伯山시론 한국 종북세력들 지원하는 북한의 전략

지난 3일 중앙일간지 종합 판에 보도된 조그마한 기사가 주목을 끌었다. “북 남, 조문 불허 사죄하라” 는 황당한 내용인데, 김정일이 죽은 지 언제인데 조문 문제를 또 꺼내서 남한에 사죄 운운 하는가, 웃어넘길 만한 일이지만 이는 남한에 있는 좌익 및 종북세력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 아니라 전쟁이라면 벌벌 떠는 한국 국민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대남 교란전술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하면서 “민족의 대국상(大國喪-김정일 사망을 말함)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돼 있는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전면 이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 하겠는가” “천안호(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군사훈련 중지, 남북교류 재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할 용의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질의를 하였을까?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 망치로 박살을 내면 영웅이 되는 나라, 현직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하고 큰소리쳐도 국가최고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꼼짝도 못하는 이런 나라라면 한번 해볼만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은 최신무기를 갖고 있다고 떠벌리지만, 정신이 썩은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군대에서 기합 한번 주면 지휘관의 목이 날아가는 이런 군대를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여자 하나가 전군을 휩쓸고 국가기밀을 통째로 빼가는 허술한 나라, 육군 소장이라는 작자가 적에게 군사기밀을 상납하였다가 형무소 가는 나라, 적의 공격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와중에서 단위부대장이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고 음주를 다반사로 한, 웃기는 나라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북한이 무엇이 겁나겠는가. 이런 나라라면 한판 붙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하여 북한 핵을 거둬들이겠다는 우방국들의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미리 통제를 하느냐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여론이 북한을 고무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에는 북한의 1중대와 2중대가 버티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당당하게 한국정부를 농간하여도 꿀릴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 안하무인의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개질문장’은 조문이란 대 전제를 앞에 깔았지만 사실은 남한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즉 그들의 지시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박살내기 위하여서는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그들의 충성세력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어 정국을 장악하게 되면 남한에서 엄청난 경제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난국에 처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뿐 아니라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산술적 기획에서 도출한 계산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개장’이다. 한국에서 좌파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선거 때마다 북한이 한국 정국을 교란하기 위하여 휴전선에서 총을 쏘든지, 간첩을 침투시켜 민심 교란하든지 하는 돌발 상황이 공식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면 국민들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관제로 하는 여당을 지지하여 언제나 승리케 하였다. 이것을 두고 북풍(北風) 또는 총풍(銃風)이라 한다.

그런데 좌파정부가 집권한 이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하나를 요구하면 열을 주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북한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였으니 국민들은 새로운 ‘맛’을 보면서 계속 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여 금강산에서 총 맞아 죽고, 연평도가, 천안함이 박살나고, 그까지 것 조문가면 되지! 하면서 젊은이들이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고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국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한 주먹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배가 고파도 나라를 위하여서는 언제든지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계층은 ‘국가’니 ‘안보’니 하는 낱말만 나와도 ‘수구’니 ‘꼴통’이니 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회상을 훤히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바보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죽을 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적극 부각시고, 위협을 계속함으로서 남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야기하여 결정적으로 민심을 이반시키는 것이 지지 세력을 지원하는 첩경이라고 보고 이번 ‘공개질문장’을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박영근 / 한동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