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돼지같은 나라는 야윈 늑대에 끌려 다니다가 영원히 잡아 먹힐것이다.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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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다니는 나라
敵이 핵무장하였는데도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언론의 反美선동이
무서워 마음대로 核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 이건 나라도 아니다.
도둑이 설치는데 경비원 늘리고, 담장을 높이는 것도 눈치 보는 나라!
강도가 총을 들었는데도,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다니는 나라.
살찐 돼지 같은 나라는 야윈 늑대에 영원히 끌려 다니다가 잡아 먹힐 것이다.
“2003년~2012년까지 85,223건의 가석방 허가건수 중 80%미만이 6.7%에 불과”
이석기 통합진보당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본문 이미지/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 imbc.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 '폴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이석기에 대해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미만인자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하여 이석기를 가석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석방은 행형성적을 감안하여 통상형기 80%정도에 이루어지고,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루진다”면서 “이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85,223건의 가석방 허가건수 중 80%미만이 6.7%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석기의 가석방은 복역률이 47.6%에 불과한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從北주의자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와 從北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합진보당 사태와 RO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되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준법 서약이나 전향을 한 것도 아닌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만 특별가석방한 이유가 뭐냐,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이 “그 당시는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문화일보 보도(17일자)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 측은 “(이석기)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주관했을 뿐 청와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2013-10-18 01:51
이들의 ‘오리발’이 盧 前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우스개가 있다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NLL 발언 삭제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親盧(친노)세력의 변명 行進(행진)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史草(사초)실종의 책임자格인 문재인 의원의 발언도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親盧세력들이) 오리발 내밀기에 익숙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는 오리[鴨]와 연관된 재미난 풍자가 많다. ‘오리발 내밀기’ 뿐 아니라 ‘낙동강 오리알’, ‘암탉이 외박하면 오리알을 낳는다’ 등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에게 몰래 지급되었던 돈 봉투도 ‘오리발’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내밀고 있는 ‘오리발’의 淵源(연원)이 어디인지를 풍자한 우스개가 시중에 돌고 있다고 한다. 그 뿌리는 노무현 前 대통령이라고 한다. 盧 前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가 ‘오리 영농법’을 자랑했다. 오리를 벼농사 짓기에 활용한다고 크게 선전, 마치 농부처럼 행세했다. 親盧세력은 입장이 곤란하면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며 위기를 모면하는데, 시중에선 이게 ‘盧 前 대통령의 오리 사육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弄(농)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親盧세력의 이 같은 ‘오리발 숫법’을 모를까?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얕은 수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침묵하며 참고 있는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도 민심은 親盧세력에게서 떠나고 있단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13-10-18 01:56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여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정은 역시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없으면서 27살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이러한 김씨왕조의 승계를 북한당국은 ‘주체철학’의 속편인 ‘후계자론’으로 정당화 하면서 그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수령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이를테면 김일성의 어린 시절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일제군경을 쓸어 눕힌’ 군대놀이와 닿아있고 김정일 역시 미소년 시절부터 ‘최고사령부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일제’와 ‘미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신화’를 위한 단골대명사이고 8.15(광복절)와 7.27(종전일)등 민족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작되고 변조되어왔다.
더하여 ‘후계자’를 위해 쟁점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에 대한 강조도 잊은바 없는 북한이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북한의 초, 중, 고 교과서와 대학 교재들에 ‘혁명의 어머니’로 부각되어 있으며 세기를 넘어 ‘자애롭고 인자한’모습으로 인민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이다. 죽은지가 오래되어 위, 변조가 가능한 강반석(김일성의母)과 김정숙(김정일의 생모)에 비해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는 과거가 아닌 현재형인데다 북한의 기본계층과 거리가 먼 재일교포 출신이다.
부인이라는 이설주는 더 큰 문젯거리다. 무슨 재주로 독재국가의 왕비가 되어 김정은과 나란히 섰는지는 몰라도 북한의 현재를 살고 있으며 더욱이 연예인이었던 관계로 북한주민 모두에게 ‘위대한바 없고, 위대할 수 없는 인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을 창조하기 위해 ‘위대한 어머니와 위대한 아내’를 창조해 냈듯이, ‘위대한’ 김정일을 구사하기 위해 본처와 내연녀의 정체를 감추었다가 필요에 따른 ‘사모님’을 창조해 냈던 북한이 이번에는 커다란 ‘실수’를 자처한 것이다.
선대들의 계략에 못 미친 것인지, 그가 아니라면 특유의 어린 마음을 움직여낸 배후 조종자의 ‘권고’에 속은 것인지 김정은은 불쑥,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설주라는 예쁜이를 백성들에게 선보이고 말았다.
그렇게 아내를 대동하고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공연을 관람했던 김정은이 위대성과 인민성 중에서 “나는 인민성을 선택한 지도자”라고 자부할지도 모른다. 나는 선대들처럼 베일에 가려진 위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호언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자의든 타의든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이른바 ‘지도자의 위대성’은 부서져 나갔고 인민들은,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를 거슬러 지도자의 위대성을 총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고 있었다.
그렇게 터진 것이 이름 하여 이설주의 ‘포르노 동영상 사건’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새로운 이설주 관련 사건이 터지고 또 터질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북한이 펄펄 뛰는 이유이고 김정은의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임을 알고 대비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2013-10-18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