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지킬 군사시설 못짓다니.. 여기가 어느 나라냐?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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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지킬 군사시설 못짓다니… 여기가 어느 나라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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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9.03 03:01
[안병태 前해군총장의 울분… "초기에 적극 대응했어야"]
제주 海路는 우리 생명줄 - 원유 99.8%, 곡물·자재 100%
전략물자 이동하는 제주 海路… 이지스함 기동전대 절실
외부세력에 흔들리지 마라
美 하와이 진주만을 보라, 해군기지 때문에 관광 안되나
1990년대 중반 제주 해군기지 추진 초기 단계에서 해군 수뇌를 지낸 안병태(72) 전 해군참모총장은 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총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사태 초기에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야 했다"며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드는 기지인데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리고 정부도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과연 정부가 그런 의지와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다."
―제주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가.
"제주 남방 해로(海路)는 구미(歐美) 해로, 유럽 해로, 중동 해로 등의 중간에 있는 전략 요충지다. 이런 해로를 보호하는 데 제주 기지는 기막힌 위치다. 이지스함과 독도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대를 제주도에 배치하면 우리가 이 해로에 대한 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 해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제주도 남쪽에서 남지나해로 이어지는 해로가 봉쇄돼 1주일 이상 원유 등 전략물자가 못 들어오면 우리는 고사(枯死)한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중 원유의 99.8%, 곡물 및 원자재 100%가 이 해로를 통해 이동한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 자원 230여종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 생명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일부 세력이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일각에선 제주기지가 완공되면 미 항모가 기항하고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을 자극한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패배주의적이며 사대(事大)적인 발상이다. 항구는 원래 만들어놓으면 복합적인 용도로 쓰게 돼있다. 또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문제가 한·중·일 간에 이슈가 될 것이다. 중국은 수시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이어도와 미해결된 EEZ 경계 획정 문제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어디에 배치하면 특정 해역에 힘을 미치듯이 우리가 해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제주기지가 필요하다. 중국 눈치를 봐서 제주기지를 안 만들면 EEZ 관련한 국익을 중국에 넘겨줄지 모른다."
―앞으로 정부와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도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이른 시일 내 해군기지를 잘 만들어 미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
―제주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보라. 해군기지 때문에 관광에 차질이 생기는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강정마을 기지가 건설되면 제주 도민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안보에도 도움되는데 일부 주민이 왜 외부 세력 얘기를 듣고 반대하는지 안타깝다. 안전·소득·교육·사회간접자본 등 제주도에 돌아올 이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답변에 다시는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어디서 카피해오지 마시고, 생각을 말해보세요. 알아듣게...
여태껏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 안보가 유지 되었을까요?
왜 '평화로웠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나가가 갑자기 안보위협국이 될까요?
'좌파들을 철딱서니 없는' 이라 하시는데... 허태기님은
푸른하늘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심성고운 바닷가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터전에...
정녕
군대가 들어와 그들을 싸그리 내쫒는게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 있다 생각하십니까?
허태기님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 갑자기 군사시설, 골프시설, 뉴타운, 그 밖의 시설들이 들어와 얼마의 보상비를 줄터이니 나가라 하면 고이 나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좌파입니까?
아무대나 빨갱이 좌파 종북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그게 말이되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2011-09-05 18:55
정권말기 틈탄 종북세력에 맞서 북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근본 지키는데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았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7개월뿐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차분히 '이명박 시대'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해야 하는 마지막(?) 임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북한관계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나라의 이념체계를 뒤흔들려는 종북세력이 정권 말기에 취약점을 노려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체제의 방호벽을 시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가 대표적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개입 사태도 그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가 나오고, 북한 인권상황을 개탄하는 집회가 공개석상에서 종북세력의 습격을 받는 사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천안함이 피격되고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을 당했을 때 "돈 좀 주고 달래면 될 일인데 공연히 돈줄 막아 북을 성나게 했다"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 없는 반응이나 "이러다가 전쟁 나면 군대에 간 우리 애들만 결딴나는 것 아니냐"는 무개념의 넋두리는 종북세력이 기식(寄食)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반공'(反共)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든가, '간첩'은 반정부 세력과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따위의 선전술이 버젓이 행세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사과하지 않으면 북한과 교섭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기조의 진정성과 확고함을 믿는 사람은 점차 줄고 있고,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조차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와 대북지원을 분리하자는 주장을 해 정부까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심지어 지난 보궐선거 패배 후 여당의 간부까지 나서서 "남북 경색이 북한을 자극해 결국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안보불안사태를 초래한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를 유화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표 얻기 어렵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보수·우파진영은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현상들을 직시하고 여기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 그에게 '반공 알레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성장한 만큼 이념적 포용력을 가질 때가 됐고 서구식 좌·우의 공존과 병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 사회는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사유(思惟)에 의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이념적 대안(代案)의 테두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바꾸려는 기도에서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서 이념적으로 어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읽기 어려웠다. 오히려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이 적어도 행정 면에서, 관리(管理) 면에서, 경제적 득실 면에서 남다른 시각과 능력을 보여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그런 면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때마다 많은 사람, 특히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념적 바탕과 그 체계를 지키는 데서도 뚜렷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했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우파 진영은 종북좌파들의 기승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원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북자들의 주장에 맞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 길을 막아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도자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다. 북이 무력으로 위협하면 무력으로 맞서고 북이 평화를 인질잡으면 평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지난 50여년간 해왔던 것처럼 때리고 어르고 남쪽을 분열시키며 '평화'를 위협해서 남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양면전략의 악순환을 깨주는 지도자들이다.
시중에서는 '민주당을 민노당의 2중대'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 좌파·종북이념 측면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에 끌려다닌다는 얘기다. 거기에 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복지, 대북 인식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짝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만이라도 임기 말에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국민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 사안에 업적주의에 치중한 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바꾸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또 포퓰리즘에 맞서 종북적 요소에 철퇴를 가하는 지도자로 서기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이명박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대통령의 마지막 역할이 있다. 2011-09-06 09:47