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살인마도 살려내는 것이 변호사다. 공소장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민법과 달리 형법에서는 변호사의 구술이 끼치는 영향도 크다.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실마리를 잡아 감성 자극의 변론을 하기 때문이다. 좋은 각도로 보면 법보다 인정에 호소하는 인간적인 직업이며 다른 각도로 보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직업이다.

변호사란 죄질이 나쁜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돈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법을 요리하고 조리하여 법망에서 빠져나갈 개구멍을 찾아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는 그런 우수한 사냥개 같은 후각을 가진 변호사가 촉망받고 유능한 인재로 부각되므로 이들은 양심 따위는 뒷전에 두고 개인적인 명예를 쌓으며 출세지향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반역행위자나 사상범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잣대로 적용된다. 가난하고 억울한 시민의 인권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의 변론에 더 중점을 두는 인권변호사들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멍석을 깔고 인권옹호라는 명분으로 반역자 이석기를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그동안 일반 소시민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들 개개인의 전력을 살펴보면 국가에 음해를 한 좌익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정치적인 변호사들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을 변호했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밖에 민변소속의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므로 ‘불능범’이고 내란음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이로 죽인다고 말했다고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출처] 정치변호사를 인권변호사로 지칭하지 말라 작성자 간첩사냥꾼 블로그 블루투데이

민주주의 사회란 법을 잘 아는 미꾸라지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위법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은 사건이 터지면 법리와 정치를 잘 버무려 궁지에 몰려도 얄미울 정도로 교묘하게 치고 빠져 나간다.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그들에겐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두고 헌법에 적시 되었니 마니하며 회담용으로 이용하여 남북공동성명서를 작성한다든지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스스로 법적인 계산을 다 마친 후 사초라는 대화록의 보관 및 실종에 대하여 거짓말과 능청으로 사건을 오리무중에 빠뜨리고 정국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나를 불러가라”는 정치적인 제스추어를 쓰는 것이라든지.

변호사 출신 박원순이 아름다운 가게니 재단이니 하는 명함을 가지고 법의 그물로 올가미를 치며 협박하여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의 명목으로 양껏 삥땅을 쳐 매달 250만 원짜리 달셋방에서 추위에 떨며 좌익 시위대의 뒷바라지를 한 것을 보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야말로 반정부 좌익 정치인으로 출세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직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들에겐 윤리란 뒷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