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참으로 한심하게 돌아갑니다.

막대한 국고를 합법적으로 타내 감히 정당을 운영하고, 인프라 업체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결탁, 공금을 빨아들여 간첩질을 하는 대규모의 내란음모세력이 국정원의 오랜 추적 끝에 적발되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인 1999년에는 민혁당 간첩단, 노무현 시대인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단, 이명박 시대인 2011년에는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되었고, 이번 박근혜 시대에 이석기 내란음모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란음모 사건이 민주당, 언론 등을 위시하여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로부터 폭넓은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에 검거된 간첩 및 공안사건들은 ‘진짜사건’이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에 검거된 간첩 및 공안사건들은 모두 독재정권 및 군사정권이 고문과 조작으로 가공해낸 ‘가짜사건’들인 것으로 뒤집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간첩들과 과거의 국가파괴자들은 모두 독재자들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라며 전국의 판사들이 줄줄이 국가를 대표해 왕년의 역적들에 고개 숙여 용서해달라며 절을 하고 1인당 수억-수십억원의 국고를 안겨주고, 그 자식들에게 학비면제와 가산점 부여 등 특별 귀족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진 질서 속에서도 간첩단들이 검거되는 마당에 1948년부터 1992년까지 45년 동안에 검거되고 처벌받은 수백 명의 간첩들과 공안위반자들이 하나 같이 다 애국자들이라 뒤집혀져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역적들에 지급한 국고가 무려 1,000억 이상이라 합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이학영, 그는 남민전 핵심으로 혁명자금을 마련한다며 재벌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경비를 찌르고 감옥에 갔으며 중앙정보부 해체를 목표로 하여 구성된 민청학련 사건에도 연루되어 2차례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그가 애국자로 명예회복을 한 후 무려 13억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989년 동의대에서 7명의 경찰을 태워 죽인 최고의 악질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자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배”인 경찰을 죽인 것은 영웅적인 공적’이었다며 무려 6억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진 경찰들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채동욱이라는 인간을 보십시오. 보통의 국민들이라면 그 정도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렀으면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두루 두루 용서를 빌며 사라지던지 아니면 자살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어찌된 일인지 철판보다 더 두껍고 거기에 더해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물어뜯으려 앙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그를 옹호하고 정치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한길이라는 인간은 공직자의 불륜과 축첩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가치를 뒤엎어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전략적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찬종 같은 사람도 느닷없이 나타나 채동욱의 사표를 빨리 받아들이고 사건을 끝내자 선동하고, 많은 언론들이 ‘박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느니, ‘빨리 새로운 검찰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바람을 잡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이런 잡언들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지만 채동욱의 잘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국기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노태우를 보십시오. 울고불고 야단을 떠는 광주인들을 달래기 위해 “그래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민주화운동이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투를 움켜쥐고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5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광주인들에 인사하러 내려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일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채동욱의 행실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민에 고해야 할 것입니다.

2013.9.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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