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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정재호

view : 2439

  • 입력 : 1996.07.17 19:01
    • ### 지상 군사분계선과 개념달라 오해생긴듯...답변실수 인정 ###.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답변시 일어난 국방장관 발언 파

      문은 당초 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의 의미를 둘러

      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이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사건

      때와 달리 총선후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

      적이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이장관이 『대응은 확실히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

      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해

      도 문제가 아니냐』라며 추궁성질문을 계속 하자, 다소 격앙된 이장관이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실수성 답변을

      함에 따라 파장이 증폭된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

      ary Demarcation Line: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

      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

      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

      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역시

      흥분한 이장관이 『넘어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실

      수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인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

      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나온 말』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당

      시 의사당 분위기는 『국방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류였

      다.

      설전의 두 주역인 이장관과 천의원은 모두 56년에 육사와 공사에 입

      학해 60년 졸업한 임관동기생들이며 지난 91년엔 합참에서 이장관은 정

      보본부장으로, 천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함영준기자>

    • 정재호 이 기사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작성한 글입니다. NLL에대하여 사실 관계에 기인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랬던 조선일보는 요즘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죠...
      그냥 웃고 맙니다...
      2012-10-14 09:54 댓글삭제
    • 허태기 그렇다면 김대중이 독도를 중간수역안으로 넣어버렸으니까 결국 독도도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말이군,, 군사분계선처럼 한일간의 중간해역에 말뚝도 박아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것도 없는데다 전직 김대중대통령이 재임기간중 한일간 협약으로 한 행위이니 독도를 우리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님의 논리라면 어불성설이 되겠군요. 정재호 선생의 논리라면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되는 군요, 그냥 웃고 맙시다... 2012-10-14 22:09 댓글삭제
    • 허태기 NLL이 마치 조선일보에 의해 결정되는 양 착각하는 어이없는 사람도 있긴 있는가 봅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네요. 정말 그냥 웃고 말지요. 2012-10-14 22:25 댓글삭제
    • 허태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북한의 도발에의해 강산이 불타고 재산이 박살나고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데는 그렇게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으면서도 어쩌다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기면 찬스가 왔다는 듯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입에 개거품을 품어면서 달라드는 족속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민족일까?! 북한은 그들자신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지도 오래라던데... 2012-10-14 22:33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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