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막막한 한국 경제

                                  이명박은 딴 일에 정신 팔려

한국경제는 지금 방치돼 있다. 이명박은 청와대를 떠난 후 그가 누릴 노년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끌어갈 생각만 한다. 그가 사회에 기증했다는 청계재단에 내놓은 액수만큼 정부예산을 끌어갈 모양이다. 그는 또 그가 저질러 놓은 업보로 인해 어떤 후폭풍을 맞을까 뒤숭숭해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한국경제는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가부채 1,000조에 이어 가계부채가 1,000조를 훌쩍 뛰어 넘어섰다. 하지만 이를 갚아야 할 개인들은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 한다. 농촌에는 빚을 수억원씩 지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가구들이 즐비하다. 깡통주택들도 즐비하다. 20만에 가까운 가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판다 해도 주먹에 쥘 돈이 없다. 이들 깡통주택 소유자들이 은행에 진 빚이 무려 58조라 한다.

                 한숨만 쉬는 사람들, 이놈의 세상 팍 뒤집혀나 졌으면!

빚을 진 사람들은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앉아서 손해를 보고, 이자를 갚을 능력도 점점 쇠락해 급기야는 파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돈을 꾸어준 은행들이 무더기로 부실해져 경제난리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 놈의 세상 팍 뒤집혀나 졌으면!” 희망 잃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돌리며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촉발될 것이며 사회전체가 도덕적 해이로 치달을 것이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촉발되면 부자들은 바로 그 다음 날로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로 나가 살 것이다. 참으로 아찔한 벼랑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현상이다.

                          한국경제, 대기업 아니면 쑥대 밭

요사이 언론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일본을 앞질렀다며 자만심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걱정이 한 둘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보면 무디스가 매긴 신용평가에 안심할 일이 아니다.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WEF의 이번 조사에는 한국이 종합 순위 19위로 일본(10위)과 중국(29위)의 중간에 서 있다. ‘기업 활동 성숙도’에서 일본은 1위이고 한국은 22위다. ‘기업 혁신’에서도 일본은 5위에 한국은 16위다. WEF는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 등을 최고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노동시장 효율성’에서 일본은 20위, 한국은 73위, 중국은 41위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무디스 점수 높은 건 삼성 때문

‘제도적 요인’에서는 일본이 22위, 한국이 62위, 중국이 50위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도 일본이 36위, 중국이54위, 한국이 71위다. 한국이 무디스 평가에서 일1본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일본 전자 업체 전체의 매출액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꾼들은 여야 없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삼성을 쪼갤 듯이 모션을 취하면서 없는 사람들의 표를 유혹하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경제축들이 장기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무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의 장래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꾼들이 경제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오직 공짜 퍼주기 경쟁만 한다. 공짜로 많이 퍼주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벌어야 한다. 가장 많은 돈을 국가에 바치는 삼성을 때려잡자며 경제민주화를 떠드는 인간들은 분명 이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거덜내려는 빨갱이들일 것이다..

                     깡패노조와 공무원들이 일자리 해외로 추방

대기업들 치고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없다. 그들은 해외에 투자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현지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한다.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이 한국에서 1명의 새로운 고용을 늘리는 동안 해외사업장에서는 현지 근로자 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는 한국에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싫다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각종 규제로 손 벌리는 공무원들이 보기 싫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노동깡패들이 보기 싫어서다. .

                        사업할 엄두 못 내게 꽁꽁 묶는 밧줄 규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나리에 일자리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 인원을 몇 명 쓰는 사업을 하려 해도 4대보험 다 들어주고 해고를 하면 갑자기 죄인이 되어 노동고용부와 법정에 불려 다녀야 하고, 종업원에 약점 잡혀 패가망신당하는 이런 환경 하에서 무슨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아파트 경비에게 주는 최저 보수 수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월급을 갑자기 올려주니까 20명을 고용하던 아파트가 10명을 내보냈다. 그러면 쫓겨나간 그 10명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노동도 상품으로 거래돼야

이런 과도한 규제들을 없애버리고 선진국들처럼 노동을 상품처럼 자유로 거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주지 않는 한, 일자리는 정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조그만 사업을 벌여 사람들을 고용하려 해도 호랑이를 집에 키우게 될까 무서워 꺼리는 것이다.

                                   꽉꽉 막힌 거주이전의 자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에 가서 살고 싶어도 헌집을 팔기 어려워 가지 못한다. 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집을 살 때 세금들 물고, 헌집을 팔 때 또 세금을 물게 되니 빚잔치가 무서워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콱 막혀 있다. 우리도 미국에서처럼 이사를 할 때 세금을 반만 물려야 한다.

                       부자가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어야

미국에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수 백 채씩 한 단지에 건설해놓고 이를 월세자들에 공급하게 하는 이른바 ‘Land Lord' 시스템을 도입하여 돈 있는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돈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한,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은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김종인이 혐오스럽다

필자는 김종인과 이한구와의 다툼에서 이한구의 말을 지지하고 깁종인의 말을 배척한다. 김종인에 관한 한, 그의 말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하는 말들을 보면 그는 무늬만 경제학자다. 박근혜가 그를 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느낀다.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깡패노조와 규제를 만들어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과 박근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삼성부터 개혁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국가경제에 가장 큰 문제꺼리다.

2012.9.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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