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는 국민 기만 사업이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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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7일, 총리실 기술검증위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은 어렵다”는 조사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마치 조사결과를 비웃듯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여의도로 강정마을은 5년째 ‘전쟁터’나 다름없다. 해군은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대로 갈등과 대립, 반목을 조장하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서귀포 경찰은 삼성과 대림 등 토목 대기업을 두둔하면서 긴장의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허점투성이인 정부의 기지 건설 강행 논리를 살펴보자. 첫째, 군사력을 증강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군사적 무장 없이는 평화 없다’라는 사고에 갇혀 적과 한참 떨어진 제주도에 군사력 증강의 압권인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외교에 의한 평화 노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둘째, 해군은 해양경찰이 할 일을 가로채고 있다. 남방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군 함정이 정박할 기동전단 모항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수송로 경비는 해군의 임무가 아니라 해양경찰의 고유임무다. 셋째,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강정은 지역관광산업의 신상품으로 등장한 올레길의 가장 뛰어난 명승지 중의 한 곳이다. 이런 강정의 앞바다를 군사요새로 만드는 것은 전쟁 중에나 가능한 일이다. 천혜의 강정천, 구럼비 바위, 붉은발말똥게 등 자연보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신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애시당초 강정마을 앞바다를 매립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었다.
해군기지 반대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꼼수를 썼다. 대형 유람선도 기항할 수 있는 기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형 유람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데 중대 오류가 있음이 이번 총리실 검증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검증 결과는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일거에 허물어버리는 흠결이다.
이 기지는 모든 과정을 국방부와 해군에서 진행하는 것만 봐도 ‘해군 전용 항구(해군기지)’임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국민기만사업이다. 그리고 미 해군의 항공모함까지 들락거릴 수 있는 규모로 보아 대중국 봉쇄용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이 해군 전용 항구 건설은 토건재벌과 전쟁광들의 동맹이 만든 작품이다. 따라서 경제성이나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업은 당장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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