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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는 맑시즘 행사 모습 |
19일에서 22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른바 ‘맑시즘2013’이 열리고 있다. 맑시즘 축제로 알려진 이 행사는 올 해로 13년째다.
맑시즘 축제를 앞장 서 알리는 단체는 전교조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천보선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선다. 웹포스터에 소개된 강연·토론 주제는 “노동자로서의 교사가 만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수업” “비고츠키로 본 교육위기” “학교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해방” 등 다양하다.
웹 포스터를 보면 역시 전교조 소속인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노동자연대 다함께 교사모임’ 조 모 씨가 참가신청을 받는다. “동료 샘·제자들과 함께 오세요. 청소년 추가 할인적용”이라는 문구도 포스터에 적혀 있다. 중·고생에게도 열려 있는 축제(?)인 셈이다. “맑시즘을 홍보해주는 단체”로 전교조 인터넷 신문인 “교육희망” 등의 베너도 올라 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웹 포스터 추천사에서 “해마다 이때쯤 맑시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문득 오늘을 사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성장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성장을 위한 자리, 재충전의 자리 그리고 다시 결의하는 자리인 맑시즘 2013을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위험천만한 관념론자들을 생각하며 몇 자 적어 보면 이렇다.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完璧)할 순 없지만 최선(最善)의 것이다. 역사는 이 소박한 진실을 피눈물 속에서 깨달아 알았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값비싼 실험의 결과를 무시해 버리는 역사적 건망증(健忘症)에 있다.
소위 민중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만들겠다며 끝없이 지상지옥(地上地獄)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도 피로 쓴 처절한 교훈을 짓이겨 버린 채 또 다시 바벨탑 건설에 나선다. 거짓은 ‘참’ 달콤하고 죽음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 탓이다.
3.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살 충동이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를 보고도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 수출 규모 7위, 무역 순위 9위다. 한국의 수출량과 무역량은 아프리카 54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다(2010년 기준 수출량 한국 4664억$ : 아프리카 3940억$, 무역량 한국 8916억$ : 아프리카 8055억$)
북한은 모든 데이터에서 꼴찌를 기록한다. ‘全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1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최악의 인신매매국’, ‘40년 가까이 全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굶어 죽었다. 세계에서 IQ 높기로 유명한 한민족 절반의 모습이 이렇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포린팔리시(foreign Policy), 유엔개발기구(UNDP) 등 모든 자료는 북한의 성적을 세계 최악으로 기록한다.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조사국 중 167위. 언론 자유도 195개 조사국 중 195위다.
4.
광복 직후 조건은 북한이 더 좋았다. 일제의 만주침략 기지가 북한에 있었던 탓이다. 남북의 경제구조가 남농북공(南農北工), 남경북중(南輕北重)의 상호보완 형으로 형성돼 있었고 큰 공장 큰 기업은 북한에 많았다.
1945년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98%, 유연탄의 87%, 역청탄의 98%, 전력의 92%가 북한에서 생산됐다. 남북한 산업의 규모도 금속산업은 남한 9.9% : 북한 90.1%, 화학산업은 남한 18.2% : 북한 81.8%에 달했다.
북한은 국민 1인당 철도의 길이, 발전량에서 일본보다 앞섰었다. 그나마 한국에 있었던 인프라는 6·25사변을 겪으며 폐허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말 그대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있던 것도 까먹고 지금은 깡통을 찬 지 오래다.
5.
똑같은 역사, 똑같은 언어, 똑같은 관습을 가진 단일 민족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민중(인민)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서로 다른 체제(體制)와 이념(理念)이 남북을 ‘세계적 성공모델’과 ‘생지옥’으로 갈라놓았다.
결국 시스템이었다. 이승만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런 시스템 아래 박정희가 등장했다. 훌륭한 지도자(指導者)를 일하게 만든 것도 결국 시스템인 것이다.
진실(眞實)을 눈으로 보고도 민중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을 되풀이 하자는 이들은 뼈를 깎는 체험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다. 위험한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청년세대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념·세대·계층, 갈가리 찢겨진 민심이 하나가 되는 길은 ‘남북통일’ 뿐이다. 모든 갈등의 진앙(震央)엔 한국적 가치와 북한식 가치의 충돌이 있는 탓이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한미동맹과 반미주의라는 근본가치 충돌도 파생된다.
국민통합 없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남북통일’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 해체 역시 통일과 직결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화적인 자유통일은 어려워진다. 반면 연합사 해체가 연기(延期) 또는 저지(底止)된다면 통일의 기회는 훨씬 커진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지 여부가 자유통일과 영구분단 또는 적화통일을 가를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이다.
2.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인 자유통일의 길은 명료하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 평양을 코너로 몰면서, 북한이 도발을 벌이면 응징과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김정은 체제를 압박하고 억지하는 최고의 도구다. 한미연합사 시스템 아래서 군사훈련이 지속되면 북한은 괴로울 것이고 내부의 긴장과 갈등도 커진다. 긴장과 갈등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북한이 장난을 친다면 연합사 체제가 나선다. 이것이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억지(抑止), 응징과 보복이다.
김정일 사후 이미 코너로 몰려간 김정은 체제는 이때 내파(內破)로 진행될 것이다. 이른바 급변사태다. 북한급변 시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면 일정기간 ‘과도체제’ 또는 ‘관리체제’로 불리는 군정(軍政)이 실시된다. 3년의 해방공간을 거쳐 건국이 됐듯 3년 또는 그 이상 통일공간을 거쳐 7천만 민족은 자유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3.
한미연합사는 공세적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수세적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 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을 벌이며 한국을 인질로 끌고 갈 작정이다.
최근 북한의 특이한 징후는 이렇다. 신형전차 900대 증강, 미사일 발사대 증강(100기→200기), 연간 잠수정 20척 건조, 240미리 방사포(사거리 60km) 휴전선 전방 배치, 서해5도 인근 장재도·무도·월내도 120미리 방사포(사거리 20km) 배치, 300미리 방사포(사거리 170~200km) 시험발사 등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전력증강을 가속화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를 현저히 낮췄고(GDP의 2.6%)와 ‘국방개혁2020’으로 현역·예비군도 줄이는 추세다. 이런 식이면 2015년 12월 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은 서해5도에서 국지전 또는 더 큰 사이즈 도발로 한국을 괴롭혀 갈 것이다.
4.
독일통일이 그랬듯 자유통일을 위한 강력한 원군은 미국의 힘이다. 중국의 반대를 극복할 외교적 지원 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제시해 변화를 유도하고 한미연합사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 신호다. 자유통일의 관문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간 셈이다.
남은 것은 종북·좌파의 선동을 막고 무지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혹독한 사상전쟁 또는 치열한 문화전쟁은 통일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2013-07-2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