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형한명숙의 師傅 놈현의 한미FTA의 당위성을 苦口丁寧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치매에걸린
이들 좌파 반미 떨거지들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한미FTA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있다.2012-03-05 02:13
정재호정치와 외교는 그 속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통시절 월남전 파병으로 야당이 극렬반대하고 있을때, 오히려 박통은 야당의 반대가 약하다고 여당의원인 차지철의원(후 경호실장)에게 까지 더 강한 반대를 주장하라고 했다지요..즉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당이 죽자 사자 반대했지만 그 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말이죠...노통이 한미 FTA를 주장했을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하지만 집권을 하자 그 논리는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어찌보면 치사한 정치요 외교일수 있겠지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책적 실현수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을때 야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거국적 지지를 표방하면 그게 여당의 2중대지 야당입니까? 여의도에서 여야간에 극렬하게 대립하다가도 회의가 끝나면 지들끼리 형님 동생하면서 어울린 다면서요...이젠 그런일에 초연할 때도 안되었나요...2012-03-05 08:24
정재호그리고 정치권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와 비판을 가해야지 정도를 넘어서는 안되지요..그런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이 연사 아침 출근길에 목청 높혀 외칩니다~~~새로운 한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것 같군요..한 겨을 동안 메마른 대지에 촉촉한 봄비가 내려 갈증을 해소해 주기 바래봅니다...2012-03-05 08:29
강길형김진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비명
[중앙일보] 입력 2012.03.05 00:38 / 수정 2012.03.05 00:38/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해마다 5월이 오면 한국 사회는 광주의 비명을 들었다. 광주의 통곡은 함성과 총성 그리고 장송곡이 어우러진 시대의 격통이었다. 5월이 오면 기억은 핏빛으로 물들고 비명은 라디오 볼륨처럼 커졌다. 그러길 30여 년, 이제 광주는 역사의 각인(刻印)으로 남았고 비명은 민주주의 교향곡이 되었다.
해마다 3월이 오면 나는 천안함의 비명을 듣는다. 평화로웠던 3월 26일 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46인이 사라져갔다. 역사의 심술인가. 100년 전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한 날이었다. 민족의 의인(義人)을 기려야 하는 그날, 북한은 패륜적 테러로 남한의 젊은이들을 죽인 것이다.
천안함 2년에 맞춰 나는 책을 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썼던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자료를 뒤지니 사회를 뒤집어놓았던 인물과 사건이 3D처럼 튀어나왔다. 역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다. 부서진 천안함의 선실에서 수병(水兵)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책 제목도 『대한민국의 비명』이라고 지었다.
천안함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충격적인 남북관계 사건이다. 평상시에 군함이 영해 내에서 폭침된 건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물다.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남한의 방황에서도 사건은 충격적이다. 1983년 아웅산 테러나 87년 대한항공 폭파 때 남한은 일치단결해 살인자를 규탄했다. 그런데 천안함에서는 제1 야당과 반(反)이명박 시민세력이 살인자의 지목과 규탄을 거부했다. 그들은 지금도 북한을 옹호하고 남한 정권을 공격한다. 한국 정신사(精神史)에 남을 충격이다.
그해 6월 29일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6·29가 어떤 날인가. 민주화 선언으로 국가의 숨통을 열었던 날 아닌가. 그런 역사적인 날에 민주화 후예라는 이들이 국가의 숨통을 막았다. 나는 ‘민주당의 맹북주의 6·29’라고 썼다.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국가안보만큼은 협력했던 민주당 선조들의 개탄을 모아, 한국어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민주당의 6·29’를 규탄한다.”
그해 7월 나는 ‘천안함의 어머니들이여’라고 썼다. “대통령은 약하고, 거대 여당은 정신적 발육장애에 걸려 있고, 제1 야당은 남과 북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군은 위축돼 있고 반(反)정부 시민세력은 군을 공격하고 북한을 방어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김정일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인가.” 나는 어머니들에게 호소했다. 76~83년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의 폭정은 ‘추악한 전쟁’으로 불린다. 1만2000여 명이 납치·살해·실종됐다. 77년부터 그들의 어머니 수십 명이 아들을 돌려달라며 ‘5월광장’을 돌았다. 나는 천안함의 어머니들도 서울광장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8개월 후 이번엔 연평도가 당했다. F-15K는 대당 1000억원이나 하는 최고급 무기다. 200㎞ 떨어진 곳에서 SLAM-ER 유도탄으로 목표물을 때린다. 섬마을이 불바다가 됐는데 이 정권은 그런 전폭기를 하늘에 띄워놓고도 북한을 폭격하지 못했다. 나는 ‘F-15K가 울고 있다’고 적었다. “F-15K는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사준 국민의 무기다. 바로 연평도 사태 같은 때에 쓰라고 사준 무기다. 그런데 군은 그런 무기를 비겁과 패배주의란 쇠줄에 묶어놓았다. 흔히 주먹이 운다고 한다. 유약한 지휘관에게 화가 나고 천안함 46인과 연평도 4인이 불쌍해 F-15K가 울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명』을 내면서 나는 묻는다. 국가의 실존은 누가 지키는가. 정치인과 운동가의 세 치 혀인가. 아니면 한주호 준위의 거친 호흡과 아덴만 작전요원의 자동소총인가. 나는 한 준위와 UDT 대원들에게 이 책을 바쳤다. 나는 많은 이가 이 책을 배우자·자녀·친지에게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공동체 실존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의 비명이 가족의 울음보다 작게 들릴 때 이 책을 펴보면 좋겠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2012-03-05 09:45
강길형이홍구 칼럼] 내년이 걱정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2.03.05 00:32 / 수정 2012.03.05 00:32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집안싸움에 흥분하고 몰두한 나머지 온 식구를 태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격한 풍랑을 맞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선거 열기에 휩싸이기 시작한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고통은 곳곳에서 정치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초강대국시대를 대치할 다극체제의 출범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이며 힘의 재분배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불안정도 잠재적 위험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러한 세력의 재편 시기에는 모든 국가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승자보다 패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세력 판도의 전환 고비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에 일순위로 직면하게 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 그의 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의 수모를 겪었고 냉전시대로 이어진 민족 분단의 고통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 판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체질화된 지 이미 오래다. 지금도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1, 2, 3위를 점하고 있는 미·일·중·러 네 나라는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임을 항시 유의해야만 한다. 이들 네 강대국 간의 관계와 조합, 그리고 남북한과의 관계와 조합이 어떤 양태로 형성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고 어수선한 국내 사정에 함몰되다 보면 그렇듯 중요한 열강들과의 관계 진전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의 근접한 이웃이며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고 한·중·일 FTA 교섭 개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에서의 격론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한·중·일 FTA와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게을리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미·중 두 강대국 관계의 이중성, 즉 대결 측면과 협조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도 새겨두어야 한다. 지난 2월 9일 미국아시아협회의 홍콩센터 준공식 기조강연에서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전 홍콩행정장관인 퉁치화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아시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중이 함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그 이튿날 퉁치화는 시진핑 부주석을 수행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56년 전 록펠러 3세가 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뉴욕에 창립한 아시아협회의 홍콩지부를 아시아에서의 활동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홍콩 시정부는 최적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홍콩재계는 미화 5000만 달러의 센터 건립자금을 기꺼이 부담했다. 이렇듯 미·중 관계의 한 단면이 보여준 복합성과 복잡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의 관계에 못지않게 한·중·일 3국 관계의 발전 방향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도 응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국제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닌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확실한 국가 목표와 치밀한 전략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한 논리이다. 우리와 같은 민주국가에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폭넓은 국민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리더십이 필수임은 물론이다. 선거의 해를 맞은 격동의 한국정치가 과연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선거란 싸움과 시합의 성격을 함께 지닌 경쟁으로 그 경주에 몰입돼 있는 선수들에게는 대화, 화합, 타협 등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후에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여야 대연정이란 타협의 정치로 역사의 풍랑을 헤쳐갈 수 있었다. 선거의 열기와 흥분으로 끊기기 쉬운 여야나 정치세력 간의 소통의 줄, 혹은 타협의 다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치인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오죽하면 전 국민으로부터 ‘야합’에 의한 국회의 300석 선거구 획정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여야 지도부이지만 이는 타협의 정치를 위한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겠는가. 내년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2012-03-05 09:47
강길형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말 바꾸기 풍자 동영상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 말바꾸기’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동영상 속 처음 등장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며“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해군기지는 제주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공동대표는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도모하면 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살피겠느냐”며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과 연계하고 조화시키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 속 후반부에서는 참여정부 핵심을 맡았던 현 야권 주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영상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먼저 사과드려야 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권을 잡았을 때 저지른 일”이라고 사과했다.
국무총리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 입장이 바뀐 한명숙 대표는 “평화의 섬 제주에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강정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기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유시민 공동대표 역시 “진보당은 해군기지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하고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이에 동영상 제작자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소리냐”며 “한미FTA에 이어 제주 해군기지도 말바꾸기 달인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분야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결정했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속기록을 보니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고,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며 “그렇게 말한 분들이라 걱정을 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남오 기자2012-03-05 10:25
허태기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보문제를 정치판의 공기돌 놀이처럼 갖고 노는 개같은 놈들이 민주의 탈을 쓴 정치인들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국가 경영에 관여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국가의 패망을 초래할 것이다.2012-03-05 16:47
이들 좌파 반미 떨거지들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한미FTA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있다. 2012-03-05 02:13
[중앙일보] 입력 2012.03.05 00:38 / 수정 2012.03.05 00:38/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해마다 5월이 오면 한국 사회는 광주의 비명을 들었다. 광주의 통곡은 함성과 총성 그리고 장송곡이 어우러진 시대의 격통이었다. 5월이 오면 기억은 핏빛으로 물들고 비명은 라디오 볼륨처럼 커졌다. 그러길 30여 년, 이제 광주는 역사의 각인(刻印)으로 남았고 비명은 민주주의 교향곡이 되었다.
해마다 3월이 오면 나는 천안함의 비명을 듣는다. 평화로웠던 3월 26일 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46인이 사라져갔다. 역사의 심술인가. 100년 전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한 날이었다. 민족의 의인(義人)을 기려야 하는 그날, 북한은 패륜적 테러로 남한의 젊은이들을 죽인 것이다.
천안함 2년에 맞춰 나는 책을 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썼던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자료를 뒤지니 사회를 뒤집어놓았던 인물과 사건이 3D처럼 튀어나왔다. 역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다. 부서진 천안함의 선실에서 수병(水兵)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책 제목도 『대한민국의 비명』이라고 지었다.
천안함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충격적인 남북관계 사건이다. 평상시에 군함이 영해 내에서 폭침된 건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물다.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남한의 방황에서도 사건은 충격적이다. 1983년 아웅산 테러나 87년 대한항공 폭파 때 남한은 일치단결해 살인자를 규탄했다. 그런데 천안함에서는 제1 야당과 반(反)이명박 시민세력이 살인자의 지목과 규탄을 거부했다. 그들은 지금도 북한을 옹호하고 남한 정권을 공격한다. 한국 정신사(精神史)에 남을 충격이다.
그해 6월 29일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6·29가 어떤 날인가. 민주화 선언으로 국가의 숨통을 열었던 날 아닌가. 그런 역사적인 날에 민주화 후예라는 이들이 국가의 숨통을 막았다. 나는 ‘민주당의 맹북주의 6·29’라고 썼다.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국가안보만큼은 협력했던 민주당 선조들의 개탄을 모아, 한국어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민주당의 6·29’를 규탄한다.”
그해 7월 나는 ‘천안함의 어머니들이여’라고 썼다. “대통령은 약하고, 거대 여당은 정신적 발육장애에 걸려 있고, 제1 야당은 남과 북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군은 위축돼 있고 반(反)정부 시민세력은 군을 공격하고 북한을 방어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김정일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인가.” 나는 어머니들에게 호소했다. 76~83년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의 폭정은 ‘추악한 전쟁’으로 불린다. 1만2000여 명이 납치·살해·실종됐다. 77년부터 그들의 어머니 수십 명이 아들을 돌려달라며 ‘5월광장’을 돌았다. 나는 천안함의 어머니들도 서울광장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8개월 후 이번엔 연평도가 당했다. F-15K는 대당 1000억원이나 하는 최고급 무기다. 200㎞ 떨어진 곳에서 SLAM-ER 유도탄으로 목표물을 때린다. 섬마을이 불바다가 됐는데 이 정권은 그런 전폭기를 하늘에 띄워놓고도 북한을 폭격하지 못했다. 나는 ‘F-15K가 울고 있다’고 적었다. “F-15K는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사준 국민의 무기다. 바로 연평도 사태 같은 때에 쓰라고 사준 무기다. 그런데 군은 그런 무기를 비겁과 패배주의란 쇠줄에 묶어놓았다. 흔히 주먹이 운다고 한다. 유약한 지휘관에게 화가 나고 천안함 46인과 연평도 4인이 불쌍해 F-15K가 울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명』을 내면서 나는 묻는다. 국가의 실존은 누가 지키는가. 정치인과 운동가의 세 치 혀인가. 아니면 한주호 준위의 거친 호흡과 아덴만 작전요원의 자동소총인가. 나는 한 준위와 UDT 대원들에게 이 책을 바쳤다. 나는 많은 이가 이 책을 배우자·자녀·친지에게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공동체 실존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의 비명이 가족의 울음보다 작게 들릴 때 이 책을 펴보면 좋겠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2012-03-05 09:45
[중앙일보] 입력 2012.03.05 00:32 / 수정 2012.03.05 00:32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집안싸움에 흥분하고 몰두한 나머지 온 식구를 태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격한 풍랑을 맞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선거 열기에 휩싸이기 시작한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고통은 곳곳에서 정치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초강대국시대를 대치할 다극체제의 출범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이며 힘의 재분배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불안정도 잠재적 위험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러한 세력의 재편 시기에는 모든 국가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승자보다 패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세력 판도의 전환 고비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에 일순위로 직면하게 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 그의 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의 수모를 겪었고 냉전시대로 이어진 민족 분단의 고통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 판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체질화된 지 이미 오래다. 지금도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1, 2, 3위를 점하고 있는 미·일·중·러 네 나라는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임을 항시 유의해야만 한다. 이들 네 강대국 간의 관계와 조합, 그리고 남북한과의 관계와 조합이 어떤 양태로 형성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고 어수선한 국내 사정에 함몰되다 보면 그렇듯 중요한 열강들과의 관계 진전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의 근접한 이웃이며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고 한·중·일 FTA 교섭 개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에서의 격론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한·중·일 FTA와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게을리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미·중 두 강대국 관계의 이중성, 즉 대결 측면과 협조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도 새겨두어야 한다. 지난 2월 9일 미국아시아협회의 홍콩센터 준공식 기조강연에서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전 홍콩행정장관인 퉁치화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아시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중이 함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그 이튿날 퉁치화는 시진핑 부주석을 수행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56년 전 록펠러 3세가 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뉴욕에 창립한 아시아협회의 홍콩지부를 아시아에서의 활동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홍콩 시정부는 최적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홍콩재계는 미화 5000만 달러의 센터 건립자금을 기꺼이 부담했다. 이렇듯 미·중 관계의 한 단면이 보여준 복합성과 복잡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의 관계에 못지않게 한·중·일 3국 관계의 발전 방향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도 응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국제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닌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확실한 국가 목표와 치밀한 전략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한 논리이다. 우리와 같은 민주국가에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폭넓은 국민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리더십이 필수임은 물론이다. 선거의 해를 맞은 격동의 한국정치가 과연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선거란 싸움과 시합의 성격을 함께 지닌 경쟁으로 그 경주에 몰입돼 있는 선수들에게는 대화, 화합, 타협 등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후에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여야 대연정이란 타협의 정치로 역사의 풍랑을 헤쳐갈 수 있었다. 선거의 열기와 흥분으로 끊기기 쉬운 여야나 정치세력 간의 소통의 줄, 혹은 타협의 다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치인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오죽하면 전 국민으로부터 ‘야합’에 의한 국회의 300석 선거구 획정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여야 지도부이지만 이는 타협의 정치를 위한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겠는가. 내년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 2012-03-05 09:47
동영상 속 처음 등장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며“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해군기지는 제주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공동대표는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도모하면 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살피겠느냐”며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과 연계하고 조화시키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 속 후반부에서는 참여정부 핵심을 맡았던 현 야권 주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영상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먼저 사과드려야 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권을 잡았을 때 저지른 일”이라고 사과했다.
국무총리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 입장이 바뀐 한명숙 대표는 “평화의 섬 제주에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강정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기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유시민 공동대표 역시 “진보당은 해군기지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하고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이에 동영상 제작자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소리냐”며 “한미FTA에 이어 제주 해군기지도 말바꾸기 달인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분야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결정했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속기록을 보니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고,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며 “그렇게 말한 분들이라 걱정을 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남오 기자 2012-03-0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