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지금의 NLL은 UN군 총사령관이 북한에 베푼 시혜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이 ‘해상의 휴전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953년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휴전선은 휴전이 선포될 당시 양측 점령지역에 따라 그어졌다. 그래서 휴전직전까지 양측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엄청난 인명을 바쳤다.
그러면 북한은 휴전 당시 북의 서해바다를 점령하고 있었는가? 휴전당시 북한에는 사실상 해군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다의 휴전선을 엄밀하게 긋자면 북한의 서해안 즉 바다물이 찰랑거리는 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작 양보하여 지금의 해상 휴전선인 NLL을 그은 것이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과 북한이 점령했던 옹진반도 사이에 그은 중간선인 것이다. 이는 크라크 대장이 북한에 제공한 신사적인 시혜였던 것이며, 일반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공평하게 그어진 선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인혁당재건위-민청학련 사건들과 병행한 NLL 침범
북한은 휴전 후 1972년까지 20년 동안, 이에 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얌전하게 준수했으며 일체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3년부터 달리지기 시작했다. 서해 5개 섬의 주변수역이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해하려면 북한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빈번하게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충돌을 야기했다.
1973년은 어떤 해였던가? 박대통령이 7.4공동선언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신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들을 발동하면서 빨갱이 사냥을 하던 시점이었고, 김대중은 미국으로 나가 미국 요로에 다니면서 미국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와 “원조중단”을 내걸어 박정희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다녔으며, 8월 8일에는 국가가 도쿄에서 김대중을 체포해왔으며, 인혁당재건위를 구성한 빨갱이들이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국가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는 음모를 자행했던 시대였다.
1991년에도 NLL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북한
휴전 시로부터 38년이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가 체결됐다. 이 기본합의서의 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김대중이 집권하자 욕심 생겨
NLL은 북한의 목을 누르는 가시이고, 북한 해군의 활동을 매우 좁은 공간으로 위축시키는 굉장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제거하는 일은 북한의 염원이다.
반면 이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내주면 인천-서울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한국이 독도수역을 일본에 ‘공동수역’으로 힘없이 내주는 것에 착안하여 NLL 구역에 “남북한 공동구역”을 어떻게 든 넓게 만들어 사실상 그 넓은 구역을 그들 해군의 자유공간으로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어로수역”과 또 다른 공간에 설치되는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서해5도를 포위하려 하는 것이며, 이런 음모를 남한의 빨갱이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네 영해를 적대국에 양보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문재인은 군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동한다. 그러나 다른 세계와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북한이라는 깡패집단을 머리에 이고 산다. 평화 속에서 사는 나라처럼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왕 문재인이 “세계적인 추세”를 거론했으니 한번 물어보자.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에 자기나라 영해를 듬뿍 떼어주고 있는가를.
말이 좋아 ‘공동수역’이지 실상은 북한에 영해를 떼어주는 것
위 지도를 잘 살펴보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위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어선을 가장한 북한해군 함정들이 그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해5도는 사실상 북에 포위당하게 되고, 인천의 관문까지 북한 함정이 드나들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순간 북한은 서해5도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인천을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며 교두보를 설치할 것이다.또한 공동어로수역에서 북한의 어선들과 고기잡이 경쟁을 하면 우리의 서해5도 주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인가? 인천 앞바다에까지 북한 해군의 자유항해를 허용하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다. 그 넓은 구역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어선 가장의 북한해군함정들’을 감시하려면 해군은 아마도 지금의 2-3배로 커져야 할 것이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려 드는 것인가?
북한은 언제 무슨 악행을 우리에게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 세상에 이런 적에게 그 광활한 영해를 내어주고 이런 적의 집단을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로 끌어들이려는 불장난을 획책하는 나라는 ‘미쳐 버린 이 대한민국’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동구역”은 말이 좋아 ‘공동’이지 사실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주는 ‘북한구역’인 것이다.
잊지 말자, 남한 빨갱이들의 NLLl 음모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은 얼마나 많은 우리 어선들을 납치해갔던가?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억울함을 기억하는 정부라면 우리 해군이 승전에 도취돼 있을 때 "NLL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김대중과 그 일당이 다 역적들이었던 것이다.
지난 98년 속초에서 그물망에 걸린 잠수정 사건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북한을 옹호했다. 김대중 정부는 "영해 침범"을 “월선행위”라는 말로 가볍게 포장했다. 내부적으로는 ‘진도개’를 발령해놓고도 이 용어가 북한에 자극을 준다는 이유로 "경계강화"라는 말로 대치했다.
김대중 시대의 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엄청난 달러와 물자를 주고 있는 마당에 몇 척의 어선들이 내려와 고기 좀 잡아간다 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다시 보자, 꺼진 불씨 문재인!
2007년 10.4 음모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NLL을 사수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을 공격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NLL 문제에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남북 간 서해평화회담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NLL 문제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며 나에게 굽힐 것을 요구했다”(중앙일보 10월 12일자 8면)고 증언했다.
이때 문재인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노무현은 10.4선언 이전과 이후에 “NLL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많이 했다. 한 마디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의 이 말은 노무현 혼자 한 말이 아니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과 함께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며칠 전 “내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사수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가 사수한다는 말은 내주겠다는 말로 들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발언1: 2007.6.16. "평화는 신뢰가 중요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
노무현 발언2: 2007.10.11. "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남북한은 물론 세계에 선포한 이 발언들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NLL이 정식 영토선이 아니라고 부정한 이적행위 그 자체였다.
2012.10.13. 지만원
작성일 : 12-10-13 15:13 
조회 : 944 
추천 : 144 
2007년 10월12일자 MBC 뉴스가 또 한번 화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직접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와 헌법을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발언 전문]
●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즉 ＮＬＬ은 군사작전선이지 영토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북방한계선 ＮＬＬ은 ＵＮ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ＮＬＬ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우리 헌법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 기자： 자꾸 다퉈서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 주제， 가급적 뒤로 미루고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경제협력에 따르는 비용 논란은 결국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입니까？ 유한한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만 하던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유훈이다， 우리는 이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６자회담에 아주 성실히 임할 것이다.
● 기자： 한편 노 대통령의 ＮＬＬ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충격적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오히려 오도된 현실인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2-10-13 23:35
◉주한미군은 침략의 상징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반미’를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야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반대한다.
▴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
▴북한 체제 붕괴 원하는 자들과는 얼굴 붉힐 각오돼 있다.
▴미국이 북한체제붕괴로 문제 해결한다면 한미간 마찰 일 것.
▴북한 붕괴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
▴한국 보수세력은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때 주한미군 철수 서명했다.
▴맥아더 동상은 좋던 나쁘던 우리 역사다.
▴이라크 파병은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기록 될 것.
▴남북대화 시대에 한미동맹 강조하는 것 좋지 않다.
▴한국의 PSI와 MD 참여 좋은 전략 아니다.
▴작계 5029도 현명한 것 아니다.
▴ 한국군은 ‘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해 나갈 것.
◉북핵 때문에 왜 우리가 호들갑 떠느냐.
▴북핵문제 우리가 주도적 역할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 만나 핵포기하라고 하면 대화판도 깨진다
▴평양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방어용
▴북한 미사일발사를 무력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
▴북 미사일 발사 때 언론은 나를 죽사발 만들었다
▴북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냐
▴북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
▴북한 미사일은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 아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 없다
◉존재하지도않은 북핵위협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있다
▴북한은 1987년 이후 테러자행한 적 없다
▴미국은 실패한 국가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미국의 맞춤형 대북봉쇄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대북 압박‧제재 강화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데 유의한다
▴상호주의란 한마디 나쁜소리 들으면 두마디 쏘아주는 것이라 하더라
2012-10-13 23:42
▴전쟁나도 대통령이 군지휘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 국방의 핵심이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돼야 한다
▴작통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
▴전작권환수 한나라당이 하면 제2창군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냐
▴광주항쟁 진압군이 미군 통제아래 있었던 것이 반미감정 형성의 배경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 지하철도, 도로도 못 낸다
▴반미자주만 있느냐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
▴자주국방 태세 갖춘 다음 미국에 작전통제권‧ SOFA 이야기 해야 한다
2012-10-13 23:45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에서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NLL을 지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文후보가 집요하게 주장하는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무엇인가? 엉터리 평화지대. 서해에 이런 공간이 나오는 날부터, 북한 배와 비행기가 인천부두·인천공항 앞까지 오가게 된다. 북한은 한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마다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어차피 인민군은 김정은 집단의 총폭탄. 수틀릴 때마다 북한의 총알이 날아올 것이고 햇볕론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돈, 쌀, 비료를 주자고 선동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김정은 집단 앞에 수도권을 발가벗기는 국가적 자살행위다. 오죽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는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발언)”라고 말했을까?
文후보는 한 걸음 더 나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하겠다며 감시초소와 중화기 후방이동, 대인지뢰 제거 등을 주장한다. 94년 4월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만 42만5271건에 달한다. 60년 간 끝없이 도발해 온 북한을 믿고 한국만 무장해제하자는 말인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북핵문제 평화적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종된 6자회담 재개하고” (2012년 6월17일 문재인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야 한다...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해야 한다”(2012년 8월17일 문재인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文후보는 2012년 8월16일 인천 방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협력 등 ‘서해평화지대’ 추진 ▲남북이 협력하는‘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6자회담국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 추진 ▲6자회담 인천 개최 추진 등. 기타 두 사람은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서해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10-1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