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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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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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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3.12 17:47

중국과 16차례 협상…아직은 진전 없어
한·미FTA 반대는 반미와 관련된 것인 듯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 "유능한 정치인"
북한 통미봉남 전략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중국과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해역에는 화물선이 연간 40만척이 들어오지만, 조만간 100만척이 넘을 것”이라며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 지역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곳이라는 점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국측에 추호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곳에서 272km 떨어져 있다”며 “(이어도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중간 영토분쟁이라는 시각을 일축했다.

또 "양국이 이 문제(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시민단체 주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며 자유무엽협정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에 드는 비용도 결국 경제 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일각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시대적으로 맞게 돼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평당원인데, (전임)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로 돼 있다”고 설명한 뒤 “탈당 문제를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거나,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당적 여부와 공정 선거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임 후 평행선을 달려온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며“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관계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실례로 언급하며, 원칙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니까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고 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북이 갑이고, 을이 우리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며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에 대해 “한국을 뛰어넘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이해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 한미양국은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따라 무엇을 이야기 하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언론에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한미 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길형 [분수대] 바다가 힘만으로 지켜질까…이어도 노래한 시인·문인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중앙일보] 입력 2012.03.13 00:00 / 수정 2012.03.13 09:29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초(一超)라는 법명의 스님이었던 고은 시인은 1962년 10여 년의 절집 생활을 청산하고 환속했다. 갓 서른 나이. 이듬해 제주도로 건너가 3년간 체류했다. 제주도로 가는 선상에서 취기를 빌려 바다에 뛰어내리려 했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아 포기했다(고은과 함께 술 마시던 문인들은 죄다 먼저 저세상에 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량이 엄청나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다. 제주에서도 자살할 마음을 품고 돌과 밧줄을 실은 조각배를 타고 술 취해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다. ‘…아무도 간 일이 없다 / 그러나 누군가가 갔다 / 가서 돌아오지 않을 뿐 / 저기 있다 / 저기 있다 / 아니다. 파도뿐이다. 숨막히는 파도뿐이다’라고 노래한 그의 시 ‘이어도’는 이런 체험 없이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은보다 여섯 살 연하인 작가 이청준(1939~2008)은 중편소설 ‘이어도’에 등장하는 제주 지역신문 편집국장 양주호의 입을 빌려 고은을 극찬한다. “이어도라는 시예요. 정말 굉장한 십니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나 이 작자한테 완전히 반했습니다. 고 아무개 이 작자 아마 이 섬에서 나간 친구가 틀림없어요. 이어도를 알고 있는 친구란 말입니다. 이어도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가 없어요.” 소설 ‘이어도’는 또 술집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이어도 민요를 소개한다. ‘이어도하라 이어도하라 / 이어 이어 이어도하라 / 이어 하멘 나 눈물난다 / 이어 말은 말낭근 가라.’

     제주대 조성윤 교수(사회학)에 따르면 이어도를 소재로 한 소설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김정한의 ‘월광한’(1940년)이다. 1944년에는 제주농업학교 교사 이시형이 일본어 소설 ‘イヨ島(이요도)’를 발표했고, 정한숙도 1960년 ‘IYEU도’를 내놓았다. ‘이어도 처녀’(이용상) 등 시 작품도 다수다. 그러나 이어도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이청준의 ‘이어도’라고 한다. 중국은 고작 『산해경(山海經)』의 의미조차 분명하지도 않은 구절을 따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우기고 있다. 콘텐트의 질과 양 측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허남춘 교수(제주대·국문학)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화·전설·민요에 더해 ‘이어도 연구회’ 같은 현대 학술단체의 연구 성과, 끊임없이 생산되는 예술작품들을 통해 이어도는 우리 의식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우리 강역은 무기와 국제법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제3국 사람들이 보기에 『산해경』의 빈약한 한 구절과 오랜 시간에 걸친 우리의 문화적 축적물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싶을까. 이어도를 노래한 소설가·시인들이 새삼 고맙기만 하다.
    2012-03-13 10:41 댓글삭제
  • 강길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어도를 해양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의도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영역을 넓히기와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천연자원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1995년 이어도 일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부터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지건설이 추진되자 2006년에는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어도를 두고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는 데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한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로 설정한다.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퉁다오(童島)에서 250㎞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국 EEZ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군사적인 요인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양해군을 205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군력을 착착 늘려왔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대양해군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이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대양해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은 필요했다. 해군전력이다. 이에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들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약 30척의 대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이들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JIN급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항모건조를 2020년까지 2척을 배치하고 추가로 핵 항모도 건조해 2050년에는 총 4척의 기동항모전단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은 또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 지난해 8월 첫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항모는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둥펑(東風)-21C는 미국 항공모함도 안심할 수 없는 미사일이다. 그동안 각국들이 개발해온 대함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 전부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밖에 진입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공시간동안 이동표적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에서 배제됐다. 빠르기는 하지만 이동표적을 겨냥한 미사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이에 중국이 대함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방어체계를 구축되지 않는 미항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전배치된 둥펑(東風)-21C는 사정거리 1500㎞에 오차범위가 10m일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도미사일은 방공시스템을 피해 항모를 타격한후 14층으로 된 항모의 갑판을 뚫고 2차 폭발하면서 선체 바닥에 큰 구멍을 내 항모를 20분내에 격침시킬 수있다. 4000명의 장병과 함재기 80대가 순식간에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중국 해군의 연이은 훈련도 이 때문이다. 도련선 봉쇄를 깨고 미국의 앞마당으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수동적인 근해 방어에서 벗어나 태평양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의미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병력이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다. 항공분야에 근무하는 해군병력은 총 2만6000명 수준이며, 보유 항공기는 400대에서 500대에 달한다. 이밖에 1만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력도 갖추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해군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해군 함정은 190여척(18만1000t)으로 중국(950여척, 134만1000t), 일본(140여척, 44만8000t), 러시아(250여척, 55만t)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주변국에 비해 국방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2620억달러(약 293조원)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8.5%를 차지했고, 중국은 900억달러(약 100조원)에 달했다.

    우리해군이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도 최근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2012-03-13 10:30 댓글삭제
  • 허태기 반미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설쳐대는 종북좌익들이여~~
    이럴 때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도다.
    똥떼놈들의 엉큼시컴한 피가 종북좌익들의 심장을 타고 흐르는 것인지......?!
    2012-03-13 11:21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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