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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전략(madman stragey)구사하는 북한 김정은.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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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김정은, 박근혜를 잘못 봤다"

[중앙일보] 입력 2013.05.01 00:29 / 수정 2013.05.01 00:29
삼성그룹은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 바이블처럼 받드는 두툼한 매뉴얼이 있다. 입지와 임금 수준은 물론 주재원 가족이 이용할 학교와 병원까지 500여 개 항목을 체크한다. 심지어 토질과 지하수맥의 방향까지 따진다. 자칫 환경 오염으로 낭패를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잣대로 보면 개성공단은 정말 순진한 투자다. 오로지 ‘남북 화해’만 강조됐고, 막연히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했다. 북한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지극히 주관적 이유로 통행을 막았다.

 키움자산운용의 윤수영 대표는 “국제 금융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했다. 해외 투자는 채권추심 능력과 비례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돈이 떼일 조짐이 보이면 국제 신용평가업체들이 그 나라의 신용등급을 마구 낮춘다. 그래도 안 먹히면 국제 소송을 건다. 마지막에는 어떤 구실을 잡아서도 항공모함을 보낸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개성공단을 막아도 아무런 채권추심 수단이 없었다. 그냥 눈 뜨고 지켜볼 따름이다. 남북관계의 현주소이자 서글픈 자화상이다.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는 한 달 전 북한의 통행금지로 사실상 증발됐다. 대화 제의-북한 거부-철수 명령은 명분을 차지하기 위한 잔불 정리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신용으로 먹고 산다. 촘촘하게 짜인 공급망에 어느 한쪽이 차질을 빚어도 전체가 무너진다. 2년 전 일본 혼다자동차는 태국 홍수로 현지 공장이 물에 잠겼다. 몇 개의 사소한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전 세계 혼다 공장들이 6개월간 몸살을 앓았다. 천재지변도 이럴진대 최고 영도자의 기분에 따라 문을 여닫는 곳에 더 이상 투자할 강심장은 없다.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을 한껏 구사했다. 핵 강대국들끼리 “우리가 미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야 적들이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냉전시대의 논리다. 이 전략에 따라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카드도 공언했다. 하지만 별로 남는 장사로 보이지 않는다. 미치광이 전략에 필요한 공포감과 긴장, 의심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보스턴 테러로 국제적 관심이 돌아서버렸다. 서울에 와 바람을 잡던 외신 기자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중국 역시 예전처럼 살가운 이웃은 아니다. 유엔 제재에 맞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괘씸한 것은 남한일지 모른다. 그동안 남한은 알아서 기었다. 북한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김없이 남·남 갈등이 일어났다. 그렇게 “전쟁하자는 거냐”고 아우성쳤던 남한이 싹 변했다. 우선 겁먹은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의 말 폭탄보다 류현진의 피칭과 싸이의 신곡에 더 열광한다. 북한이 손에 쥔 패도 대충 눈치 채버렸다. 핵무기는 쏘기 어렵고, 중국의 지원 없이 전면전은 불가능하며, 이번 사태는 권력 강화를 위한 내부용이란 관측이 넘쳐났다. 그동안 장사정포 위협과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충분한 내성이 생겼는지 모른다.

 북한의 가장 큰 패착은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시한을 못박아 대화를 압박했고, 이튿날 개성공단 철수를 지시했다. 이런 건 원래 북한의 주특기였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타고난 승부사라는 점을 잊은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라디오 사회자가 자꾸 캐물으면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라며 돌직구를 날리고, 새누리당 공천 잡음 때는 “더 이상 토 달지 마세요”라며 제압한 인물이다. 솔직히 요즘은 북의 핵무기보다 박 대통령의 ‘레이저 광선’이 더 무서운 게 남쪽의 분위기다. 그런 박 대통령이 북한의 악수(惡手)로 꽃놀이패를 쥐었다. 인사 참사로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50%로 치고 올라왔다. 오죽하면 청와대 주변에서 “친박보다 북한이 훨씬 낫다”는 말이 퍼질까.

 이제 개성공단은 치명상을 입었다. 설사 남북 대화로 정상화된다손 쳐도 완전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에서 승용차 지붕까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철수하는 사진은 매우 불편한 장면이다. 두고두고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한번 혼이 난 입주업체들마저 언제 출구전략을 밟을지 모른다. 참고로, 남한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아무리 기를 써도 평균 4.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카드 대금을 일주일만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4단계나 떨어진다. 북한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소중한 신뢰를 내팽개쳤다. 남쪽에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인민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김 제1비서가 참고했으면 한다.
이철호 논설위원

  • 강길형 從北청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北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고, 從北이 들고 일어나는 날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北核도우미' 김대중-노무현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상당수가 사회 곳곳에 박혀 安保의 둑을 허물고 있습니다. 오는 5월3일 오후2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대강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설명회 및 시국강연회가 열립니다./국민행동본부
    從北세력을 政界, 노동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등에서 추방하는 汎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1. 종북좌파는 '北核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2代에 걸친 종북정권은 10년간 테러-戰犯집단의 핵개발에 돈을 대고, 핵개발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2. 종북좌파는 敵前-核前 무장해제의 主犯입니다. 敵이 핵무장을 하는 타이밍에 맞추어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하고, 미사일 방어망도 고의로 만들지 않아 5000만 한국인을 벌거벗긴 채 敵의 核미사일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아무런 신변안전 보장도 없이 개성공단 사업을 벌여, 북한이 한국기업과 직원들을 인질화하는 사태도 방치하였습니다.

    3. 종북좌파는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비호하면서 국군, 이승만, 박정희, 미국, 대기업을 공격하고 북한인권법은 한사코 막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조국보다 더 사랑하는, 같은 하늘 아래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역적들입니다.

    4. 北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는 날은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입니다. 김정은이 발사단추를 누르면 5분만에 핵미사일 수십 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폭발할 것인데, 한국은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5000만 국민의 목숨이 狂人의 손가락에 달려 있게 됩니다.

    5.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 사는 한국인들인데, 從北세력은 이 둑에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北의 핵미사일實戰배치와 從北발호가 결합되면 安保의 둑이 무너져 한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통합진보당과 그 前身인 민노당은 강령과 정책에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사회주의 지향 등을 담고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에 동조해 왔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여러 차례 법무부에, 이 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의 명령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아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6. 이젠 국민들이 국가생존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위적 핵무장'으로 北의 핵무장을 무력화시키고, 정부를 압박하여 진보당 해산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종북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헌법과 공권력을 가진 박근혜 정부가 공동체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탄핵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둡니다.

    7. 국회의원 300명 중 反국가사범 전과자가 28명이나 됩니다. 김대중-노무현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했고, 상당수가 사회 곳곳에 박혀 安保의 둑을 허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핵간첩을 사형에 처하고, 우방국을 위한 간첩이라도 종신형에 처하는데 한국의 판사들은 징역 3~4년 선고가 고작이고, 좌파정권 시절엔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은 재범간첩을 사면해주었습니다. 한국은 간첩천국이 되었습니다. 종북좌파 세력은 국정원 등 對共기관의 종북對應행위까지 선거개입이라고 몰아붙이고 좌경화된 언론이 호응합니다.

    8. 정부는 北의 핵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北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어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從北세력을 政界, 노동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등에서 추방하는 汎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자유통일 만세!
    2013-05-01 17:15 댓글삭제
  • 강길형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상당히 괜찮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는 2007년 펴낸 자서전에서 당시 면담을 회고하면서 “김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고 적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요즘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다. 기업 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작금의 상황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나 다름없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떠한 지원과 대화도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모든 남북 관계가 동결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면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지난 대선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발표하면서 전향적인 대북 시그널을 보냈다. 인도적·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가면서 핵 문제를 풀자는 거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 뜨거운데 북한에 다시 손을 내미는 건 자칫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모험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꺼낸 것은 방북 당시의 경험이 토대가 됐을 거다. 터놓고 얘기하면 북한도 약속을 지킬 것이란 확신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선의(善意)는 허망하게 걷어차였다. 지난 2월 북한은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고 경고한 핵실험을 기어이 벌이더니 그 뒤론 폭주(暴走) 일변도다.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측 근로자를 빼버렸다. 우리 금융기관·언론사에 대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다. 연일 남쪽을 향해 내뱉는 협박과 공갈은 차마 지면에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을 거칠게 다뤄 길들여 보려는 의도인 듯하다. 여성이라고 만만히 본 것일까. 그러나 그건 ‘인간 박근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부친의 피격 소식을 듣고도 전방 상황부터 챙겼고, 커터 칼에 얼굴이 11㎝나 찢어지는 참변을 극복했고, 세종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맞붙었던 박 대통령이 협박에 흔들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원칙에 충실한 유형이다. 되레 그게 너무 심해 비판받는 경우도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협박 공갈을 해도 대가가 없다”고 말했다면 그건 액면 그대로다. 이번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결정도 협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박근혜식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꽤 다르다는 걸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정하 정치국제부문 차장
    2013-05-01 17:06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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