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박성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야대표와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야 배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김한길 대표에게 "수사 중이고 재판중인 사건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다만 댓글의혹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족하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서해북방한계선)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신임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정문헌·김무성 의원의 NLL대화록 공개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도 "이미 국회에서도 알려진 내용을 다시 거론한 것이지 무단유출한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NLL대화록 유출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 의지 확고, 민주당 정권 때는 왜 안했냐"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국정원이 선거와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외국의 예를 볼 때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그는 "국정원이 (개혁)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역대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을 거듭 요구하는 김 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 민주당 역시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지 않았냐"고 따졌다.

◇채동욱 사태 야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설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하는데 검찰총장이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감찰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가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종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채 총장을 몰아내려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채 총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했다. 이번 감찰은 진실 밝히는 차원에선 잘 한 것"이라며 "사건이 터진 뒤에 채 총장에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의혹이 커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은 사생활과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채 총장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채 총장에게 충고했다.

그는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례를 예로 들며 "임채진 전 총장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감찰본부가 발족됐고 거기서 진실을 밝힌 결과 임 총장의 떡값수수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처리하지 않겠다.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들도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며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차단코자 했다.

◇경제민주화 의지 확고해…증세할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나는 (경제민주화에 관해)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재정난과 관련해선 "현재 20%인 (무상보육)국비보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관해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재정난 및 복지재원 부족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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