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본격화, 정부-종교협의체 구성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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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본격화..정부 "종교인협의체 구성"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2/05/31 09:21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8월 세법개정안 포함 위해 종교인 의견 수렴 시작..'선거 전 재정보고서' 입법 추진]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만간 종교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조만간 종교인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올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머니투데이방송(MTN)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미뤄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8월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정부가 분석해 발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각 정당의 개별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의 분석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나 호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도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 재정 당국이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담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토록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 여야의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산해 발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만간 종교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조만간 종교인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올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머니투데이방송(MTN)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미뤄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8월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정부가 분석해 발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각 정당의 개별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의 분석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나 호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도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 재정 당국이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담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토록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 여야의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산해 발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최근 불교계 불법도박 사건으로 다시쟁점화 되는듯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교세없이 라랄랄 띵가 띵가 좋은세월 다보내고 앞으로 수입,지출 맟춰가면서
세금을 낼려니 머리도 아프고 그만큼 도박자금 마련도 어려워질듯하다. 2012-06-01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