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좌익정권의 국민기만 발언들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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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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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15 02:59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추궁하자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 고위 관리들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당시 방북 대표단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최성홍 외교장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햇볕정책에 타격을 우려해서인지 우리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퇴임 후인 2004년 10월 한 일간지 창간 기념 인터뷰에선 "(북의)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니다"라고 했다. 2005년 5월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지하 핵실험설에 대해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에는 "(북한) 핵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아예 북한 핵을 두둔하는 정서마저 팽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13일 미국 LA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북한은 핵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두 달 전인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은 인도와 비슷한데 왜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의해) 허용되고 북한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안이한 인식은 핵실험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같은 해 11월 2일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했다.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도 내외신 브리핑에서 "HEU 개발과 관련해 종이 위에 개념도만 있어도 개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HEU 개발 의도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 고위 관리들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당시 방북 대표단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최성홍 외교장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햇볕정책에 타격을 우려해서인지 우리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퇴임 후인 2004년 10월 한 일간지 창간 기념 인터뷰에선 "(북의)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니다"라고 했다. 2005년 5월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지하 핵실험설에 대해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에는 "(북한) 핵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아예 북한 핵을 두둔하는 정서마저 팽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13일 미국 LA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북한은 핵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두 달 전인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은 인도와 비슷한데 왜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의해) 허용되고 북한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안이한 인식은 핵실험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같은 해 11월 2일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했다.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도 내외신 브리핑에서 "HEU 개발과 관련해 종이 위에 개념도만 있어도 개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HEU 개발 의도를 과소평가했다.
박근혜는 시험대에 섰다. 북한 3차 핵실험은 기습이다.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는 13일 “정권교체기에 정부와 국민을 불안·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인식은 정확하다. 북한의 시기 선정은 교묘하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국정연설도 겨냥했다.
시험대는 엄중하다. 북한 김정은의 성취는 위압적이다. 핵무기는 ‘절대 반지’다. 손가락에 끼는 순간 세상은 달라진다. 한반도 군사질서는 일거에 헝클어진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공포의 공갈은 통용된다. 그 무기의 실전배치가 ‘실제 상황’에 근접했다.
한국의 군사력은 초라해졌다. 절대의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들을 평정한다. 신형 전투기·군함의 성능 과시를 허탈하게 한다. 한국의 자주 국방은 위기다.
박근혜의 선택은 정면 돌파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높인다 해도 외톨이가 된다. 핵으로 국력을 소모하면 무너지는 길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박근혜의 언어는 선언적 결의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모스크바 압박을 떠올린다. 레이건은 소련을 붕괴시켰다. 박근혜는 결의로 승부수를 던졌다. 박근혜 방식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핵 무장 야심에 다가섰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벼랑 끝 전술을 유훈(遺訓)으로 전수했다. 그 전술은 협박과 협상을 번갈아 구사한다. 지루한 반복을 더한다. 상대방은 혼란 속에 탈진한다. 그 기만과 술수에 미국은 속절없이 당했다.
박근혜의 정치·정책 접근자세는 일관성과 원칙이다. 일관성은 신뢰를 생산한다. 그는 토론·경청으로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결정을 밀어붙이는 냉정한 전사(戰士)로 나선다. 국내 정치에서 그것은 유효했다. 대중 지지의 바탕이다. 그는 그것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대북문제와 외교국방에도 일관성을 투사한다.
그것은 ‘박근혜 독트린’으로 다져질 것이다. 그는 “도발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와 오판-. 그 결연함의 표출은 배수진의 느낌마저 준다.
‘일관성’과 ‘벼랑 끝’은 성공 경험을 갖고 있다. 성취의 기억들은 충돌하면서 긴박감을 높인다. 남북한 체제의 진검 승부가 예고된 것이다. 그 결전 드라마는 한반도의 장래를 결판 짓는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착할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지가 판가름 난다.
박근혜는 김정일을 경험했다. 2002년 5월 김대중 정권 말기다. 북한 초청으로 평양에 갔다. 박근혜와 김정일의 대좌 장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광경과 비교됐다.
6·15 때 한국대표단은 감격과 흥분의 얼굴빛과 말을 쏟아냈다. 반면 박근혜의 표정은 평소 같았다. 절제된 미소와 차분한 어조였다. 20대 퍼스트레이디의 경험은 ‘내공’으로 작동했다.
당선인 책상에는 대응 카드가 놓여 있을 것이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핵 주권 회복, 자위적 핵 무장, 대북심리전 재개 등이다. 비장한 결단과 고뇌를 요구하는 문제다. 결단이 무엇이든 전제가 있다.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그것을 확장해야 추진력이 강화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북한 핵에 둔감하다. 한국 사회는 ‘관전자 심리’에 익숙하다. 그것은 6자회담과 햇볕정책이 장기간 던진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다. 베이징 6자회담은 환상을 심었다. 협상으로 북핵을 푼다는 어설픈 착각이었다.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민 사이에 도덕적 해이감을 퍼뜨렸다. 북한 핵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미국·중국이 처리할 문제라며 외면했다. 극렬 좌파는 북한 편이었다. 그들은 “북한 핵무기는 미국에 맞선 자위용”이라고 두둔했다.
햇볕은 ‘작은 성취’가 있었다. 교류·지원 확대다. 햇볕은 ‘큰 손해’가 있었다. 거꾸로 우리 사회의 북핵 경계심을 약화시켰다.
박근혜 새 정부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효율적 방안은 문제 해결의 ‘주인의식’이다. 북 핵무기는 우리 문제다. 1차 이해 당사자는 한국이다. 그런 책임과 사명감이 국민의식 속에 자리해야 한다. 주인의식은 전략적 상상력과 단결력을 키운다.
박근혜의 승부처는 취임 전에 등장했다. 승부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북한의 핵 무장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악몽이다. 현실화되면 한국은 절대무기의 인질 신세가 된다. 국민의 삶은 근심과 고통에 시달린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주인의식은 북한의 핵 의지와 시간표를 뭉개는 출발점이다.
박보균 대기자 2013-02-15 18:07
무용지물이 되며 북핵3차 핵실험같은 위력으로 주변 도시상공에 올리면 3초이내에 5백만의 인구가
일시에 사라지고 도시는 30여년이상 사람이 살수없는 황량한도시로 전락될것이다. 2013-02-15 18:29
핵개발을 진행시켜왔고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이 존재하지않는 세계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것은 전세계는 같이 공멸하자고하는 3대세습 김씨왕조의
마지막 도박인것이다. 2013-02-1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