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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3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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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북한은 전혀 다르다. 고향이 지척인데 없는 것은 물론, 편지도, 전화도, 사람의 왕래도 된다. 극단적인 대립은 국민성일 것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세기적인 것인데 조금만 틈이 열려도 체제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핵으로, 미사일로 공갈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달리는 두발자전거가 멈춰서면 쓰러지는 원리와 같다.

 

지금 지구상에는 북한과 같은 사악하고 날조된 집단은 달리 없다. 쿠바도 지경은 아니다. 적극적인 국민성은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극단적이 되는 폐단도 크다. 북한이 바로 그런 경우이며 그들은 자기들이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 세상과 역사는 변하고 있다.

 

지난해 주한 8군에는 생소한 부대가 창설,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부대는 북한에서의 군사쿠데타, 내란 등으로 북한지도부가 통제력들 상실할 경우 주한미군부대와 미국 증원군 병력을 투입, 북한 물질이 외부의 테러세력에 유출되지 않도록 핵물질이나 시설을 신속히 장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시설, 기술연구소의 장악은 물론 요인체포, 기밀자료 확보등도 전담부대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며 2013 3월에 실시한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에서 부대를 활용, 북핵 제거 모의 전술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에 평화유지군(PKF) 파견 요청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핵무기, 핵물질이 국제테러집단에! 넘어갈 가능성은 크게 가지로 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유출됐을 가능성, 그리고 파키스탄, 이란, 북한에서 유출될 수도 있다! .

그러나 구소련의 핵은 비교적 순조롭게  러시아로 이관되었으며 파키스탄도 면밀하게 감시받고 있다. 이란의 살상용 핵기술은 아직 초보수준이며 만약 실용화 단계에 이른다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무력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궁핍한 정권은 비싼 값에 핵을 의향이 있으며 테러집단은 이것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 하버드대의 국제안보분야 최고전문가인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파는 ‘편의점’ 이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가 북한 핵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유출문제다. 따라서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위험물질이 되는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세계의 우려와 유사시 핵과 시설을 접수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모두가 ‘북한의 임박한 붕괴’ 를 전제로 하는 사안들이다. 뉴욕타임스의 69일자 보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7일과 8일의 ,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을 까지 김정은을 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제 북한은 골목의 끝까지 밀린 셈이다. 다른 돌파구가 없다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공격하는 쥐가 수도 있다. 북한의 붕괴는 곧바로 한반도의 통일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변화의 장본인은 우리들이지만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지분이 얽히는 복잡성이 상존한다. 우리가 있는 가장 지랫대는 , 동맹뿐이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문제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재단된다는 것은 약소국의 비애임도 사실이다.

 

일제의 식민과 광복, 38선의 분단과 6.25전쟁, 지금의 남북대치 모두가 그러했다.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것인가. 우리의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질것인가.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것인가.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지금처럼 모두가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누가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까.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는 전혀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안목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때가 것이다.

 

쇠사슬의 강도는 약한 고리부분에서 결정된다.-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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