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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勝의NLL문제 바로알기-6.25전쟁당시 북한에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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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必勝)의 'NLL 문제' 바로알기
6.25전쟁 당시 북한에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과 친북좌익이 주장하는 NLL논리에 속지 말자!

  • 강길형 1953년 휴전협정덩사 압록강까지 태극기로 표시된모든섬은 해상권을장악한 한국군의 영토에 속해야 마땅하나 유엔군이 양보하여 북방한계선을 그은것이다, 놈현식 표현대로라면 미군이 땅따먹기식으로 그은선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통수권자로서 함량미달인 셈이다,
    형법제 93조 與敵罪에 의하면 적과함께 반역한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는 유일한 사형제가 있다.
    2012-10-14 13:59 댓글삭제
  • 강길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북도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물병이 날라오자 경호원들이 문 후보를 감싸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 "친북종북세력 물러나라"며 손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2012-10-14 14:13 댓글삭제
  • 강길형 이북 5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
    "친북종북세력 물러나라"며 손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2012-10-14 14:16 댓글삭제
  • 허태기 종북주의자와 자칭 민주인사나 진보주의자란 작자들은 이렇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도 북측에 유리하도록 이상하게 왜곡하는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인간들이지요. 그러한 반역행위가 오늘날 지성인이 갖추어야할 격높은 교양이나 되는 것처럼.. 한심한 인간 쓰레기들. 2012-10-14 22:38 댓글삭제
  • 강길형 김관진 국방장관도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
    “문재인 NLL포기발언 준비” 새누리 추가폭로
    “2007년 8월18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 열린 것 확인”
    최종편집 2012.10.15 11:05:45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글자크기



    ‘노무현-김정일 NLL 발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주재로 청와대가 ‘북방한계선(NLL)’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4일 추가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즉흥적이었던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돼 있었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 정부의 영토 포기 진상조사특위’ 회의 직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공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오늘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원이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18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관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대책회의 결론에 따라 NLL 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의 평화수역화, 공동어로구역이 나온 것이다.”

    특위는 국정원이 정상회담 이전 NLL 포기를 전제로 대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1차장,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을 회의에 부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김기현, 신의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과서 남북 비밀정상회담 등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인영-박선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대로 남북 정상만 참석한 비밀회담이 있었는지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이상 박근혜 후보도 정문헌 의원 주장이 거짓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대화록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가 대화록을 볼 수 있다.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며 최초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대화록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3일 뒤인 11일에는 “해당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고 한 발언이 들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12-10-16 05:22 댓글삭제
  • 허태기 공동수역(어로, 평화)의 의미


    1. 영토의 의미는 배타성(Exclusiveness)에 있다. NLL 이남의 넓은 공간으로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것은 영토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공동수역 설정은 개념 자체가 영토 즉 NLL 포기를 위한 농간이다. 10.4선언은 그 자체로 이적-여적 행위인 것이다.

    2. 이웃 나라 사이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영토의 일부를 이웃과 공유하자는 나라 없다. 하물며 우리 영해를 적과 공유하자는 나라가 어찌 제정신의 나라인가?

    3. 공동수역은 휴전선과 남방-북방한계선의 개념에 위배한다. 육지에서도 남북한 군사력을 4km 이격하여 놓음으로써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고 있는 마당인데, 선 표시도 없는 바다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해군과 섞이면 매일 분쟁이 발생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될 것이다. UN군 사령관이 어째서 4km 배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는지 그 개념부터 생각해 보라.

    4. 북한 해군의 행동 공간이 남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5. 서해5도가 사실상 포위당하고 인천관문을 지키기가 지극히 어려워 질 것이다.

    6. 공동수역은 Foot in the door라는 기만술책의 하나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안방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전략이다.

    7. 공동수역은 간첩활동의 자유지대가 될 것이다, 접선을 하고 넘어오고 넘어 가고 문서를 넘겨주는 난잡한 공간이 될 것이다.

    8. 남북이 뒤섞여져 수많은 배들이 얽힌 상태에서 우리의 해군력은 통제-관리가 불가능해진다.

    9.좁아진 공동수역에서 우리 어부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2012.10.15. 지만원
    2012-10-16 10:35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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