑기만 해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본받기엔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사례인가가 단번에 드러난다.
먼저 GDP를 보자. 스웨덴 4만8754달러, 노르웨이 8만4840달러, 핀란드 4만4522달러, 덴마크 5만5988달러다. 우리의 2배 3배다. 따라 해보려면 덩치도 엇비슷해야 한다. 네 나라 인구를 통틀어서 2457만명이다. 군 병력 규모는 더 놀랍다. 육·해·공군 합쳐 스웨덴 1만4525명, 노르웨이 1만8170명, 핀란드 2만2250명, 덴마크 1만6242명으로 네 나라 병력 총계가 7만1187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고 아름답고 오순도순 평화롭게 잘사는 나라들에서 통하는 정책이니 대한민국에도 통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면서 5천만 국민을 고루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 판을 새로 짜야 하는 벅찬 짐을 진 나라다. 정치인은 양심을 되찾고 국민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목장 분위기에 들떠 휩쓸려 다니다간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부도가난 상태의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5000달러가 넘었고 5년후면 2만불 시대가 도래합니다
서구세계의 Capitalism이 멸망한 자리에 중국식 National Capitalism으로 대체되고,
정신 못차리고 있는 한국 지도자들의 틈을타고 한반도는 중국식 티벳트화 할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中華Melting화되어 영원히 中華化 될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의 中心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國名도 가운데中 나라國---中國-- 이지요, 2012-02-08 22:46
이나라 세수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못살면 너도 못살아야한다. 같이 못사는 것이 좋은 사회이다. 2012-02-08 17:44
한미 FTA반대 정치인들, 한심하다 못해 경멸하고 싶다!
양영태 컬럼리스트 (dentimes@chol.com) 2012.02.09 17:12:31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려면 매우 簡單하다.FTA를 안하면 왕따 당하는 것은 必然이다.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지 못하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앉아서 굶어 죽을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市場性向이다.
이런 생존의 기본조차도 모르는者 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미 채결된 FTA를 반대하고 있으니, 잘살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뽑아 놓았더니 오히려 ‘삶’ 의 기본 질서까지 박탈하고 있는 反國民 정치인들을 어떻게 징벌해야하는가?
친북 반미주의자였던 노무현조차도 FTA를 찬성했지 않았나?
그런데 노무현 추종자들이 노무현!노무현!하면서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
이 者 들은 칠레 FTA, EU FTA, 중국FTA 등등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 FTA만 물고 늘어 지면서 事事件件 발목을 잡는가?
그것은 이 者 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친북 반미주의자들 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책없는 정치 목적적 복지만을 부르짖고, 또 민주당, 민노당처럼 한미 FTA폐기, 반대 운운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의 제 영역이 비극적 정치 논리에 埋沒되어 국가 不渡나 국가 敗亡의 길로 접어들 위험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 와 國益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종북 친북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한 국민들의 삶은 가난과 핍박의 나락으로 추락 할수 밖에 없다.
먹거리를 차버리고 廢倫兒 처럼 행동하는 한미FTA 반대,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정치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한 대한민국 未來는 없다.
민주당 한명숙은 한미 FTA를 파괴하는 참으로 대한민국 정계에서 ‘高危險 人物群’ 의 最高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정계를 깨끗하게 떠나달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명숙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 행위다.
한미 FTA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성잃은 모습이 마치 김정일 정권의 그것과 유사할 정도이니.....
도대체 한명숙의 政治的 目的地가 어디인지 지극히 疑問 부호를 찍게 한다.
국가 망신은 아랑곳없이 한미 FTA를 지렛대로 하여 票心을 노리는 亡國的 정치 행태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노무현 추종 세력에 속한 자들이 窮極的으로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貧國으로 떨어뜨리는 亡國의 思考를 갖고 있는 것 인가?
북한의 世襲獨裁와 人權彈壓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친북 左傾化의 길로 걸어가는 듯한 정치꾼들이 정치판에 존재 하는 한, 대한민국은 어쩔수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
한심하여 분노하다 못해 경멸하고 또 경멸하고 싶다!!
‘FTA 죽이자는 건 노무현 前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한 노무현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조선닷컴’ 기사를 한명숙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은 푸로레타리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철저한 반미주의자로서
그의 부인 한명숙을 앞세워 한미 FTA폐기를 조정하고 있다,
한편 박성준은 놈현 대통령의 친북 반미멘토 역활을 했으며 대통령재직시
박성준 사저로 방문한바도 있고,한명숙은 놈현장례조사에서 놈현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행복 했다고 밝힌바있다.친북 반미 초록동색은 같으니까, 2012-02-10 07:06
굳이 국내에 이눈치 저눈치 보지 않는다, 원래 기업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무상북지에 쓰일 세수도 줄어들고 남아있는 급여생활자 및 영세인들만 등골빠진다.
등골 다빠진 자리에 저들은 빈 껍데기 재산모두 몰수하고 공산주의 하자고 덤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재산을 몰수한 공산당식 몰수작전을 보시라!, 2012-02-10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