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人들은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으나,豊饒와의 싸움에선 지고있다.
강길형
view : 2418
"
1. ‘국가정신 파괴’를 노린 좌익의 공세
*1977년 김일성이 호네커에게 한 말: ‘남한의 反共민주화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북한정권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점을 파고들어 民主의 이름으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전략을 썼다.
*북한정권은 對南적화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한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데 두었다.
*국가정신은 헌법정신, 국가정체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 國語와 國史교육 강화, 국가엘리트의 健在, 엄정한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현된다. 국가이념은 주로 정치, 국군, 언론, 교육, 사법기능을 통하여 유지된다.
*언론, 정치, 교육, 사법 등 지식인 사회의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는 전통이 강하므로 지식인들의 좌경화는 좌경 정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2. 抗體 기능 마비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1인1표제를 실시,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적 선동에 잘 속는다.
*좌익선동과 정부 대응의 미숙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抗體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역사적 기억장치와 善惡분별력과 彼我식별장치 및 敵과 惡에 대한 응징력이 약화되었다.
*한국사회의 후진성이 수구적 從北세력의 득세에 유리한 토양이 되었다. 위선적 명분론, 부정직성, 질투심, 공짜심리, 法治경시 풍조, 노예근성과 사대주의, 특히 자주국방의 포기.
*한자말살-한글전용의 폐해: 韓國語의 반신불수에 의한 국민교양과 국가정신의 붕괴로 국민은 저질화되어 좌익선동의 밥이 되고, 국가엘리트층이 약해졌다.
*李明博 정부는 이념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이념을 포기, 反헌법적 세력에 헌법의 칼을 쓰지 않았다. 反국가적 위헌정당인 민노당 해산을 추진하지 않았다. 권력층이 깨끗하지 못하면 용감할 수 없다.
3. '배운 무식자'-교양 없는 고학력층의 문제
*고학력층의 반역: 世界最高學歷을 가진 한국인들은 독해력과 분별력이 약하고 불평불만은 높아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데도 1등이다. 漢字문맹률이 높고 文解力은 약하며 사기-무고-위증 등 이른바 ‘거짓말사범’ 발생률이 세계최고이다.
*소득은 다섯 배나 늘어도 중산층 의식은 1987년의 70%에서 2011년의 50%로 줄었다. 좌경화의 흐름 속에서 불만층이 늘었다. 상당 부분 계급적 선동에 넘어간 결과이다.
*서울법대 출신 이정희 의원의 경우: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에 정답을 대지 못한다. 좌경이념이 知性을 파괴한 경우이다.
*고학력층의 억지와 응석을 부추기는 정치와 언론이 국가가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만든다. 이들을 만족시키려 하면 경제와 財政이 무너진다.
4. 이념무장이 안 된 지도층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자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누가 敵인지 友軍인지를 모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반공노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懷疑한다.
*부패가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문제라는 自覺이 부족, 自淨에 실패, 좌익의 선동에 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념부족이 신념부족으로 이어져 좌파들의 인기영합 선동에 투항, 정체성을 상실, 보수층의 투지를 흐리게 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대동단결에 실패하고 있다.
5. 從北정권이 등장한다면...
*획일적 복지와 反기업-反부자 정책으로 국가財政이 파탄나고 경제위기가 온다.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과 공작원과 반역세력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허용.
*韓美FTA폐기: 韓美동맹 약화 내지 해체, 핵우산 無力化, 핵무장한 敵의 인질로 전락, 주한미군 철수로 적화의 길이 열린다.
*<反美-從北-親中노선> 강화로 국가의 진로가 <脫해양-脫선진-親대륙-親후진 노선>으로 회귀.
*<從北정권과 중국과 북한정권>이 한 줄로 서고 <자유민주세력과 미국>이 다른 편에 서는 대결구도가 남한에서 생기면 內戰的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從北세력을 敵으로 간주하는 국군과 국군통수권을 쥔 從北정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國基가 흔들린다.
*종북정권-좌경언론-사회단체-노조(전교조)가 一體化하여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지 오웰: '위선적 지식인들이 관념의 유희를 끝없이 벌이다가 보면 전쟁과 만나게 된다.'
*북한정권은, 核무기와 從北세력이란 두 개의 전략무기를 결합시키면 남한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北은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제안한다. 때맞추어 從北세력은 동족끼리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면서 이 제의에 동조한다. 北은 남한 정부가 휴전제의를 거부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갈친다. 보수층까지 전쟁을 두려워하여 평화를 받아들이자고 나온다.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6. 대책
*유권자들이 투표로써 從北정권의 등장을 막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칠레나 스페인型의 內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정권이 개입하면 赤化통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총선 대선은 남북한 대리전이다. 유권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宣傳戰에 주력해야 한다. 從北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쓰고 있는 8중 가면을 벗겨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 개혁, 복지, 진보, 평등, 평화, 통일, 민족이 가짜라는 걸 ‘비상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42%인데 이들이 전체 투표자의 50%를 차지하도록 하여야 헌법세력이 이길 수 있다. 분노와 불안의 조직화로 투표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從北의 혁명적 수법에 보수의 합리적 대응엔 한계가 있다. 진실과 正義와 자유를 武器化한 비상한 방법론과 비상한 지도세력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세력이 생존투쟁 차원의 행동을 해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북한식으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눈에 핏발이 서야 한다.
"한국이 赤化되어 공산당 치하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프리카 토인들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오장환의 詩 ‘The Last Train'의 한 구절이다. 오장환은 숨 막히는 일제 식민시대를 살면서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못 쓰는 차표에 비유하고,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민족의 진로를 화물차에 실려 가는 병든 역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광복 후 6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세계경제 10대국이라는 대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 그런데도 엄청난 풍요 속에 배부른 투정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못 쓰는 차표로 전락시키는 한국의 역사는 원래 우리가 바라던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반성과 진보의 메시지는 역사에서 얻는다고 했다. 오장환이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거북이의 등에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사에는 민주, 민족, 진보, 개혁, 민족끼리의 가시밭길이 대한민국의 등에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 지도처럼 얽혀져 있는 우리 역사에는 반성과 진보의 메시지뿐 아니라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메시지가 있다. 양심과 정의의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말이다.
문제는 현실을 바로 보려는 意志와 주저 없는 決斷과 두려움 없는 勇氣에 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과감하고 가장 용감한 행동을 하는 법이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데카르트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과감하고 가장 용감한 행동을 펼칠 때다.
레이건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양심이 가르치는 쪽을 택하라”는 단 한 가지 기준에 따른 원칙이 세계질서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민족의 양심이 가르치는 쪽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면 2012년의 運命의 女神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온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미국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행동의 지침이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필그림 파더(the Pilgrim Fathers)들의 개척정신과 건국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주역들의 건국이념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국민 대 각성운동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의 미국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됐다는 역사의 큰 흐름(時代精神)의 물줄기를 우리 쪽으로 돌리면 새 희망, 새 역사의 길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새 희망, 새 역사의 길은 ‘오늘의 우리 됨을 있게 한 뿌리’(문창극 대기자의 표현)인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고마움을 국민들 가슴에 심는 기초적인 일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善의 길’이고, ‘김정일이 가는 길은 惡의 길’이라는 眞實이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국민의 양심에 정의의 불을 붙이며 도덕적 각성 운동으로 이어져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박동운 교수의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다. 점잖게 말해서 ‘사회주의’지 사실대로 말하면 ‘김정일 주의’ 열차 타고 평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엄격히 따져서 한국에 진정한 ‘進步’ ‘改革’세력이 어디 있는가. “나치의 유태인 대 학살(the Holocaust)은 없었다”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놈 촘스키 같은 스탈린식 ‘김정일 주의자’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민족, 진보, 개혁 간판 들고 민주를 떠드는 민주 팔이 세력을 악의 세력으로 분류한다.
2012년을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원전 490년경,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라톤 평원으로 달려간 아테네 시민의 애국심과 아테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41.6 킬로미터를 달려와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져간 필리피데스의 精神이 아닐까.
진보란, 헨리 와드 비쳐가, “우리에게 씨앗으로 왔던 것이 다음 세대에 가서 꽃을 피우고, 꽃으로 왔던 것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건설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그리고 개혁이란, “오랜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시 들여다보고 유효한 것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작업”이라는 시오노 나나미의 말처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진실한 정신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진보와 개혁이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역사 부정과 파괴 지향적이고 선동적이어야 개혁이 되고 진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언제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거짓과 선동과 파괴를 정치수단으로 삼는 공산혁명세력이 판치는 사회에선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점점 크게 들리는,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 넘길 일이 아니다. 월남은 그래서 망했다.
물론 첫째 책임도 분에 넘치는 풍요에 젖어 정신을 놓고 있는 국민에게 있고, 둘째 책임도 거짓과 선동에 홀려 지도자를 잘못 택하는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처럼, 惡을 악이라고 부르며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세계적 공산국가를 추구하는 소련에 대한 유화정책을 버리고(중앙일보 이용석 시론 참조) 확고한 철학과 원칙주의로 소련을 붕괴시킨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영달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적장에게 나라 팔아먹는 파괴적 유산만을 물려주고 간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적 죄악이 한국을 평양으로 끌고 가는 국가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되기 전, 8월 가조인식을 마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 받을 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으로 혜택을 입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대한 지도자란 바로 그런 지도자다. 오늘의 한국의 번영과 자유는 그런 리더십에서 나왔고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 토대 위에서 창출되었다. 그런 위대한 유산을 기반으로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민족, 진보, 개혁이란 위장 열차에 실려 평양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엄격히 말해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정일 주의로 말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정일에 대한 저들의 충성심 경쟁은 ‘평양 앞으로’를 외치며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 미래의 발전 동력이 되느냐의 판단기준을 바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의 7.4 전대를 기점으로 정치권 전체의 흐름은 솔직히 왼 쪽으로 가고 있다. 민노당, 민주당, 한나라당의 이념적 구분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중심세력이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화물차에 실려 평양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원칙과 두려움 없는 지도력, 그리고 비전을 담은 해결책으로 세계 공산권을 무너뜨린 레이건 대통령의 성공 원칙의 소유자가 아닐까.
MB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민노,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해 대중인기 경쟁을 버리는 한나라당의 좌경화 노선은 김정일 주의자들의 북진 행렬에 붉은 카펫 깔아주는 꼴이다.
1637년(인조 15)의 三田渡(삼전도)의 굴욕을 기억하는가. 조선 왕이 淸太宗(청 태종)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그 치욕 말이다. 지금 MB와 한나라당의 비굴할 만큼의 김정일 눈치 보기 자세, 삼전도의 치욕과 무엇이 다른가.
김정일에게 허리 굽혀 무엇을 얻어 보겠다는 발상은 김정일의 버릇만 더 고약하게 만들 뿐이다.
거리의 불량배에게 용돈 주고 술 사준다고 저들의 행패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천원 주다 만원 줘야 하고 만원 주다 십 만원 주게 되며 나중엔 기생집 요리 값까지 물어주다 멱살 잡히고 얻어터지게 되는 것이 불량배의 속성이 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소련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며 결국엔 옳은 길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련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그 원칙이 결국 세계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2012년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가치도 국가 안보 위에 놓일 수는 없다. 돈을 주고 평화를 사겠다는 敗者의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건 김대중의 사기수법이다.
지금 부터라도 레이건의 안보 의식, 철학, 원칙을 기준으로 한 대북정책을 보다 강하게 펼쳐 나간다면 2012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가 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屈從(굴종)형 정책을 쫓는다면 2012년은 우리에게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선택에 달렸지만, “거짓말도 백 번 되풀이 하면 眞實이 된 다”는 레닌 식 共産黨의 宣傳煽動(선전선동) 공작이 한국국민에게 쉽게 먹혀든다는 데 있다. 그 선전선동 공작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찾지 못 하면 2012년은 승산이 없다.
민주, 민족, 진보, 개혁에 이어 복지 포퓰리즘 까지 국민을 선동해 한국의 민주 열차를 평양으로 끌고 갈 때, 그걸 제지할 수 있는 힘이 현재 우리에겐 없지 않는가. 이미 대한민국 중심세력에서 이탈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엔 희망이 없다. 우리의 보수적 가치를 지켜낼 대안세력의 출현이 시급한 때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당시의 동독을 “뚜껑이 꼭 닫힌 채 과열된 보일러”라고 표현 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과열된 보일러 뚜껑이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에 따라 역사의 진로가 바뀐다.
독일 통일은 원초적으로 레이건의 대소 原則主義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의 산물이지만, 1989년 5월 2일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한 작은 사건이 물꼬를 튼 것이다.
TV를 통해 철조망 제거작업을 본 동독 국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왔다. 우리도 가야 한다.” (양창석의 ‘브란덴부르크 비망록’)는 불씨가 결국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로 간다”는 결의를 분출시키면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연 것 아닌가.
언제나 역사적 터닝 포인트는 작은 사건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 싹을 키우려는 희망의 씨앗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누가 아는가.
힘은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귀국 제일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2012년을 위해 애국세력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산다. 평양행 열차를 막지 못하면 전부가 죽는다.
김정일 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죽이기’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사적 이익을 버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산산이 부셔진 힘으로 저들의 뭉친 힘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는가.
심장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단 하나, 국민이 깨여나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산당 식 선전 선동에 속지 말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모두가 산다.
김정일 주의 열차타고 평양 가면 최고의 복지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300만이 굶어죽은 지옥의 땅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월남 패망 후의 베트콩과 공산 월맹을 도와 공산통일의 한 축을 담당했던 월남 공산주의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보라. 지상낙원을 꿈꾸며 북송선을 탔던 재일동포의 처참한 삶을 보라. 그래도 평양행 열차에 몸을 실을 것인가.
배부른 투정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투정이 도를 넘으면 파멸이 온다. 새 희망을 담을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 새 부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2012-03-07 22:41
국민의 대다수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정치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환상을 쫓는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재원생산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스스로 땀흘려 돈을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한탕하여 자기보신을 하고 국민을 속여 표를 얻어 정치꾼으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속물들이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개에게 던져버린 자들이다.
장차 나라가 망하던 어떻게 되던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체제가 되든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나라가 없어져도 아마 그들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미국이든 어디든 살기좋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살수있는 충분한 돈과 여건을 구비한 자들일 것이다. 결국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서민만이 망국의 한을 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은 과거 좌익정권이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정권을 쟁취하였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과거와 같은 모략과 마타도어 수법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이제는 병든 언론이 국민여론을 주도하고있다.
비 신사적이고 비 지성적인 언론이 사회여론을 오도하며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 나라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 오직 내 살기에만 급급하고 국가나 국체가 병들어가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너무 빨리 부를 누리고 부의 마약에 취해버린 것이다.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오직 돈 많은 사람만이 롤모델이 되어버린 암환자와 같은 신세로 추락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북한이 망하느냐 남한이 망하느냐하는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어느날 갑자기 붕괴하는 시기가 올 것 같다. 아마도 이번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그것이 판가름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현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통수권자가 무능하면 나라 전체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꾼들이 뿜어대는 무지개에 정신없이 쫓아가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국민의 자화상이다. 2012-03-07 09:48
“민주당이 통합과 화합이 아니라 한풀이 정치로 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고 불행”이라는 말과 함께 한광옥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을 떠났다.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
요즘의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당이 내걸었던 ‘중도개혁’의 한계를 넘어갔다. "노빠 +386 NL=통합민주당“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NL 경향이다. NL의 핵심은 ‘민족해방론’이다. 따라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 매국, 사대, 친일파, 매판(買辦), 반통일, 냉전, 호전(好戰), 반북 히스테리이며, 그래서 제거와 숙청의 대상이다.
이들의 원조는 4. 19 직후에 이미 지상에 몸을 드러냈다. 소규모 서클 형식이었으나 당시의 학생운동과 혁신계 운동에 접근해서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온건 진보주의로부터 혁명적 ‘민족해방론’으로 견인하기 위해 집요하게 준동했다. 수법은 남의 온건개혁 단체에 침투해서 그것을 점차 일식(日蝕)처럼 먹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공작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그들의 노선은 학생운동의 극좌화와 더불어 물을 만났다. 386 NL이 그들의 후속 세대가 되었다. 왕년의 NL 세대는 노인이 되었지만 문익환 목사를 안기부 프락치로 몰아 왕따 시킨 것 같은 대목마다 그들의 잔재가 감지됐다. 문 목사와 함께 왕따가 되었던 젊은 축에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물을 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아, 왕년의 혁신계 노인들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들 ‘왕년의 혁신계 노인들’은 60년대 당시엔 자신들을 온건 주류 혁신계와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 ‘민주민족’이라 자처했었지만-.
오늘날 구 민주당이 해체되고 그 주역들이 ‘숙청’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번에 직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식처럼 먹어가는’ 과정 그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운동사를 지켜본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일식’의 장본인들은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사갈시하는 것이다.
한광옥 씨는 “민주계 인사들은 선거혁명을 통해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수난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그분들이 반개혁세력으로 몰려 탈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변혁운동의 동역학(動力學, daynamics)에 비추어 볼 때는, 구 민주계의 ‘탈락’은 그들이 ‘새피 수혈’ 운운 하며 불러들이고 키워 주었던 ‘새끼 호랑이’가 커서 ‘어른 호랑이’ 되어 왕년의 주인을 ‘어흥’ 하고 잡아먹은 꼴이다. 그러니 누굴 원망할 것인가, 김대중이 그렇게 끌고 온 것을...
문제는 일식처럼 먹어가는 게 어찌 구 민주당에 그치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을 먹었으니 이젠 국회도, 정부도, 사회 전체도, 그리고 마침내 NL적 변혁 통일로... 시나리오가 이미 잘 짜여 있을 것이다. 연속극이 곧 차례로 나올 것이다.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한나라댱-새누리당처럼 넋 놓고 멍청히 앉아 있다간 한광옥 씨의 때늦은 개탄이 남의 일만이 아닐 것이다. 2012-03-08 03:42
그는 1992년 검거된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고 2004년 12월 ‘조선로동당 입당 논란’ 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 당시 기자는 ‘이철우 의원 조선로동당 입당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을 통해 썼고, 열린우리당과 이철우 의원 측은 기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李 前의원이 김일성·김정일 사진과 조선로동당기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단체에 입당한 판결문 내용이 주요일간지에 보도되면서 2005년 열린당과 李 前의원 측은 소송을 취하했었다.
이철우 前의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철우 前의원)은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51cm.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입당식을 거행했다”고 나온다.
또 “피고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햇불을 따라(···)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며 이렇게 외웠다고 기록돼 있다.
“1.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나는 목숨 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 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이철우 前의원은 상급심에서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된” 혐의로 93년 7월8일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이철우 前의원은 복역 후 한탄강 댐건설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을 벌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인 99년 2월25일 특별복권됐고, 지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회 입성 후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 활동 등을 벌여왔다. 2004년 9월2일에는 열린당 의원 25명과 함께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리처드 루거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前의원은 2004년 5월25일 전대협 출신 열린당 당선자들 및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 등 운동권 선배들과 회합한 자리에서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운동권 선배들의 격려에 화답하기도 했다.(발언 출처:인터넷 통일뉴스)
이철우 前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黨歌(당가)를 작사했다. 민주통합당 당가를 작곡한 윤민석씨 역시 92년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2012-03-08 03:50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과 함께 추진한 핵심 외교안보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4년9개월 뒤인 7일 제주도에는 노 전 대통령 때 총리로서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이 신경민 대변인 등과 달려와 ‘결사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정 고문은 이날 정인양(해군 준장)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03-08 14:22
정x영의 족보도 도친개친이다.
한번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은 그러한 사상을 수정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두눈이 멀쩡한 사람은 봉사가 되어보아야 눈의 소중함을 알고
두다리로 걷는 사람은 앉은뱅이가 되어보아야 다리의 소중함을 알듯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세계의 여러국가에 비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한지는
나라가 망해 북한공산주의처럼 되어보아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못산다 죽는다 하면서도 휴일날만 되면 자가용을 타고 교외로 놀려가는 사람들~~
휴일이면 산을 가득 메우는 그 수많은 등산객들... 북한 사람처럼 산에 나물캐거나 먹거리를 구하려 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노숙자가 되어도 먹고 생활하기가 가능한 사회.. 일하기보다 차라리 노숙자가 되는 것이 편한 사회.. 이런 사회도 북한체제가 되면 모두가 끝장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항상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 언제나 남과 비교하여 행복의 척도를 삼는 사람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2012-03-08 15:18
“정권 바뀐다, 두고 보자”는 야권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정국관이 7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심판해야 하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4·11 총선이 지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인양(해군 준장)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정권을 잡은 뒤)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고문 측은 8일 “정권이 바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긴박한 현장에서 압박을 느끼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에 한 대표나 정 고문과 같은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이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야권이 쟁점화한 이슈다. 두 이슈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야권의 의지는 분명하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끌려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보다는 환경·생태·평화의 이슈로 몰고 가기 좋은 재료다.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이자 공략 대상이기도 한 온라인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슈다. 좌파 성향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이대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미 통합진보당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7일 해군기지건설단을 항의 방문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줄 아느냐. 두고 보자”고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엔 이 당의 김지윤(28·여) 비례대표 후보는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 군(軍)을 도둑이란 뜻의 ‘적(賊)’으로 폄하한 것이다.
이처럼 좌측에서 작용하는 인력(引力)에 민주당은 중심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제주기지와 한·미 FTA는 전체 국민과는 별개로 야권 연대와 관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에 필요한 마지막 1000표를 위해선 목소리 큰 진보진영의 주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 속에 일부 목소리에 끌려가는 ‘편승의 정치’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침묵의 정치’가 민주당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수권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이슈화한 탈북자 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는 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인권은 이념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4일)라고 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과도 적잖은 간극을 노출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의원은 8일 “탈북자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와 한·미 FTA 모두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은 민주당에 큰 아이러니다. 말 바꾸기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황논리를 바탕으로 인기 잃은 이명박 정부와의 대립각 세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와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로 변질된 것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8일 “노무현 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가 대양해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던 게 한명숙·이해찬 당시 총리”라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제주도에 가서 선동하고 쟁점화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 구럼비 폭파 기도는 제주도민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고 공격했다. 2012-03-09 09:27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하다.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적 발언이 논란이 되자 8일 홈페이지에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것이 아니라 강정마을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댄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며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은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 통탄스럽다”고 했다.
해군도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해군은 “우리 군을 ‘해적’으로 비하한 주장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에 대한 매도와 국민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명예와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과학대학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하다 출교된 뒤 소송을 거쳐 복학했다. 2008년 촛불시위 때 MBC ‘100분 토론’에 시민논객으로 출연해 패널들과 열띤 공방을 벌여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2-03-0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